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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 CVC 보유 불가"… 공정위, CVC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다른 지주회사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자연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말하며,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동시에 자회사의 지위를 갖는 만큼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적용시점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등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자금조달이나 투자제한, 매각금지 등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지침은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을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10 13:3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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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등교육재정 확대 나서...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정책 토론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주요 인사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대학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대학은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그러나 2023년 교육부 예산 101.8조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1조원이고, 이중 국가장학금 4.5조원과 국립대학경상비 3.8조원을 제외하면,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예산안 중 3.7%에 불과하다"면서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총장단은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위, 예결위 등 국회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대학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해 왔다. 또한, 대학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87달러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위치해 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하위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건의됐다. 총장단은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3:35: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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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산학연협력 융합학술문화제’ 성료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멀티미디어관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서 메디슨(Medicine), 모빌리티(Mobility) 선도기술 창출을 위한 '순천향 산학연협력 융합학술문화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순천향 산학연협력 융합학술문화제'는 순천향대 LINC 3.0 사업단 주관으로 메디슨과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대학과 지역의 특화 분야를 이끄는 5개 단과대학(공과대학, SW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의료과학대학, SCH미디어랩스대학)이 공동 참여해 메디슨(융합)-모빌리티(반디) 분야 산학연협력 성과를 전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실습 능력배양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융합학술문화제는 8일 인문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작품 전시, 발표가 이어졌다. ▲공과대학(기계공학과 등 8개 학과) 136점 ▲SW융합대학(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등 2개 학과) 83점 ▲자연과학대학(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 30점 ▲의료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등 7개 학과) 110점 ▲SCH미디어랩스대학(스마트자동차학과 등 5개 학과) 6점 등 모두 5개 단과대학, 26개 학과에서 총 365점의 혁신적 메디슨(융합)-모빌리티(반디) 분야 아이디어 작품을 선보였다. 출품작은 의료과학관, 공학관, 멀티미디어관, 미디어랩스관, 자연과학관, 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 전시됐으며, 특히, 공과대학은 다양한 주제의 혁신적 아이디어 작품을 70대의 사이니지를 통한 디지털 전시를 선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승우 총장은 "5개 단과대학이 협력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소통과 융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순천향 융합학술문화제 개최가 매우 의미 있다"며 "우리 대학은 이번 학술문화제에서 보여 준 많은 학생의 열정을 지속해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3:32: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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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 관내 특성화고 67개교에서 총 99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은 특별전형(미래인재전형, 학교별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기간은 25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의 원서접수기간은 12월 2일부터 5일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중 미래인재전형의 평가항목은 출결, 봉사활동, 심층면접으로 취업과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학교별 특별전형은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되므로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전형은 중학교 고입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특성화고(67교) 중 43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한다. 이중 2개 학교(경기기계공고, 서울영상고)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 학교(용산철도고)는 2023학년도에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분야의 교육 강화와 수업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특성화고중 8개 학교(서울디지텍고, 선일빅데이터고, 선린인터넷고, 성동공고, 광운인공지능고, 세명컴퓨터고, 서울인공지능고, 한세사이버보안고)를 공모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입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에 관한 정보는 각 학교의 누리집 또는 특성화고 입학·취업 누리집 하이잡(high-job.se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카카오채널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를 검색해 추가하면 학교별 학과 정보 제공 및 입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2:00: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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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교육청 창업동아리 학생 캠프'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특성화고 학생들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앙트러프러너십) 함양을 위한 '2022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학생 캠프'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지.존.캠프 - 지속가능한 존재감 창업동아리 캠프'라는 부제로 추진되는 이번 캠프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우리 주변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도전 정신, 창업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10일(서울공익활동공간'모이다'), 11일('마루360') 양일간 2회로 나눠 운영되며, 서울 전체 80개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문화예술학교 등) 창업동아리 대표 학생 10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 마인드셋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창의 아이템으로 구현하는 방법 ▲시장조사 및 차별화 전략 수립 ▲린캔버스 프로세스 기반 실전 창업화 과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다른 학교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팀활동을 하고, 학과 전공과 연계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미래 청년 기업가로서 꿈을 키워가기를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중심의 기업가 정신 실천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취업·대학 진학·창업 등 진로 경로 다양화를 위한 서울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1:17: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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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 고유성 훼손 우려

