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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여가부 청정맞손...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시특별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는 30일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학교 안팎 교육-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위한 ▲교과과정-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중인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 등을 위한 청소년 시설 각종 프로그램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시범 사업을 비롯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개선과 꿈드림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 지급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안팎에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정책들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30 16:2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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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역대 최대폭 인상...4인가구 月 4022원 오른다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가계부담이 늘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022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천22원) 모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고·최대 폭이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한다. 가스요금은 일단 1분기에는 동결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복지 강화와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 반영한다.

2022-12-30 11:2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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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1억원 과징금… "사업자단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민주노동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본부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파업을 진행하던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노조측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 수사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6:2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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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 수시 이월 316명...약 5% 등록 포기

서울 주요 대학들이 수시 이월 인원을 발표하면서 올해 정시모집 최종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전체 선발 인원의 4.7%가 사실상 구멍났다. 29일 입시 업체들에 따르면 서연고가 수시 전체 선발인원의 4.7%, 318명의 정원을 못 채운 채 수시 모집이 마감됐다. 지난해 429명과 비교해 111명 감소했으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의 이월 인원은 147명으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정시모집 최초 인원은 1496명으로 전년보다 25명 많았으나, 수시 이월 인원이 전년 대비 72명 감소하면서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47명 감소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136명이 이월되면서 정시모집에서 최종 1672명을 선발한다(첨단융복합학과 특별전형 포함). 정시모집 최초 인원은 전년도보다 17명 많았으나 수시 이월이 26명 줄면서 최종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9명 줄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33명으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 이월됐다. 결국 총 1345명을 정시 지역균형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며, 수시 이월인원은 모두 일반전형에서 충원한다. 서울대의 지난해 수시 이월 인원은 35명으로 올해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시 선발인원 자체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서연고 수시 미등록 인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서울대의 수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 대비 337명 대폭 감소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로학원은 서연고 외에도 서강대 27명에서 15명으로, 이화여대도 77명에서 50명, 성균관대 50명에서 43명, 동국대도 35명에서 20명의 인월 인원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이월 인원이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최종적인 대학별 집계에서 서울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수시 이월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권 소재 대학 정시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도 "수시 이월인원 발생은 정시 지원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대학별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 역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난 학과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경쟁률을 함께 확인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9 16:0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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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에 대한 항산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등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증된 토종 복분자의 항산화 기능성(엘라그산: ellagic acid)은 국산 소재에 대한 문헌분석 및 과학적 실증(원료 표준화,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 인체적용시험) 과정을 거친 결과다. 엘라그산은 과일과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일반식품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으면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고창·횡성 등 복분자 주요 생산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임시운영 중이며 2024년 완공 예정인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원료를 분양·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올해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에 이어 토종 복분자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과 기능성 원료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식품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 촉진과 재배 농가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5:35: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