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부, 등록금 반환 논의 시작…'특별장학금' 검토

대학 "올해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과 교육 당국이 장기간 온라인 수업 중인 대학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논의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신임 회장단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육부와 대학이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법적 근거는 없다' '선택은 대학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공식 회의 안건이 아닌 최근 대학가 이슈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대교협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고, 장학금 지급 방식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천억원을 장학금으로 쓰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코로나 19 범유행 사태로 대학은 유학생 특별 관리, 캠퍼스 방역,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숙사 관리운영비 보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휴학생 증가,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과 수익사업 운영 중지, 편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으로 수입이 감소해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을 옥죄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대교협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을 고려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라면서 "대학은 긴축 재정을 통해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 장학금' 지급은 대명대·계명대 등 대구권 대학 주축으로 이미 일부에서 이뤄졌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교육부 예산을 활용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특별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 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 같은 제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조만간 다시 만나 학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전국 193개 일반대학 중 61%(118곳)가 이번 달까지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53개 대학은 5월 4일 대면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5월 11일 대면수업 예정 대학은 16곳, 13일 3곳, 5월 13일 2곳 등이다. 4월 23일과 5월 6일, 18일 대면수업을 예정한 대학은 각각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