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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무역 관계 정상화 획기적 계기 될 것"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그간 경색됐던 한일 경제·무역 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협은 논평에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제 관계 분절화로 비용상승, 공급망 불안이 심화돼 양국 모두 산업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경영 리스크 확대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양국 수출규제 기간이던 2019년~2022년 한일 연평균 교역 증감률은 0.1%에 그쳤다. 무협은 "향후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규모에 걸맞게 회복될 경우 교역 증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상호투자와 기술협력이 확대돼 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가 양국 기업인간 신뢰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채널 확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7:5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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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 양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지속 논의키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 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2023-03-16 16:4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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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지원받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공청회 개최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해 '클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한 후 대학·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글로컬대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대학으로 육성해,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초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기반 한 사업운영으로 대학이 마음껏 혁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6 16:07: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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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곳곳에도 'JMS'...알아낼 방법 없어 불안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대학가에서도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내에서 일반 동아리로 위장하는 등 자연스럽게 포섭을 시도하지만, 중앙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책이 요구된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곳곳에 숨어 있는 'JMS' 관련 동아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종교 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학생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신입생인 김모(19)씨는 "JMS 관련 동아리 리스트를 보게 됐는데, 종교 동아리가 아니었던 곳도 있어서 무섭다"며 근심을 털어놨다. 경희대는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일명 'JMS 대학 동아리 리스트'에서 일전에 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에게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이라고 하는 학생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교별로 동아리들이 있다"며 "사이비를 관리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가 리스트에 오르면서 움직임이 시작된 대학도 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0대)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관련 동아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이비 동아리들도 정상적인 척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두 개쯤은 속여도 학생들이 잘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대 학생 담당 부서와 동아리연합회는 대응 마련책이나 피해 사례 조사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중앙 동아리처럼 학교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댄스 동아리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중앙 동아리나 학과 차원의 활동 모임을 검토한 결과 그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까지는 현재로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내 'JMS' 관련 동아리가 과거에 퇴출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동아리가 과거에 있었다는 정황이 기록상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에는 해당 동아리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출됐다 등의 소문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중앙 동아리로 개설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마스크' 캠퍼스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학교마다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는 등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JMS' 동아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등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학기 초인 만큼 결정된 사안은 적은 편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6 15:59: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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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표고버섯 자외선 처리, 저장성·기능 성분 유지에 도움"

농촌진흥청이 생표고버섯에 자외선을 처리하면 부패 발생을 억제해 저장기간을 늘리고 기능 성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 끝에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처리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침입으로 상하기 쉬운 생표고버섯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능 성분의 함량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연구진은 수확한 표고버섯 온도를 1.5℃ 정도로 낮추고 버섯 갓이 위를 보도록 쌓은 뒤 저농도 자외선을 7킬로줄(kJ) 강도로 쏘였다. 그 결과 저온(1℃)에서 30일 저장한 뒤에도 부패균 감염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은 상온에서 3일, 저온에서 24일 저장할 경우 부패균 감염이 확인된다. 또, 자외선을 180초간 처리한 뒤 1℃에서 30일 저장한 표고버섯의 상품성은 약 90%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70%)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자외선 처리는 표고버섯의 기능 성분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 자외선을 쏘인 뒤 상온에서 5일 저장한 표고버섯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보다 식물성 콜레스테롤인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2배 이상 높았다. 자외선을 쏘인 뒤 저온 저장했을 때는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최대 30일까지 유지됐다. 채소와 과일에 풍성하게 함유된 식이성 항산화제인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도 자외선을 처리했을 때 높았고, 상온 저장했을 때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런 방법은 포장 전 단계에서 터널 모양의 자외선 처리기에 버섯을 넣기만 하면 되므로, 표고버섯 말고 다른 버섯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앞으로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처리하면 농가에서는 품질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신선 표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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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거래처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9억6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나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데,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필름 계통거래 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21일~4월4일까지 총 3차례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이 결정됐다. 11개 제조사들은 또 2018년 3월14일~8월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또 2018년 일신하이폴리, 상진, 자강, 동아필름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고, 그 해 2월 입찰에서 일신하이폴리, 자강, 동아필름 3사는 투찰금액을 합의,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과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3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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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 만든다…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2조 투자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2000억월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최근 반도체 수출과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2월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5% 급감한 상황이다.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리의 약점인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한다. 특히,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원을 투자한다. 유망 팹리스 성장을 촉진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3월 중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의 스타 팹리스 20개를 선정하고 기업 주도형 전용 연구개발과 설계툴-IP-개발-시제품-판로 등을 일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팹리스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3600억원 규모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차량·AI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3대 유망 반도체 기술 분야에 3조2000억원 규모 대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현재 8~16%에서 15~25%로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한다. 올해 4월 판교에 민관협력 반도체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인력양성 정책을 통해 15만명의 인력을 육성한다. 정부·산업계 공동 신규 연구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을 통한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기술협력과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우리 강점 제조공정과 미국 강점 소부장·설계간 협력을 위한 '소재·장비 → 제조 →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 시장 대상 우리 팹리스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텍사스와 실리콘밸리 등 미국 반도체 거점 지역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요발굴·매칭-검증·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5:1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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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ChatGPT'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국내 대학 최초

고려대학교는 16일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한 기본 활용 방향을 정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술의 확산을 막기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AI를 이용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권리 보장이다.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해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 문장과 이미지 등 콘텐츠 생성을 위한 노력 등 기존 교육방식에 요구되던 수고를 아낄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김동원 총장은 "ChatGPT는 사용자의 실력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다"며 "ChatGPT에 의존하는 인재가 아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표절, 부정행위, AI 의존에 따른 비판적 사고 약화,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습득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AI 윤리교육 및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적 데이터 수집(인터뷰, 설문조사)과 동료 및 교수자 피드백 반영 등을 통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ChatGPT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ChatGPT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의 소스를 비교하는 등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즉시 교수자들에게 배포된다. 개별 수업의 교수자는 AI 활용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활용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6 11:5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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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2970억원 보증 추진…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올해 2970억원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 사업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 3643억원, 2022년 2818억원에 이어 올해는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총 9431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나 올해는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으로 포함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6일 이후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6 11:16: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