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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1월 11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11월 11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선도국들과의 기술협력 논의에 나선다. ▲정부가 음료 첨가물에서부터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탄산(CO₂) 수요가 증가하자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을 마감하고, 1.8%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 증가세 둔화로 한국 경제가 급격한 하강 국면을 맞아 1%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2.2%에서 3.2%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문위원 14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들과 같은 통제를 받을 경우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발표되자 개발 연구진들이 일방적 수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도 '보수화 교과서'라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자본시장> ▲기준금리인상,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중도상환) 미행사 등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여러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고강도 긴축기조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리파이낸싱(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기간이 돌아오는 게 아닌데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쳐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10일 한국리츠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츠시장 관련 제언과 상장 리츠사들의 IR(투자설명회) 브리핑이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 등 출자기관 34사가 10일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산업>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2 메트로 반도체 포럼'이 9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미래 격전지인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높인다.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논란 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면 쇄신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과 전문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 22일(1393.6)이후 6주만에 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444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5일 만에 5% 하락했다. ▲다음 달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유통> ▲쿠팡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분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올 3분기 영업이익 1037억원(7742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우유 전체 제품 평균은 6%,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000㎖의 제품 가격은 6.6% 인상했다.대형마트 기준 2710원이었던 1000㎖ 우유 가격은 2800원 후반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SK바이오팜은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8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제품의 미국 내 지속적인 성장과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신규 시장 진출 및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2022-11-11 07:30: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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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디자인대학인 국민대 조형대학, 제17회 조형전 개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이 10일부터 19일까지 '제17회 조형전'을 열었다. 한국 최초의 디자인대학으로 출범한 국민대 조형대학은,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IF, IDEA, Red-dot)을 모두 석권하는 등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공업, 시각, 금속공예, 도자공예, 의상, 공간, 자동차·운송, 영상디자인, AI디자인 조형대학 9개 전공은 개최 기간 동안 국민대 본부관을 비롯해 조형관, 형설관, 북악관, 국제관 등 교내 곳곳에 특색이 담긴 조형물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조형전의 주제는 'MetaDEx : Metaverse, Design & Experiment'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디자인적인 언어로 심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 전공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와 선진적 실험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들을 작품에 담아냈다. 미래 가상 세계 속 나의 모습, 일상 생활이 가능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융합 등 시공간을 뛰어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민대 조형대학은 지난 40여년간 '인간, 자연, 미래를 위한 디자인' 이라는 교육이념과 '전문성, 학제적 지식, 윤리 의식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을 교육목표로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을 선도해 오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디자인에 대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선구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형전에 참여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조형대학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는 국민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수의 대기업에 동문 분들이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등 앞으로 조형대학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6:0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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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화로 해결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기술표준 동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삼성전자, LG,CJ 등 인공지능 주요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는 2017년부터 시작돼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포럼에서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 산업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기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발표했다. CJ AI연구소 우지환 소장은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AI모델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AI 개발 시 필요한 윤리에 대한 표준과 AI 결과 검증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라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6:0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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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교과서, 논란 조짐 ..."MB때랑 똑같다" 주장 제기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발표되자 개발 연구진들이 일방적 수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도 '보수화 교과서'라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 발표된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기 수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오후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민주주의'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고, 성평등 단어를 삭제하는 등 당초 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다른 행정예고안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과의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들은 비교적 협소한 의미인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에 계속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행정예고되자 교원단체 등 교육계 반응이 나뉘기는 했지만 '교과서 보수화'에 대한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행정예고안에 긍정적인 교원단체는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행정예고 안을 확인한 결과 불길한 예견은 암울한 현실이 됐다"며 "교육부 장관에 재취임하자마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은 앞서 2011년 MB 정부 시절에도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수정해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 대다수가 사퇴한 바 있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교과서 등의 교육과정 방향성이 바뀌는 국가는 흔치 않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 의해서 교과서까지 시비가 걸리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행태"라며 "정권에 따라 교과서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교과서 논란은 지속돼 왔다. 이 장관이 수정한 내용의 교과서는 통상적으로 보수 정권이 내세운 교육과정이다. 과거 MB 정부는 교학사나 여러 출판사 등에 근현대사 교과서 시각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직접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교들의 교과서 채택율이 저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역사 관련 단체들은 물론 초중등 교사, 대학 교수들까지 반발에 나서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계의 반발을 샀던 '보수화 교과서'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김종욱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MB 정부 시절 (보수화 교과서를) 추진했던 교육부 장관이 현 교육부장관이 됐다"며 "장관이 되자마자 집필진들과의 교감도 없이 행정예고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과거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 정부에서 이 장관의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 논쟁을 다시 MB 정부 때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교육 정책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오년대계도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10 15:21: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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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란드 등 고준위방폐물 선도국과 기술협력 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핀란드와 스웨덴 등 선도국들과의 기술협력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실행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정책과 기술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11일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관리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주제세션 및 특별세션이 열린다. 두 세션에서는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는 핀란드와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승인된 스웨덴, 오는 12월 건설허가 신청을 앞둔 프랑스 등 방폐물 관리 선도국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을 위한 제언에 나선다. 특히, 연내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함께 이들 선도국의 기술 로드맵이 한 자리에서 공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선도국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원전의 적극 활용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5: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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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용접 수요 증가… 정부, '탄산' 공급 안정화 나선다

정부가 음료 첨가물에서부터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탄산(CO₂) 수요가 증가하자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드아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원료다. 조선업에서는 용접, 반도체업계에서는 세정용 특수가스로 사용되며 음료 첨가물이나 의료용 냉각 치료 등 폭넓게 쓰인다.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와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돼 탄산 수요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 확대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 증가와 함께,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용접용 탄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수입 확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또 국내 원료탄산과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하며,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시 수입 확대와 비용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무역보험공사의 '수입 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을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 민간 주도의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큰 하절기 등 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탄산 공급-수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탄산 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4:3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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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 CVC 보유 불가"… 공정위, CVC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3:3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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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재정 확대 나서...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정책 토론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대학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그러나 2023년 교육부 예산 101.8조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1조원이고, 이중 국가장학금 4.5조원과 국립대학경상비 3.8조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면서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위, 예결위 등 국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학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해 왔다. 또한, 대학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위치해 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하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됐다. 총장단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3:35:4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