정부,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
김부겸 총리 주재로 군산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열고 4곳 추가 정밀의료, 그린수소, 탄소저감 건설소재, 스마트그린물류 '시동' 2030년까지 매출 1.5조, 2000여명 고용유발, 창업등 399社 기대 김부겸 "규제특구, 신기술·신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 뒷받침돼야"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이들 4곳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선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4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실상 졸업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하면 현재 23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 8월 중 실증이 끝나는 1차 특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5개는 임시허가를, 17개는 실증특례를 연장했다. 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4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하는 등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로 지정된 규제특구 중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강원도는 특히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동안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선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지만 이젠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지금까지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막혀있었지만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탈바꿈해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40% 이하였던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또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1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당시 1차로 지정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24개 사업이 오는 8월 실증이 종료돼 사실상 '졸업'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