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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 70% 아래로…1인 창업 늘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문은 한층 좁아졌지만, 일단 취업에 성공한 이후의 고용 유지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등교육 졸업 후 다시 진학하는 졸업자 역시 매년 수만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졸업자는 63만4904명으로 전년보다 1만1158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548명 줄었고, 취업률도 6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진학자는 4만3922명으로 1236명 늘었고, 진학률도 6.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의 고용 형태를 보면 안정적 일자리 비중은 줄고, 비전형 고용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전년 88.5%에서 87.0%로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프리랜서는 전년 7.4%로 비중을 유지했고, 1인 창(사)업자는 전년 2.9%에서 4.2%로 1.3%포인트 증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0.5%에서 0.7%로 0.2%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1인 창(사)업자는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학교 유형별로는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문대학 72.1% △일반대학 62.8% △교육대학 60.5% 순이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은 모두 전년 대비 취업률이 하락한 반면, 교육대학만 유일하게 1.0%포인트 상승했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68.9%, 사립 69.6%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설립 간 격차는 소폭 축소됐다. 계열별 취업률은 격차가 뚜렷했다. 전체 평균(69.5%)을 웃도는 계열은 △의약계열 79.4% △교육계열 71.1% △공학계열 70.4%였던 반면, △사회계열(69.0%) △예체능계열(66.7%) △자연계열(65.4%) △인문계열(61.1%)은 평균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교육계열만 전년 대비 취업률이 상승했고, 나머지 계열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취업률이 71.3%, 비수도권은 67.7%로 3.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5개 지역의 취업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제주도의 감소 폭(2.8%포인트)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남성 71.2%, 여성 67.9%로 격차는 3.3%포인트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다만 취업 이후의 지속성은 개선됐다. 2024년 2월 졸업자(2023년 8월 졸업자 포함)를 기준으로 11개월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비율은 81.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모두 상승했으며, 대학원은 91.2%로 가장 높았다. 계열별로는 △공학 △교육 △사회계열이 평균을 웃돌았고, 예체능계열은 67.8%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취업과 진학 모두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는 3만6271명으로 전년 대비 3386명 늘었고, 취업률은 33.4%로 1년 만에 11.7%포인트 급등했다. 진학률 역시 15.6%로 상승했다. 다만 조사 기준일 당시 국내 체류가 종료된 인원도 42.9%에 달해, 졸업 이후 국내 정착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30 14:19: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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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속도감 있는 심의, 주택공급 핵심”…서울 도시정비 심의 1년 성과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속도와 공공성, 도시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위원회 심의가 도시 변화의 핵심 동력임을 공유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 및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단위의 서울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공유했고,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30 14:10: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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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4개 권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 완료…K-STEM 교육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권역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4곳 구축을 마무리하며, 기존 과학교육 중심 체제는 확장하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어지는 학습 사다리는 유지한 채 본격적인 K-STEM 교육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동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31일 서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각각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전역 4개 권역(동부·서부·북부·동작관악)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가 모두 들어서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체계가 완성됐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기존 교육지원청 과학교육센터의 기능을 바탕으로, 수학교육센터 역할을 새롭게 통합·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단일 교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학과 과학, SW·AI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주도적 탐구 역량을 키우는 'K-STEM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으로 현장 안착을 꾀해왔다. 올해 운영 과정에서는 △봄봄봄 축제 △찾아가는 수학교실 △여름 수학 캠프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융합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기초학력과 심화 탐구를 함께 아우르는 학습 구조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Math UP 수학 성장 교실'과 심화 탐구 중심의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를 연계해 수준별 학습 사다리를 구축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융합 수업 설계 및 역량 강화 연수'를 병행하며 수업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5 겨울 수학·과학 융합 캠프'가 운영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수·기하·통계 등 수학적 원리를 SW·AI 기술과 결합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구성되며, 권역별 센터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교실 △메타버스 기반 3D 디자인 수업 △창의 수학 캠프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개소한 4개 센터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권역별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학생 누구나 질 높은 융합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수학·과학 교구를 대여하는 'K-STEM Bank' 사업을 본격 운영해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학생 참여 중심의 탐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며 "놀이와 체험부터 깊이 있는 탐구까지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의 책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30 12:0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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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2030년 개원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경기 남부지역 평택과 북부지역 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부지역 유아들은 거리 문제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광주시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초등학교 이전 예정 공간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과 별관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5,462㎡에 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내·외에 다양한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해 도내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구성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본관 1층은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외부 놀이공간과 연계한 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되며, 2층은 신체운동과 건강 중심의 활동 공간으로 꾸며진다. 3층에는 자연탐구와 예술경험 공간을 마련해 유아의 창의적 체험을 돕는다. 실외 공간 역시 자연체험 중심으로 운영해 일상에서 제한됐던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원 설립을 통해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핵심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12-30 10:58: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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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국회 청문회 앞두고 보상 내놓은 쿠팡…체감은 5000원?