기획재정부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들과 같은 통제를 받을 경우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 등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설립된 과기원들의 예산 편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4대 과기원들이 일반 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을 경우 고유 역할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에는 '4대 과기원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내용이 통보됐다. 다만 예산의 부처가 바뀌는 일인데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결국 한 차례 특별회계법안 관련 입장 수렴이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과기원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과기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유 특성과 과기부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과기원들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신속하게 관련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도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과기원들이 교육부 산하로 넘어가 통제를 받게 될 경우, 딥테크 창업이나 연구개발(R&D)·기본 운용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0 11:16: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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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수소상용차 3만대·충전소 70곳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를 육성하고 수소상용차 3만대, 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등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제5차)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송·발전·산업 부분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나선다.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킨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수소 유통 인프라도 마련한다. 연간 4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선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해 나간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국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소도 추진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사업법을 제정해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게획을 수립한다. 2023년까지 청정수소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2030년까지 수소산업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2개인 글로벌 1위 품목을 10개로 늘리고 현재 52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60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 분야(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수소터빈)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을 신설해 수소산업 저변 확장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5대 유망분야(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는 실증과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지원해 해외시장 선점에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특히, 산업계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로 했다.

2022-11-09 18: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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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국제포럼' 개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는 16일 베를린 공대 공간연구소(Re-Figuration of Spaces)와 공동으로'도시 유토피아의 모순과 실천: 서울과 베를린 주택개발의 공공성 살펴보기'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20세기 사회적 시장경제(베를린)와 발전주의 시장경제(서울)라는 서로 다른 유토피아적 경제 체제에서 추진돼 온 도시공간생산의 과정을 둘러싼 쟁점을 고루 조망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주택이란 무엇이라야 하는가'라는'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 문수현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150년간 독일 주택의 공익성이 어떻게 진화돼 왔는지 살펴본다. 이어 다그마 펠거 베를린 예술대 도시설계학과 교수는 공익성이 축소되고 있는 베를린의 주택시장에서 대안적 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커먼즈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과 교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돼 있는 서울의 주택개발 과정에서 공공(公共)의 의미를 추적하고 이를 대하는 건축 전문가들의 자세에 대해 고찰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9 16:57: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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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추가, '성소수자'는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고, '성(性)소수자'는 삭제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표기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도 변경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기술됐다. 교육부는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교육부는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정 요구가 다수 접수됐고,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의 혼동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명시 등의 요구는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재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정책 연구진에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표현 삭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기술돼 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에 대한 용어를 자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표현했으며,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변경됐다. 전교조는 "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교총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강조된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 포함, 초등 저학년 단계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골자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 저학년 과정에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예고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본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9 15:19: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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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서 수능...22곳 마련

오는 17일 서울에서 10만6765명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병원이 아닌 별도시험장에 시험을 치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확진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른 248개 시험장을 마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은 총 22곳이 마련됐다. 22곳에 각각 8개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측정한 결과, 8명씩 들어가게 될 경우 1408석, 12명씩은 2112석 정도가 확보된다. 별도시험장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 당국의 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 병원시험장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 수험생을 위해 마련됐다. 방역 지침에 따라 17일까지 격리되는 11일 확진 수험생부터 별도시험장으로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 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시험장에는 '분리시험실'이 따로 마련된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의 경우 분리시험실에 배치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분리시험실은 총 452실이 준비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병원에서 시험을 본 중증 확진자는 1명, 생활치료센터에서는 38명,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 자가격리자는 40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서울 학생 확진자 수 508명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많게 추산해도 2000명 이내 확진 수험생을 예상했다. 또한 교육부의 예측에 따라 일일 단위 확진자 최대 15만명을 기준으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넘길 경우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치를 넘어설 경우 교실에 들어가는 학생 수 조절, 시험장 내 유효실 사용이나 복도관리자까지 투입되는 등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은 불가하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확진 수험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총 71건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26) ▲종료령 후 답안 작성(23) 등이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등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시험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교과서, 참고서 등도 시험 중 서랍 속에 보관하는 등 휴대에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대기시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9 15:16:5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