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자국우선주의에, 정부 범부처 통상역량 집중… IPEF·EPA 협상엔 속도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과 대응 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등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에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바,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 구현되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속도감있게 진행 중인 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IPEF는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한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2월 특별협상, 3월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IPEF와 함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EPA 체결도 추진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EPA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중이다. 아울러, 작년 6년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오는 4월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종합해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플랜트는 2020년 이후 꾸준히 200억달러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정부는 올해 수주 목표를 300억달러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