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에 놀란 정부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막는다
정부가 지난달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입지 문턱을 높이는 대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품질과 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2021년 기준 한국의 호당 정전시간은 연간 8.9분으로, 미국(47.3분), 영국(38.4분), 독일(10.7분) 등과 비교해도 전력품질이 좋고, 산업용 전력 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83% 수준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일상 생활 전반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감심이 커진 상태다. 또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데이터센터가 향후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해 실시간 저장·공유 등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해서 수도권 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