쿠팡이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액은 제한적이어서 보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9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고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 계정을 대상으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은 물론, 이미 탈퇴한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급 방식이 논란의 핵심이다. 1인당 총 5만 원 상당의 이용권 가운데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상품과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2만 원)과 쿠팡 알럭스(2만 원) 전용 이용권으로 제한됐다. 두 서비스는 여행·뷰티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만, 이용자 수는 쿠팡 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용권이 플랫폼별로 세분화돼 있어, 실제로는 추가 결제를 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쿠팡 이용자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자주 쓰지만 트래블이나 알럭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결국 더 쓰게 만드는 구조라 생색내기 보상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안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돼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도 나온다. 전날인 28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약 한 달 만에 "사과가 늦었다"며 대국민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와 보상 조치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대규모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쿠팡의 추가적인 책임 이행과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2025-12-30 10:54:30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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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산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전략 수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위축과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가운데,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와 합작 법인 재편이 잇따르며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구조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일로였던 중소기업계의 내년 상황도 암울하다. 고금리로 인한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이자 부담 완화가 기업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부가 분야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부동산> ▲주요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손충당금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 가운데,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3년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10명 중 7명이 집을 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주택 매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이지만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자본시장> ▲전세계 13개 지역에서 715개의 ETF 상품을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자산이 30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ETF 시장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글로벌 ETF 운용사 중 12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TIGER ETF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코스닥 지수가 11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기업의 퇴출 문제, 단타 성향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 시장을 이끌 종목의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ISA 가입자가 출시 9년 8개월 만에 7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말 6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9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2030세대의 가입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KB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대표이사 직속 보호·보안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기업금융·디지털을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연금그룹 신설과 생산적금융 강화, 부동산금융 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과 책임을 함께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치> ▲정치권이 29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 전남 무안을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앞 5개월 앞두고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전에 불이 붙으며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유통&라이프> ▲공정위가 유통업계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사의 자금 압박이 커져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가 위축되는 '규제의 역설'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연간 1조 2천억 원대 매출 손실과 영업이익 반토막 등 심각한 경영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R&D·설비 투자 축소와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며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는 고공행진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자 편의점 업계가 PB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내년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내수 중심 식품 기업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반면 수출 기업은 반사이익을 얻는 등 업계 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2025년은 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은 한 해였다. 대기업들에서 해킹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동시에 인공지능(AI)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기업들은 AI 전환(AX)에 사활을 걸었고, AI 업계의 관심은 디지털을넘어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로 옮겨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T의 보안 관리 부실을 '명백한 범실'로 규정하고 이용자 전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5-12-30 07:00:05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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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김 여사 구속기소·76명 재판 넘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며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총 76명(중복 제외)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등 특검보들이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소환(수사 35일 만, 11시간 조사), 압수수색, 317명 소환 등 과정을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을 중심으로 16개 사건을 수사하며 출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인사·공천 개입, 고가 금품 수수),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국정농단(코바나컨텐츠 뇌물,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선거개입(명태균·허위사실공표) 등이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권한으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성과는 구속 20명(김 여사·권성동 의원·한학자 총재 등), 불구속 기소 포함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률 31%로 다른 특검(내란 43%, 해병 90%)보다 낮아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오세훈·김기현 등 정치인 기소도 이뤘다. 그러나 우여곡절과 부족한 수사도 적지 않았다. 초기 주요 의혹 우선 수사로 검찰 '봐주기'·매관매직 공모·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집사게이트·학폭 무마·해군 선상파티·종묘 차담회 등은 시간 부족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특검 내부 논란도 컸다.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2010년 네오세미테크 투자 1억 차익), 파견검사 40명 항명 사태, 통일교 변호인(전 배석판사) 만남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공무원 극단선택(고속도로 수사 관련)으로 강압 논란,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 별건 수사 공정성 비판도 있었다. 한편, 특검은 현재 공식 수사를 마치고 이첩 사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국수본으로 인계해야 한다.

2025-12-29 16:26: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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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 직원 수 2년 유지…시교육청, “현장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완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2:00: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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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옥을 시세 60~70%에…서울 ‘공공한옥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지난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돼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026년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 서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이 특징이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다.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8228;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1:41: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