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한국외대 GTEP 사업단, 무역인재 활동에 시동...국내외 전시회 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메가쇼 2023'에 참가해 국내 전시회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메가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로, 일상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국내외 소싱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외대 제17기 GTEP사업단은 협력업체 '미셀코리아랩'과 협업해 주요 상품인 여드름 케어 제품을, 협력업체 '창창푸드'와는 들기름과 참기름 등을 전시 판매했다. 이외에도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커피엑스포'와 '제5회 대한민국맥주박람회'에도 참가해 본격적인 국내 전시회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11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전자 산업의 B2B 전문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Sourcing Show 2023'와 오는 5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3 태국 식품 전시회 'THAIFEX 2023'에도 사업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한국외대 제17기 GTEP사업단이 국내외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3-04-07 13:00:3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8일 서울시(경기도 광명시 자택 1개 포함)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5명, 중졸 962명, 고졸 3412명 총 4899명이 응시하며,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32명, 재소자는 3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 1개교이며, 중졸은 신도중, 대청중 등 2개교, 고졸은 상봉중, 고척중, 창동중, 신천중, 월촌중, 대방중, 자양중 총 7개교이다. 시각장애인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능하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 2명의 응시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서울시민에게만 허용됐던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는 작년 최초로 경기도민에게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1회(초졸), 2회(중졸) 시험에 합격한 중증 지체장애인 이송이(30·경기도 광명시 거주)씨는 이번에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다. 이 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으로 인해 주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기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고사장까지 가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로 집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 고졸 검정고시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응시자와 시험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 대책을 준수하며 검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외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증상자의 응시를 대비해 각 고사장에 별도고사실을 마련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합격여부는 오는 5월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7 10:47:1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전KDN,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특화 '클라우드SW 개발 경진대회' 개최

한전KDN은 6일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안전·경영관리 분야의 특화 솔루션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한 '2023년 클라우드 SW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022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2022 클라우드 Native SW 개발 경진대회'를 확대 개선한 행사로, 기획 부문을 신설하고 전력그룹사와 민간발전사 소속 직원까지 참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분야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은 한전KDN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다루고, 기획 부문은 에너지 및 전력 관계사들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용 니즈(Needs)를 공유하고 발굴하는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한전KDN은 참가자들에게 한전KDN의 클라우드 기술교육 및 전문 워크숍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입상 10개 팀에게는 총상금 1500만원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클라우드 활용 아이디어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두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한전KDN의 에너지ICT 기술력과 결합해 혁신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전KDN이 추진하는 '202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5월 31일까지 K-ECP 홈페이지(https://kecp.kdn.com)를 통해 진행되며, 출품된 작품의 최종 시상은 1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40: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연체이자 대리점에 전가'…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하림 계열 제일사료가 자신이나 가축사료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 사육 농가로 대리점은 판촉활동 등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며 농가의 사료 주문에 따른 수수료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받는다. 제일사료는 그러나 2009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급하며 농가의 대금 미지급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봤다. 제일사료는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대리점 계약서 변경에도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 125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17년 1월 ~ 2021년 12월가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상 다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거래형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계약해지의 사유 등 대리점 거래에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라며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26: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제27대 회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27대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장 회장의 임기는 이달 8일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회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진숙 신임회장단 부회장(충남대 총장), 김승우 부회장(순천향대 총장), 장영수 부회장(부경대 총장), 구회장단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정진택 부회장(전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축사는 대교협 전임 회장으로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등이 맡는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별다른 재원을 찾기 힘든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적 피폐를 초래했다"면서 "어느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은 오간데 없어졌고,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인위적인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이 획일적 평가 기준에 사로잡혀 점선이 그려진 도화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백지 도화지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회장은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가지고 온 대학재정의 피폐를 정상화시키고,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21세기 정치학회 이사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추진위원장, 게이오대학 한국총동문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 명예박사,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주부산 헝가리명예대사, 아시아대학 총장포럼 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6 15:09:4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정시도 '학폭 기록' 반영한다...당락 좌우할 수 있나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으로 정시 학교폭력(학폭) 감점 여부가 재조명되면서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고, 나아가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대학들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입 전선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시와 더불어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게 된다. 당정은 5일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 반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입에서 학폭 가해자 감정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 정시 요강에서 학폭 감점 규정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나마 서울대에서는 서류평가 시 감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에 그친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이번 발표로 인해 각 대학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해자 조치사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로 경중에 따라 나뉜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정해진 1~9호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된다. 현재까지는 9호 수준만 영구 보관됐으며, 대부분의 처분은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각 대학들이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가해자 감정 정도를 매우 강도 높게 명기할 수 있다"며 "전체 처벌 받은 학생 중 4호 이상이 35.6%이기 때문에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전체 320개 학교 중 207개 고교에서 전체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처벌받은 전체 학생 중 비교적 중대 처벌에 해당하는 4호 이상 학생은 35.6%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학폭 감점 여부가 주목됨에 따라 초·중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특별한 인성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대입을 넘어 취업 시 반영 여부도 시사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련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존 대책에서 기록을 연장하거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방향은 오히려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인 처방"이라며 "엄벌주의 형식의 대책보다는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활동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폭 기재 기간 을 취업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6 15:04:3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ESS 분야 우리 업계 진출 기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진출 기회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박사는 발제를 통해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박사는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VPP, 가상발전소, V2G, Vehicle-to-Grid 등 신산업분야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국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지침)를 발표했는데,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는 판단이다. EU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통상법안의 경우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다만, 환경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01: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상저하고' 경기대응 13조+α 민자 투자 발굴… 연내 4.4조 집행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를 발굴하고 연내 4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 연내 투자 금액의 51%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추진키로 한 8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2조원), 철도(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 연내 투자 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4:13: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외국인직접투자, 유럽연합·중화권 증가, 미국·일본 감소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1년 전에 이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중화권 투자가 증가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동기(54.5억달러) 대비 3% 증가한 5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인 44억5000만달러를 훌쩍 넘어 역대 1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국 긴축 기조, 고금리,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반도체·화공·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관은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했다"며 "외투 지원제도 강화, 규제 혁신 등 투자환경 개선, 정상외교 및 경제 협력행사 연계 IR 등을 통해 외투 확대 모멘텀 유지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기준 FDI는 33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최근 고금리 등 글로벌 투자여건에 따라 당초 투자 계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착금액 역시 역대 4위 수준이다. 강 정책관은 "신고금액이 실제 투자로 집행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도착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연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은 다양한 동기가 있고 전반적인 자금 사정, 금리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FDI 비중이 가장 큰 EU(영국포함, 비중 37%)와 중화권(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비중 25%) 기업의 투자는 각각 257.9%, 17.6% 증가한 반면, 미국(-13.9%), 일본(-38.1%), 기타국가(-52.3%) 투자는 감소했다. 특히, 중국 기업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권 FDI는 5억달러 규모 이차전지 소재 분야가 포함돼, 미국의 대 중국 공급망 제재에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본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동북아 분업구조 성격인데, IRA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통계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기업전략이 크게 변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IRA 영향이라고)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이 1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39억5000만달러로 5%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769%), 운송용 기계(+104%), 화공(+53%)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여가·스포츠·오락(+5167%), 사업지원·임대(+1956%) 등 업종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그린필드(41.8억달러, +12.5%)형 투자가 증가한 반면 M&A(14.5억달러, -16.0%)는 감소했고, 자금별로 신규투자(+91.8%)는 증가, 증액투자(-29.0%)와 장기차관(-52.7%)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3:24: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