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경쟁 심화 속 한국 車 산업 위기…"국내 생산 촉진 정책 시급"

국내 전기차 산업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점유율 증가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한 반면, 국산 전기차는 같은 기간 75%에서 57.2%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전동화 사업전환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차 경쟁 심화와 수입차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와 부품업체가 긴밀히 연결된 산업 구조상 생산기반 약화는 부품 생태계 전반과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유럽 등 상계관세를 부과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계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확대될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비중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어졌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국 전기차 확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내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계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기존의 투자 중심 세액공제는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함한 시장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