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종대, '지능정보사회연구원' 창립 기념 워크숍 개최

세종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창립을 기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정보사회연구원은 2022년 8월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연구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 관련 산학연의 협력을 이끌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임철수 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과 백성욱 세종대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 최고 전문가 4명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이상구 서울대학교 교수의 '초거대 AI 시대'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의 '2023년 인공지능 분야 R&D 정책 방향'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의 '2023년 XR/메타버스 R&D 추진 방향 ▲손재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사의 '메타버스 등의 초실감 세계를 위한 AR Cloud' 순으로 진행됐다. 지능정보사회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연구원은 국내의 지능정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사업 추진, 정기 세미나 및 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성욱 세종대 연구부총장은 "세종대에서 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창립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분야의 산학연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철수 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이며, 연구원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원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8 14:04:47 신하은 기자

삼육대 피아노전공 정기연주회 ‘피아노 페스티벌’ 개최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릴 정도로 다채로운 음색을 품고 있는 피아노의 축제가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을 통해 펼쳐진다. 삼육대는 음악학과 피아노전공의 정기연주회 '피아노 페스티벌'이 오는 14일 오후 7시 교내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노전공 재학생 61명이 참여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아우르는 7개 팀을 꾸렸다. 무대마다 8명의 연주자가 4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포 피아노 식스틴 핸즈'(4 Piano 16 Hands) 구성으로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 줄 예정이다. 구노의 '파우스트 왈츠'부터, 생상스 '죽음의 무도', 맥 윌버그 '비제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환상곡', 질로크 '샴페인 토카타',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등 오케스트라 작품을 피아노로 표현해 색다른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이주혜의 '애니메이션 곡 메들리', '크리스마스 판타지' 등 친근한 레퍼토리도 선보인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한다. 연주자들이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총감독을 맡은 오혜전 교수는 "피아노로만 이뤄진 앙상블은 독주 악기나 피아노 트리오에 비해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에 낯설 수도 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피아노 앙상블의 매력에 푹 빠져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8 14:04:16 신하은 기자

'MB교육' 우려 고조…꼬리표 떼기 가능할까

'MB교육'을 주도했던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교육 가열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몸을 낮춘 이 장관이 새로운 교육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MB교육' 꼬리표 떼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MB교육' 설계자나 다름없는 이 장관이 다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데 대해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쟁교육에 대한 우려와 당부는 일치한다. 전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들이 이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임명 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주체로 사립대학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학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당시 과도하게 많이 생겨난 사립대학들은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겹쳐 정원 미달 등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성과중심 평가지표 등으로 대학에도 경쟁 구도를 심은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올해 안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걸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거 방식의 반복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MB 정부 당시에는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모두 배제시키고, 일부 대학에게는 학자금대출을 제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해 나가는 식의 단계적 퇴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대학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해 자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 장관의 등장으로 경쟁교육이 가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우리나라 어떤 정부도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특히 대학 경쟁이 완화된 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공통점으로 대학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고르다는 부분을 짚었다. 경쟁교육의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들에 대한 투자나 거버넌스를 잘 조율해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입제도 손질보다는 대입평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대학 교육의 질을 균일하게 만드는 식의 개혁은 이 장관의 철학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세간의 평가에도 이 장관은 비판을 수용하며 교육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전날 취임식에서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새로운 접근으로 소통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8 14:01:08 신하은 기자

대기업 '반도체·자동차' 계열사 증가… 부동산 계열은 감소

최근 3개월간 대기업 반도체와 자동차 계열회사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계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SK는 11개의 신규 계열사를 편입했고, 카카오는 6개 계열사가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올해 8월~10월까지 76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76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7월31일 2886개에서 10월31일 2887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이 기간 27개 집단이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58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했고, 같은 기간 28개 집단은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등으로 57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0개였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1개)였고, 이어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순이었다. SK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인 삼강엠앤티 외 동반편입 2개사,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업체 로지소프트 등 지분을 취득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디와이인더스 및 디와이폴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했다. KG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용자동차 지분을 인수했고, 이와 관련해 제2차모빌리티홀딩스 등 3개 사를 신설했다. CJ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에그이즈커밍·길픽쳐스를, 중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인 써브라임의 지분을 인수했다. 계열 제외 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아이에스지주(9개)였고, 이어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순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인 샌드위치타임 등 2개사는 흡수합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넥셀론 등 2개 사는 지분매각으로 제외됐다. 이 외에 1개사는 청산종결, 1개사는 임원 사임으로 제외됐다. 대기업 부동산 관련 계열사 청산종결 등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설립대 편입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아이에스지주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누건설 등 9개사, 대방건설 소속 건설업체인 디엠건설 등 4개사, SM 소속 건설업체인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가 청산종결됐다. 반면, SM 소속 건설업체인 유비씨플러스, 태영 소속 부동산 개발사인 천안에코파크 등 2개사, 신영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등 2개사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보유한 사례가 있었는데, 효성은 효성벤처스를 신규 설립했고, CJ는 소속 씨앤아이레저산업이 같은 집단 소속 CVC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일반자주회사인 CJ에 매각하고 해당 CVC는 CJ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08 12:21:56 한용수 기자

