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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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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산학협력 기반 글로벌 연수 재개

성신여자대학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했던 해외 연수를 지난 2022년 2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2023학년도 1학기에는 20개국 45개교에 104명 파견, 2학기에는 17개국에 53개교에 133명의 학생이 출국 예정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근 4년간 수동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재학생들이 노마스크 시대를 맞아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성신여대 현장실습운영팀은 지난 1월 겨울방학에 진행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모집에는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소재 기업에서 4주간 진행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국내 대기업 인턴십 모집 경쟁률을 넘어선 것이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 담당자인 성신여대 현장실습운영팀의 이세민 씨 "급격히 상승한 학생들의 글로벌 연수에 대한 호응에 놀랐다"며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글로벌 인터십과 현장실습, 글로벌 기업 탐방 등 산학협력 기반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학과에서도 교수진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며 자체적인 장단기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섰다.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학부)와 미래융합기술공학과(대학원)는 자체적인 정부지원사업 수주 등을 통해 장단기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인터폴 견학등을 통해 인터폴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과 협력관의 수사 실무를 간접 경험하는 등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하며 글로벌 보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Newracom에서 하드웨어 구현 개발 기술 교육, AES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 실무진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길예슬 학생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분야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보안 분야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 보안 실무 습득이 필요한데 관련한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져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3-03-10 15:27: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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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성균관대 교수팀, 고성능 AI 개발...OLED 발광층 재결합 속도 예측

이준엽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발광 특성만으로 발광층 내 재결합속도(계수)를 예측해 폴라론 거동을 추출할 수 있는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 OLED의 재결합계수는 값이 높을수록 발광층 내 폴라론 재결합이 가속돼 OLED 패널의 고휘도 전력효율 향상과 소자 열화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 물리인자이다. 소자의 전기발광 특성에 내포돼 있지만 폴라론과 여기자의 복합 상호작용으로 인해 분석하기 어려운 인자 중 하나이다. 이준엽 교수 연구팀은 전기발광 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의 가상 과도 전기발광(transient EL) 소광 곡선을 생성해 이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학습된 AI 모델을 통해 기초 박막 분석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과도 전기발광 데이터만으로도 발광층의 재결합계수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예측된 재결합계수를 통해 발광층 내부의 폴라론 축적 및 재결합 거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습 데이터 가공과 인공 신경망 최적화를 통해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79.3%에서 94.9%로 크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AI를 활용해 OLED의 핵심 물리 인자에 대한 접근성을 매우 높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에서 주목한 재결합계수는 OLED의 고휘도 전력효율과 패널 수명에 연관된 물성으로 현재 IT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AI가 OLED 소재, 소자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본 연구는 AI가 OLED의 표면적 거동만으로 내재된 핵심물성을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최종적으로 OLED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AI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연구팀 소속 김재민 박사가 제1저자, 이경형 박사과정이 제2저자로 참여했으며, 결과는 재료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s(IF: 32.086, JCR 상위 2.1%)에 지난달 14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본 연구는 교육부 학문후속세대 과제를 통해 수행됐다.

2023-03-10 15:27: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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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성남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역 공무원이다. 성남시 소재 구청장을 역임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았다. 이후에는 경기도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2018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의혹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을 받은 적이 없고, 조사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의혹과는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48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씨를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했고, 수사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는 이 대표가 재선을 앞두고 시작한 사업이다. 이 대표는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 약 1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두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A씨를 조사한 적이 없고, 조사할 예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언급된 적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A씨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조문을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들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 다만 A씨는 경기주택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사장 직무대행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에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GH는 이 대표의 자택 옆에 합숙소를 차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GH 합숙소 의혹은 경찰이 맡고 있는데, A씨는 이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인물은 이번이 5번째다. 성남도개공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2021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병사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의 지인도 지난해 7월 숨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3-10 09:58:1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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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도 '알바'...높아진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감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개학기 대학생들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아르바이트 구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가 원룸 월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으며, 외식 비용도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6%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알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일 조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2021년 67.8%, 2022년 58.0%으로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알바천국은 "올해 대학가 알바 구직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대면 강의가 재개된 만큼 구직 활동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알바 구직 이유는 '학기 중 생활비 및 용돈 마련(84.2%,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 경험,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29.1%) ▲유학, 여행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24.9%) ▲등록금 마련(20.5%)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11.9%)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11.9%) 등이 있었으며, 모두 30% 미만의 선택율을 보였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동월 대비 4.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 강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대학가 원룸 월세도 평균 60만원을 넘어 75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시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이면서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이화여대 인근이 6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51만7000원) 대비 34% 수준 상승했다. 주거지 부담이 가중되자 기숙사를 찾는 대학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중앙대의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지난해 1.4대 1에서 이번 1학기에 2.2대 1로 상승했다. 주거 비용 부담이 고조되면서 자취생들의 식비 걱정도 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생 노모(25)씨는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바깥 지출을 줄이고 요리를 시작했다"며 "친구들과의 잦은 약속때문에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식당에서 해결하는 한 끼 식사 비용이 오르자 학식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균관대의 1월부터 3월까지 학식당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인문사회캠(2만8762명)과 자연과학캠(4만4992명) 학식당 식수 총합은 7만3754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5668명(인사캠 3만8080명, 자과캠 4만7588명)으로 전년 대비 16.15% 상승했다.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자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 역시 "학식당들의 강력한 가격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최대한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리모델링해 새로 오픈하는 식당 역시 단품 위주로 구성해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고자 했다"고 학생들의 식비 고충에 공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6:47: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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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조합장 1114명 선출… 224명 '무투표 당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농축협 조합장 1114명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조합장 임기는 3월21일부터 4년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선자 중 890명은 투표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1.7%였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집계됐고, 여성 조합장은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다선 조합장은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으로 11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당선자 연령은 60대가 67.4%로 가장 많고, 50대 23.5%, 70대 이상 7.8%, 40대 1.3%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는 8일 기준 545건으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선관위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09 16:4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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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폭 확대...인건비·공공요금 사용 허용

