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산업기반 약화 핵심 요인 우려"… 효과없는 출산정책 과감히 버려야
출산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를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출산장려책도 혼인부부 중심서 출산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제34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스페인의 저출산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1950년대나 2000년대 현대 여성 모두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90% 수준으로 동일했지만, 1980년대까지 90%의 여성이 25세부터 출산을 원했으나, 최근 출산을 희망하는 20대는 20%, 30대는 50%로 저조하다 40대가 되어야 90%로 높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최초 출산 연령은 1985년 평균 25세였으나 현재는 32.5세로 높아졌고, 둘째 아동 출산 평균 연령은 45세가 됐고 합계 출산율도 약 30% 하락했다. 정 부회장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은 '어려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파트너 부재, 주거·소득·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건강·연령 등으로 집약된다"며 "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독창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유럽연합(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인구정책은 개별 회원국에서 다루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 부족 대응은 유럽연합 집행위 차원이서 이뤄진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에 불참하는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이날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수행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사업을 취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전제돼야 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 집약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는 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효 노동 인력의 수요 예측 및 공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선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법은 산업 구조나 산업 발전을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인구변동에 따른 산업별 변화를 조사해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