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 정부 투자, 'OECD 38개국 중 32위'...평균의 37.3% 수준

한국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율이 OECD 회원국 중 32위에 그쳤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요구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한국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고 분석됐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다만 초·중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143%로 분석되면서 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1.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대교협은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로 38개국 중 32위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결과, 한국과 그리스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은 반면, 그 외 회원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