정부가 올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보다 40% 늘리고 교수 인건비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앤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의 약 1.4배로 확대했다.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이 중점이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업비 집행은 자율성을 제고해 대학이 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과 성과평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6:41: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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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위드코로나·고급리에 기업결합 감소… 계열사간 사업 재편은 '활발'

지난해 기업결합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으나,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지만,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감소한 반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했다. 위드코로나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1027건,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2021년) 대비 86건(-7.7%), 기업결합 규모는 2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 소폭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나,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으로 17.8% 수준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규모는 각각 8.2%, 10.1% 줄었다.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7.3% 감소했지만, 기업결합 규모는 12.5%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7.6%, 96.3% 급감했다. 특히,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건(+18.9%), 기업결합 규모는 2조3000억원(+21.3%)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성장동력 확보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과 규모는 각각 125건(-17.7%), 9조원(-16.8%)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18.6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의 각각 30.0%, 3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12.9%), 규모(-44.1%) 모두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한화(각 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6건), 롯데(6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다.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51건으로 전체 건수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 건수(-5.0%), 규모(-5.9%)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이었고, 미국·싱가포르(각7건), 영국(6건), 중국(5건), 일본(4건)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3%(342건), 서비스업이 685건(66.7%)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IT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배달·택배 등을 위한 종이 상자·용기 제조,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 합병 등 2건은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2021년 대비 약 18%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위드코로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9 15:5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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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순신 아들 만들지 않아야'...학폭 제도 신뢰도 낮아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나면서 학폭 가·피해학생 대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것로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학폭 대처 관련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며 다시 학폭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 보호 기관은 단 한 개"라며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데 이 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폭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폭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아름 학폭 전문 변호사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는데도 학생들은 제도를 못 믿고 있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가해·피해학생 모두 불복을 제기하고,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과 가정환경, 경제력,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폭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입증한 셈이다.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시 최대 2년간 보존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은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장 항의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의혹 해소의 책임이 있는 서울대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의 감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서울대는 가해자가 입학하게 된 전 과정을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서울대 총장은 이번 정순신 아들 사례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도 안 됐다, 언론보도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 등 즉답을 회피해 여당으로부터 '서울대의 자기 부정이자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5:47: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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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라온텍, 첫 상장사례 성공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투자기업인 ㈜라온텍이 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는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의 첫 번째 상장사례이다. 고려대 기술지주회사는 2009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돼 현재까지 116건 총 317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는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설립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투자기업의 회수를 통해 수익모델을 실현하고, 성과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온텍은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생이 2009년 창업한 기업으로, AR·VR·MR용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초기 주 매출 제품인 스마트폰용 DMB 수신 칩의 수요 축소에 따라, 특수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라온텍은 빠르게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이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웨이퍼 위에 고해상도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현재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팹리스 기업이 됐다. 이러한 사업 전환의 기점에 라온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한 고려대 기술지주회사는 운영하고 있던 펀드를 통해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사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투자를 유치했다. 김보은 라온텍 대표는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모교인 고려대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며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장재수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대학의 강점인 딥테크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물론 국가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9 13:46:2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