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SVB 파산 등 금융시장발 불확실성 예의주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SVB 파산 사태와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상반기까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는 "물류, 세제, 금융, 마케팅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러·우 전쟁의 장기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GGSA(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업종별 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관련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출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KOTRA는 해외마케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해외전시회 성과 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원전과 방산 등 전략수주산업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정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KOTRA는 올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 중장비 등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도 적극 발굴해 수출 상품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시장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전년에 비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안정된만큼 전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