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월, 경제회복 위한 골든타임, 정책역량 쏟아붓겠다"

홍남기 "5월, 경제회복 위한 골든타임, 정책역량 쏟아붓겠다" 특수고용직 등 93만명에 월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포스트 코로나 방안' 등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월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정책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등 93만명에게 월50만원씩 3개월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과 개념 확연히 달라" 홍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선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부터 시작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가운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계와 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향후 소비 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해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며 "경제 중대본은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