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명암 상존, 전략적 접근 필요해"
유럽연합(EU)이 전략 원재자와 탄소중립산업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에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과 탄소 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취지로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게 목표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EU는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해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리스크 등을 고려해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U는 아울러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역내에서 에너지 저장과 전기 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전략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상 업체는 평균 고용 인원 500명 이상, 글로벌 순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을 의미한다. 대상 업체는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사내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 자원순환 강화 지원책도 포함한다. 특히, 청정 기술에 필수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법 발효 3년 후 특정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기업은 제품에 영구자석 포함 여부와 영구자석 포함 시 네오디뮴철붕소(NIB), 시마륨 코발트(SmCo), 알루미늄 니켈코발트(ALNiCo)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부착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의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법안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풍력과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기술' 등 8개 분야에 적용된다. EU는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장 출시 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개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한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법안에 대해 "EU는 폐광 시설까지 전수조사해 핵심 원자재 추출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과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인프라 투자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 자원부국과의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지부장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에 이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