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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 활성화 기대돼...출자규정 완화

대학이 보유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이 개선되고, 자회사 설립 범위가 확대된다.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부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증가했으며,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외부투자 유치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10%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정(10% 이상)은 기술지주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5:06: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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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초읽기 돌입...첫 학평은 '나침반'

새 학기와 함께 2024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23일 실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통합 형식의 출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인 동시에,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입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3월 모평은 입시적 해석보다는 '수능 점검 도구' 3월 학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지 않으며, 실제 수능과 선택과목의 범위적 차이나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 입시적 해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국어는 1~2학년 전 범위를 출제하며,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Ⅰ·Ⅱ의 경우 전 범위를 출제하지만,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Ⅰ-1.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Ⅰ-1. 수열의 극한', 기하는 'Ⅰ-1. 이차곡선'까지만 출제한다. 다만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내신보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첫 모의고사인 만큼 과목별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3월 학력평가는 공통과목의 학습 완성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며 "고3 학생들은 아직 수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를 '수능 리허설'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시간대별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오답의 원인을 분석해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서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오답이 많다면, 문제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부터 다시 학습하는 등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학년도 '이과생' 역대 최고...수학 상위권 70%는 '언어와 매체' 선택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과 선호 기조가 유지되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52%로 예측됐다. 2012학년도 이전까지 30%대, 2022학년도까지 40%대였다. 이에 따라 문이과 교차지원 변수는 올해도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과 상위권 증가로 이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문과는 학생 수 감소로 수능 고득점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선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도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적과 큰 연관성을 보이는 선택과목에서는 이과생들이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분석됐다. 진학사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7만14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험생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은 70.4%에 달했다. ◆'벼락치기 수험생'은 대학별 반영 비율 따라 '선택과 집중' 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벼락치기'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교과전형에서 3학년 성적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하지만 3학년에 진로 선택과목 등이 많아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수가 적다면, 남은 1학기로 유의미한 성적 상승 효과 내기 어려워진다. 우선적으로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을 살펴 교과의 일부 과목반 반영하는 대학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전형에서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 학년 성적을 통합해 계산한다. 진학사가 정리한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중 일부 교과 반영 대학 예시에 따르면 가천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있다. 가천대는 우수 4개 학기,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 중심, 동국대는 석차 등급 상위 10 과목 등 대학별로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다. 교과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임에도 막연히 '고3 벼락치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4:28: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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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 반포고-서울대 주장 어긋나...자료 제출 두고 공방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한 공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가 정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문건을 확보했지만, 반포고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정순신 사태 등을 다룬 교육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서울대가 반포고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포고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추가 자료나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다며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로부터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신입학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와 반포고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자료 제출 관련 확인이 들어갔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정 전 검사 자녀의 학폭 감점 처리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조속한 시일내에 반포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검사 자녀의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단 두 가지 뿐임이 드러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9: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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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필요...인건비 없어 교직원 임금 15년째 동결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운영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교·직원들의 장기간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구조조정 등의 운영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는 개선됐지만 허용된 수준의 인건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원받는 총 사업비에서 25%까지는 인건비로,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학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6% 수준에 달한다. 2009년 정부의 간접 규제로 등록금 동결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동결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임금이 장기 동결 중인 것은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A 대학의 관계자는 "연차나 호봉에 대한 상승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자체 상승은 없다"며 "주변에서는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의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 수준의 근무지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망하며 조직원 세계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충원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덜한 B 대학의 관계자도 "연차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을 만회하지 못하는 햇수가 반복되다보니 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8: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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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여의도 면적 2.4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연구기능과 함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제품 생산기능이 융합된 산업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는 용인시에 710만㎡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점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을 5개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와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대전 유성구에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관련 종합연구원을 설립하고 반도체 전 ·후방산업 지원이 연계되며,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다. 천안에는 417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가산단과 배후 뉴타운을 결합한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와 홍성에는 각각 철도와 수소·미래차, 2차전지 산단이 구축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지역산업을 기반으로한 미래산업 기지가 조성된다. 광주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첨단기술 개발 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고흥 산단에는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민간발사장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익산에서는 ICT 농식품 가공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이, 완주에서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수소용품 거점의 저탄소 산단이 조성된다. 경남 창원시는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를 고려해 방위·원자력에 대한 생산·첨단 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조성되고, 대구에는 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육성하는 산단이, 경북 안동군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 산단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전(SMR) 생산 등에 특화한 산단을, 경북 울진군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중점 육성하는 산단이 구축된다. 강원군에서는 강릉에 지역 청장자원을 활용한 제약과 화장품 등 바이오 특화산단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과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3:2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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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5년간 25조원 집중 투자...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사업 육성 전략'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를 정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판단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개 핵심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 지원을 지원한다. 우리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가 목표다. 신규 국가산단을 포함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 차량, 인공지능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이 목표다. 2026년까지 6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민간투자 적기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제 준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 제고도 추진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기술 선도인력 9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에는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자,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생산용량 60GWh(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하고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도 시작한다. 바이오 분야는 2026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한 바이오 플라스틱, 연료 등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차는 2026년까지 95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투입해 센서,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인력 등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과 실증을 추진해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용접, 조리, 돌봄로봇 등 일자리 미스매치·위험 분야 신시장 창출에도 착수한다. ◆ 단일 단지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300조 투자 정부는 6대 첨단산업 육성방안에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력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유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통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기흥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클러스터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 민간 투자와 2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5 12:4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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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5일~2020년 1월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작년 8월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안건상정 이후인 10월 11일 폐업해 법인 고발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2: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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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국가·기업의 성장 엔진" … 6대 핵심산업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육성전략은 정부가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IMEC ·아이맥)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특튼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을 조성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추진,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극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15 11:45: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