이태원 참사 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한 경찰청·서울경찰청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청장실에 이어 10시부터 경찰, 서울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청은 청장실 등 3곳, 서울경찰청장실과 정보·경비부장실, 112상황실장실 등 16곳이 대상이다. 또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서도 서장실과 정보·경비과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위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위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 됐다. 특수본은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용산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구청장·부구청장실은 물론 행정지원국과 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 기관들을 상대로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전화, 핼러윈 데이 관련 문서들, PC 전자정보, CCTV 영상파일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11-08 11:31:40 최규춘 기자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20세에서 18세로 하향…5급 시험과목도 축소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또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8 09:32:25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7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금천구와 송파구 배수지 2곳이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에게 개방됐다. ▲내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모색할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앞두고 올해 사전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2 서울기록페어: 당신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를 11월 10일 ~ 1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백자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시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를 전시1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8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출사표를 던졌다.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주 안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낙마 끝에 선임되는 교육 수장이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산업부> ▲ 현대차그룹이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미 FTA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며, 한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에 속력을 낸다.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경계를 허물게 하는게 골자다. 국내 게임 관련 업계들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지만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 LX홀딩스가 ESG 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초대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ESG 경영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하반기엔 계열사의 ESG 경영이 두루 담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호'를 발간한다. ▲ 트위터가 공식인증마크인 '블루체크마크'를 유료서비스로 돌렸다. <금융부> ▲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기조 등에 소비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리밸런싱이 지속된 영향이다. ▲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채권 매입을 통해 얼어 붙은 채권시장 진정에 나섰지만 여전 업계에서는 매입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 중화권 증시와 함께 국제 유가까지 들썩였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다. ▲ 서울 아파트값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2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암호화폐시장이 미 연준의 사상 초유 4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가매수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롯데쇼핑이 체질 개선 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4일 공시에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매출액은 4조133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3058억원에서 95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삼양사가 고부가가치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를 앞세워 미국 식품 소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삼양그룹 식품/화학 계열사인 삼양사는 지난 2일과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식품원료박람회 '2022 Supply Side WEST'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품업계 전반에 저칼로리·건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라면 시장에서는 건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새봄 스프링온워드 대표는 B2B 구독서비스로 과거 낙후된 탕비실 문화를 세련된 오피스 카페테리아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이 원료의약품 생산을 확대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에 나선다. 자회사를 통해 생산역량을 키우고, 국제 박람회에서 경쟁력을 알리며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CP-COV03의 코로나19 임상2상을 이달 내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부>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임상 결과 발표, 견고한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유한양행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선방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 중간선거의 결과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08 08:50:49 최빛나 기자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준 스태그플레이션 가정한 정부 대응 필요"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불황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단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량실업이나 기업 부도 등이 없고 통화정책이 예측가능해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이라며 이를 가정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7일 메트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며 "내년 정부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지만, 이후에 1%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오일쇼크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 상황이)비슷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처럼)전쟁 상황에서 공급망이 경색되면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된 반면,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됐고 경기침체를 부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오 연구원은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 불황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변수에 따라 내년 연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오 연구원은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돈을 풀기 사실 어렵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내후년 정도는 가야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지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어쨋든 내년 상반기 미국 자금시장 쪽이 관건"이라며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건 내년 상반기고 경기 저점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침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이)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 목표치보다 높게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침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량실업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 통화정책이 속도조절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경기침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대량실업을 수반하지만, 이번은 지난 2008년처럼 설비 등 생산 능력 과잉이 거의 없다"며 "실물 부분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금까지 처럼 급격히 높아지는게 아니라 속도조절에 들어가서 임계수준에 들어가면 과하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표준 시나리오라고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경계했다. 수출 감소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기업 부도 위험 증가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CDS(신용부도스와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과거 금융이 꼬였을 때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낮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렇게 부도가 임박했다는데 이번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왜 그렇게 살까요"라고 반문하며 "마이크로한 리스크 확률은 있지만 매크로한 리스크의 확률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7 16:58:54 한용수 기자

학령인구 감소 '골든타임'...재정지원 강화 시급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내에 재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초·중 교부금 개편을 통한 일부 예산 조정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상된다. 교육부 추정 결과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가 경고한 대로 20년 이내에 탄탄한 재정구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의 실패는 물론, 대학 전체가 재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교육계는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 평균의 37.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봤을 때, 한국과 OECD평균의 격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만을 위한 특별 회계를 따로 지원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다만 7일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김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중 예산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서 원만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약 3.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학령인구가 급감중인데,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OECD 평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한다. 대학의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탄탄해 실질적인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재정 확충 등이 가능한 대학은 수도권 일부 대학, 특성화 대학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정 부족을 말하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의 주요 방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7 16:48:52 신하은 기자

호서대, 한국실내디자인 주제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호서대학교는 실내디자인학과가 '202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주제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간디자인 분야가 당면한 변화에 대한 담론과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실내디자인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공문화공간'을 주제로 했다. 최종 수상작은 지난 4일 본선작에 대한 오픈크리틱에서 발표했다.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는 최우수상을 비롯해 장려상 1팀, 특선 2팀, 입선 7팀 등 총 11개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4학년 배채완, 황석주, 이건호 학생의 작품은 '플로팅 오아이스(Floating Oasis)'를 주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화된 아이들이 미디어 놀이를 통해 사회공동체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으로 도심 속 떠 있는 그들만의 오아시스를 제안했다. 한태권 실내디자인학과 학과장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디자인 전공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우리 대학의 벤처정신과 실내디자인학과의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호서대 실내디자인학과는 2017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주제공모전 대상을 비롯해 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대상, 한국공간디자인협회 공모전 대상, 올해 LX Z:IN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대상 등 매년 유수의 공모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7 15:35: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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