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거대권력]청와대 막강 인사권이 부른 '부패'와 '부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파문이 국가를 흔들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청와대에 인사권력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장은 물론 공기업과 한국전력, 포스코, 은행 등 민간기업까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어 각 기관이 정부 권력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철학이 다른 부처장과 사장들이 물갈이 된다.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의 사장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자유로운 기관 활동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가 부패권력과 연류된 의혹이 불거지며 즉각 정부 주요 공공기관의 활동은 마비됐다. 곳곳에서 최씨가 연류된 '낙하산 인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음에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최근에는 한전 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후임인사에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대통령의 위기와 함께 장애물로 전락했다.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인사권이 과도하게 청와대에 있는 것도 문제중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대안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횡이 일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01명 중 107명(26.7%)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인사권력 범위 내 다수를 포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인사권력은 국가 전반을 대통령 아래 묶어둘 뿐 아니라 '비선'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데 일조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서비서관은 가장 막강한 인사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손에 공직자들의 인사권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검찰관계자는 "그 동안 우 전 수석이랑 친한 사람들이 승진 등을 해온 모습을 봤다. 암묵적으로 우 전 수석 라인이 검찰 내에서도 진급 등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조사' 의혹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압박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씨가 자신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스위스 '누슬리'사에게 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추진했으나 조 회장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실경영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스공사의 수장이 된 이승훈 사장은 친박 라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 사장은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 중 하나라 청와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은 대표 부실 공기업이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실태는 매 정권마다 보은성 인사가 수장자리에 앉으며 경영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인사는 "과도한 권력이 부패와 부실을 불러오는 것 같다"며 "분야도 다양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공기업의 인사권을 대통령 단독으로 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최순실씨 사태도 과도한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