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단체 "야간 문화제 강제해산은 불법"…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노동 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으로 여럿이 다쳤다며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단체가 불법집회를 진행해 강제해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윤 정부의 경찰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고, 다수의 문화제 참가자가 다치고 실신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후송됐다 퇴원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이번 해산 과정에서 경찰권 행사에 합법은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 사회에서 이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했다"고 전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 제창,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집회 등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후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전 8시30분께까지 노숙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한 데 이어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2023-06-10 13:51:12 원관희 기자

UAE 원전 4호기 건설역무 단계 완료… 가동준비단계 진입

아랍에미리트(UAE) 마지막 원전인 4호기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4호기가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게 된다. UAE 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ENEC)는 9일 "UAE원전 최종호기인 4호기의 건설역무단계를 완료하고 운영 준비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원자로건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2022년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근 시운전을 위한 시험을 마치고 건설역무단계를 완료, UAE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 취득과 연료장전을 위한 운영준비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UAE 원전 1~3호기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2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3개 호기가 1년 미만의 간격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UAE에 공급되는 청정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동시에 생산 중이다. 약 1년 간격으로 4개 호기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며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사례들이 후속호기에 반영됨으로써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UAE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메가와트(MW)급 APR1400 노형으로, 1~3호기는 현재 UAE 내 4200MW의 청정전력을 공급,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UAE 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아랍지역 최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자국내 에너지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9 17:32:52 한용수 기자

세종대·산학협력단·세종연구원, ‘K-AR 북극항로 개척’ 세미나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산학협력단(단장 송진우),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이 공동으로 8일 학내 대양AI센터에서 'K-AR(Arctic Route)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명건 명예이사장, 배덕효 총장, 한화오션 최중효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김민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 및 격려사 ▲발표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폐회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한국의 미래전략인 북극항로 개척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담론이 오갔다. 배덕효 총장은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다른 대학이 부러워할 만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많이 냈지만, 세상을 바꿀만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대학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지구온난화 시대에 북극항로 개척은 28% 운송거리 단축을 가져와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이를 위해 특정 국가 영해를 통과하는 기존항로에서 벗어나, 북극점을 통과하고 공해를 이용하는 북극항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또한 현재는 여름과 특수유조선만 운행한다"면서 "강력한 쇄빙선단으로 상시 쇄빙해, 일반선박과 컨테이너선 등 모든 선박이 365일 운행하는 북극항로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수에즈운하 2022년 수입 10조 원 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 한국 국부를 키우자"먀 "운송비용 절감의 50%만 받아도 국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라며 "수출화물 99%가 모두 해양운송에 의존한다.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로 북극항로를 개척해 세계질서를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했됐다. 김세원 세종대 지능기전 공학과 교수는'북극항로 자율운항선 적용 분석'을 주제로 탈탄소화에 따른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의 불가피성과 자율운항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 쇄빙선의 기술개발 시급성도 설명했다. 한승오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북극항로 운항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북극항로의 경제적 장점과 현재 지니고 있는 한계를 모두 언급했다. 국내 최초로 북극항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연구해 기존 러시아 근해를 통과하는 북서항로와 비교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북극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대 양자원자력 공학과 박창제 교수는 기존 원자력 쇄빙선 기술에 소형모듈형 원자로의 도입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대용량 쇄빙선 추진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원자력 추진 기술개발 필요성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서 박 교수의 사회로 한화오션 최중효 책임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김민수 본부장, 김세원 교수, 한승오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중효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의 일환으로 대형 상선의 쇄빙기능을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북극항로 개척 시 결빙 특성을 고려해 쇄빙선 운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민수 본부장은 "북극항로 개척 시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북극 옵서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9 17:16:49 이현진 기자

내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내년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첫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2022년 기준 59개의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9 17:13:46 한용수 기자

경북교육청, '2023년 주니어 ROTC 합동 창단식' 개최

이날 창단식에는 문명고등학교와 석적고등학교 주니어 ROTC 학생 50여 명과 동창회, 학부모, 내빈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니어 ROTC 취지와 경과보고, 입단 선서, 행동강령 낭독에 이어 환영사와 격려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주니어 ROTC를 창단했다. 2018년 4교(구미고, 율곡고, 영주고, 영광고) 118명으로 출발해 2019년 2교(포항고, 선덕여고) 2020년에 2교(경산고, 영천여고), 2021년 2교(경안고, 문창고), 2022년 2교(경북일고, 상주고)를 창단했으며 올해도 2교(문명고, 석적고)를 추가 창단해 2023년 현재 13교에서 3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니어 ROTC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자치 및 공동체 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의 민주시민교육, 나라사랑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주니어 ROTC뿐만 아니라, 호국 및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09 15:44:59 장영우 기자

