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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년 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11.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축 목표치였던 14.5%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되면서 나머지 감축 분은 차기 정부 몫이 됐다. ▲노동계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자 노동계는 고발로 맞대응했다. ▲중소기업들이 청년 등 구직자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준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략 수립 전 신설되는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부>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삼성의 삼성페이가 독주하고 있는 간편결제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 방역로봇, 환경관리로봇 등 로봇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들이 로봇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중국이 넷마블, 넥슨, 데브시스터즈 등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3개월만에 5개의 판호를 발급했다. 업계는 중국 규제 완화 기조가 감지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에 특화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명씩 양성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매년 500명씩 육성한다. <자본시장부>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이어 미국 은행주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의 해외주식 이용시간을 프리마켓(장전)까지 확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에 더해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부>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자회사·관계사 최고경영자(CEO)도 후보군에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 ▲올해 1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총 77명(20억원)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반면, 생보사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적표가 엇갈렸다. <유통&라이프부> ▲편의점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에 팔을 걷어붙였다. ▲엔데믹(풍토화) 1년, 서울 중구 명동은 관광객들의 들뜬 기대와 노점을 준비하는 상인들로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식문화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 소비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삼겹살과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는 한우 식당이 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은 1등급 한우 등심 200g을 2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판매해 축산 농가의 고충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3개국에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 신약 엔블로 품목허가신청서(NDA)를 각각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03-22 06:00: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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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공정위·중기부 '맞손'… 이영 중기부장관 "원팀 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힘을 모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의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부처는 아울러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무위를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7:3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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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준비 시작...신설 전형 알아보기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준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략 수립 전 신설되는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는 21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2024학년도 신설 전형을 정리했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전형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성적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4학년도에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올해 동덕여대, 삼육대, 안양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한성대가 지역균형전형을 새로 도입해 총 46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진행한다. 이 중 동덕여대, 삼육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성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을 지역균형전형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양대와 한국항공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추가했다. 진학사는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많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성균관대는 과학인재전형을 신설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일부 인원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서류로 7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1단계 통과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러 서류평가 70%, 면접평가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만 진행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종합전형 면접 실시가 더욱 주목된다. 단국대 또한 면접고사를 도입한 DKU인재(면접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SW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5개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모두 서류100%로 선발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 선발하게 된다. 반면, 숙명여대는 서류100% 전형인 디지털융합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만, 이들 5개 모집단위에서 기존의 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서류형)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형 신설과는 차이가 있다. 전형방법도 서류100%로 기존과 동일하다. ◆논술전형 전년도에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은 37개였으나 올해는 38개로 늘었다. 실시 대학을 살펴보면 울산대와 한양대(ERICA)가 논술전형을 폐지했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삼육대와 한신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지만 폐지되면서 논술전형 도입에 합류했다. ◆정시 서울대는 지난해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해 교과평가를 반영한 바 있다. 올해는 고려대가 정시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해 42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를 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서울대와 같이 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1등급에 100점, 2등급에 98점을 부여하며 1, 2등급 사이의 반영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3등급 94점, 4등급 86점 등으로 등급이 하락할수록 감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다만, 정시 모든 전형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 일반전형으로도 106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원은 일반전형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쟁률이나 실제 입시결과는 일반전형에 비해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 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6:35: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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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식량·사료 등 40개 품종 심사… 우수 품종 수출 등 지원

국립종자원이 삭량·사료 등 40개 품종을 심사해 우수 품종을 선정, 국내외 유통과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립종자원은 21일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지자체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이 출품됐다. 국립종자원은 '식량·사료',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수출' 등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와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1월 개최되는 종합심사에서는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총 8품종에 대한 대통령상 1점(5000만원), 국무총리상 2점(각 3000만원) 등 시상훈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 수여한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과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가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1998년 주요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한 '우량품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005년 신품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우수품종상'으로 확대 개편 이후 지난해 까지 분야별 1072점이 출품돼 55개 작물 135품종이 우수 품종으로 선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6:1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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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삼성금융네트웍스,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 입과식 개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의 산학협력을 통한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 입과식이 20일 진행됐다. 삼성금융연수원과 국민대에서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세대 디지털 인재로 선발된 총 24명(분야별 각 6명)의 교육생은 4월 말까지 총 210시간의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프로젝트에는 교수와 현업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이날 입과식에는 이태희 기획부총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삼성증권 이찬우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연령을 불문한 언택트 소비가 지속 확산되고 있고 고객 중심의 온오프라인 경험 제고 및 AI, 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서비스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삼성 금융의 디지털 내부전문가를 양성하는 디지털 전략과정이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삼성금융연수원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지속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획부총장은 "금융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신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국민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금융연수원과 함께 개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년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은 삼성금융연수원과 국민대가 산학협력으로 공동 개발한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등 디지털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 교육과 디지털 기획부터 디지털 개발, 디지털 마케팅까지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학습하고 이를 협업에 바로 적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활용 교육으로 구성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4:12 신하은 기자
10년간 수능생 28% 줄어도 수도권 정원은 증가...지방대학 극한경쟁 속으로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 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약학계열, 이공계 특수 대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강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득 구간별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성적 격차는 곧 대입 격차, 대입 격차는 결국 취업 격차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밀려날수록 열등 국민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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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한 한국생활건강… 공정위, 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글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5:1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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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착수… 1000만달러 공동 투자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청과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전면 개편돼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기금출연금을 매년 각각 400만달러로 기존보다 두 배 늘리고, 지원 범위에 공동 연구개발 외 인력교류 등을 추가했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총 196건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가 이스라엘 올제네시스사의 인슐린 세포 원천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사업화하고, 올제네시스 모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올해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화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달러에서 2030년 2503억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기업 간 1대 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달러를 투자,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핵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 강국이며, 이스라엘은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 아니라 97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전기차, 조선, 항공, 철도다. 양국 기업과 학·연의 '2+2'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년간 각국 최대 정부출연금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1 14:53: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