박찬규 건국대 교수팀, 게놈 분석으로 한국 토종개 기원 최초로 밝혔다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KU융합과학기술원 박찬규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 토종개들의 시조가 한반도에 도래한 시기와 유래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삽살개재단 하지홍 교수와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연구 논문은 국제 저명저널 'iSCIENCE'에 지난달 28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고대 개와 늑대, 아시아 및 유럽 개 등 211마리 개과 동물들의 전체 게놈 염기서열 정보가 비교·분석됐다. 특히 삽살개와 진돗개를 포함해 극동아시아 5개 품종 총 25마리의 유전체 서열이 박 교수 팀에 의해 신규 해독됐다. 전체 게놈 염기서열 정보는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도의 해상도를 가진다. 미답지였던 다양한 극동아시아 토종개 품종들 간의 촌수 관계와 기원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의 토종개들은 약 2천 년에서 1만 년 전 사이 두 종류 다른 근원에서 이동해 왔으며, 남방 지역에 뿌리를 둔 동남아 혈통과 북방 중앙아시아 지역에 근원을 둔 유라시아 혈통으로 나뉜다. 동남아 혈통에서 유래한 개로는 진돗개와 동경이가 있다. 이들은 뉴기니아 싱잉독, 호주의 딩고, 베트남 개와 혈연적인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졌다. 삽살개는 북방 유래의 유라시아 혈통이다. 현존하는 개중에는 티벳 마스티프, 시베리안 허스키와 촌수가 가깝고 북중국 토종개들과도 혈연적 연관이 깊다는 것이 유전체 서열비교에서 확인됐다. 이번 유전체 정보 해독으로 과거 개들의 이동 경로와 시점도 밝혀졌다. 1만2000년 전의 고대 개 27마리의 유골 DNA에 의하면 동남아 혈통과 유라시아 혈통이 분기돼 아시아 대륙 남북으로 분리된 시점은 7천년 전 이상된 오래전 일이다. 이중 북방 유라시아 혈통이 유럽과 북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모든 개들의 혈통 형성에 관여했다. 7000 혹은 1만 년 전 남북으로 사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아시아 대륙 남쪽 끝자락에서 살게 된 개들은 수천 년이 지나 약 3000년 전 남방 농업인들을 따라 이동해 한반도에 도달했고 먼저 정착한 북방 개들을 다시 만나 '한국 개'라는 정체성을 띤 집단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삽살개 긴 털의 기원이다. 얼굴 전체를 덮는 긴 털은 RSPO2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출현했으며, 전 세계에 분포한 긴 털 개들이 모두 동일한 변이를 지니고 있다. 변이 주변 유전자들의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삽살개 변이 유전자가 동서양 장모 견종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티벳 테리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오랜 과거에 두 견종 간 유전자의 천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삽살개 집단에서 발견되는 장·단모 현상의 원인을 유전자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려견 개량역사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극동아시아 지역 개들의 기원연구는 최고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특히 한국 토종견의 이동로뿐만 아니라 이동 시기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유추했다. 기원 전 2800년 북방 스텝지역에서 한반도로 대규모 유목민이 유입된 시기와 이후 동남아에서 발달한 벼농사 기술이 한반도에 도래한 시기가 한국 토종견의 기원과 일치했다. 최초로 가축화된 포유동물인 개는 모든 인류 집단과 같이 이동했다. 고대 인간 집단의 이동로를 유추하는데 개의 혈통연구가 중요한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는 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인종학적 정체성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9 08:52:34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韓과학기술원·한의학연구원 등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한다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8일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지역혁신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춘순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 윤형선 산학협력처장을 비롯해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송민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장, 최창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과학기술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역 혁신자원 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수행 및 인적 공간적 정보 교류 ▲공동사업단 및 플랫폼 총 연합회 구성 ▲플랫폼의 자립화, 협약 기관의 상호 발전적 교류 협력 등 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도 함께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이 지원하는 '2023년도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연계 맞춤형 특화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지역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4개 권역별(대경·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로 1개씩 최종 선정할 방침이며, 2027년까지 총 국비 1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종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경제·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직재생, 대사질환 등 지역 혁신산업 분야를 미래 신산업의 혁신 씨앗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다양한 지역혁신 자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남도의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9 08:45:32 이현진 기자

인하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학과 신설…“4차 산업혁명 맞춤 인재 양성”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인하대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미래융합대학 반도체산업융합학과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인하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기술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심도 있게 양성하기 위해 2개 학과와 1개 학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1·2학년 교과과정은 교내 반도체 관련 학과와의 융합교육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전자·전기·정보통신공학·컴퓨터 분야의 핵심 교과목 위주로 편성된다. 3·4학년 교과과정은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도록 반도체 회로 설계·소자·공정·인공지능 반도체·시스템 설계·소프트웨어·후공정 등 심화 응용 교과목으로 구성됐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인하미래인재), 학생부 교과(지역균형), 논술 전형 등 수시에서 27명 정시에서 13명 등 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는 기존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계약학과)와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를 하나로 묶은 독립학부로 구성됐다. 바이오제약공학과는 인하대학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래 바이오 제약 산업에 기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어졌다. 인하대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를 만들었다. 이후 첨단 바이오 산업에 부합하는 바이오 관련 학과를 추가해 단과대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으로 생명공학과 46명, 생명과학과 36명을 선발한다. 미래융합대학의 반도체산업융합학과는 인하대가 반도체 산업 내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의 라이프 사업(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원 내 평생학습자 전형 2명, 정원 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28명 등 총 30명을 선발한다. 조명우 총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춘 전공과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첨단 인재를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8 15:36:00 이현진 기자

"가짜 친환경 광고 잡는다" …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이나 폐기 단계를 고려치 않고 생산 단계서만 탄소배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경우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프레임 등 전체 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고,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해 구체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8 15:29:20 한용수 기자

동덕여대 패션디자인전공, ‘2023 졸업패션쇼’ 성료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패션디자인전공이 지난달 30일 크레스트72에서 졸업패션쇼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쇼에는 4학년 디자이너 63명이 참여해 총 112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김혜경 교수, 정재우 교수, 권성하 교수, 송혜련 교수는 각 팀을 담당해 중세, 스트릿, 텍스타일, 한국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쇼를 연출했다. 이번 쇼에서는 시니어 모델과 주니어 등 다양한 연령층의 모델이 패션을 선보였다. 동덕여대는 "동덕여대 패션쇼는 국내 최대 규모 졸업패션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는 제이에스티나, 메트로시티 등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한 바 있다"며 "드론 촬영을 통해 녹화된 이번 쇼는 동덕여대 패션디자인전공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를 통해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8 15:20: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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