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檢,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6-11-21 10:08:05 김성현 기자

김연아·박근혜 늘품체조 논란, 불똥 튄 손연재 SNS "해명하라"

늘품체조 행사 거절한 김연아 선수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손연재 선수가 덩달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에 거절한 김연아 선수와 달리 손연재 선수는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 손연재 선수 SNS상에는 팬들의 실망감이 가득하다. 팬들은 "해명하세요", "왜 해명 안해요?", "구린내가 진동한다", "좋아했던 사람으로써 실망스러움과 동시에 안타까움"등의 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19일 KBS는 "김연아 선수가 2014년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늘품체조 시연회를 앞두고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스올림픽 홍보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연아는 2015년 대한체육회 스포츠 영웅 선정에서 배제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2016년 스포츠 영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2016-11-21 10:05:43 온라인뉴스팀 기자

9호선 신호장애, 홈페이지 '불만' 폭주…"담당자분들 보시오"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신호장애로 열차가 지연돼 고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1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께 9호선 개화행 시발역인 종합운동장역 회차선 선로전환기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다. 출근시간인 아직까지도 신호 고장이 복구되지 않아 직원들이 수신호로 열차를 보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9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가 1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메트로 9호선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열차 이용자들은 "출근시간에 뭐하는 겁니까", "9호선 담당자분들 보시오", "대중교통이 뭐죠?"라는 글을 올렸다.

2016-11-21 09:11:24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1월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21일자 한줄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대 비박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는 '촛불 민심'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비바계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등의 탄핵 주장분 아니라 하야와 탈당까지 요구하면서 분당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차기 대선주자 8명이 20일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해졌다"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AI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4만수와 오리 2만2000수가 매몰처리됐다. 이번 확진반응에 따라 우리나라는 'AI 청정국' 지위상실과 함께 가금류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해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엘시티 아파트 청약 초기에 분양권만 잡아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거래되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빚어졌다.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렸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일까지 지스타 2016에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보다 6% 늘어난 총 16만1908명을 기록했다. 조직위는 20일 폐막까지 22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스타는 대형 게임사의 불참, 모바일 위주의 게임, 부산 개최라는 한계 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수출 40년 만에 누적 수출대수 2363만대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아반떼를 늘어놨을 때 지구 2.7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길이다. 이는 아반떼를 늘어놨을 때 지구 2.7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길이다. 1976년만 해도 에콰도르 등 수출 국가가 13개국에 불과했지만 40년만에 168개국으로 13배나 급증했다. ▲KB금융그룹과 LG유플러스가 통합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를 출시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금융사와 통신사가 공동 출시한 포인트 기반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다. KB금융 계열사 이용 실적으로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제휴처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전세난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들어서는 현대건설의 뉴스테이인 '힐스테이트 호매실' 견본주택도 개관 첫날부터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돈 되는 사업'으로 '여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적자 규모가 매해 커져가는 가운데 여행상품이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음료업계가 홍차에 빠졌다. 최근 밀크티와 같이 색다른 홍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홍콩, 대만, 중국 등 중화권 나라의 여행 경험이 늘고 국내 차 시장의 성장으로 홍차를 활용한 제품이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형'의 조정석이 또 한번 생활 연기의 진면모를 선보인다. 조정석은 극중 사기전과 10범인 두식으로 분해 두영 역의 도경수와 연기호흡을 맞춘다. '질투의 화신'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흥행에 성공할 지 기대된다. ▲조치훈 9단이 일본판 알파고 '딥 젠 고(Deep Zen Go)'와 첫 대국에서 3시간 반만에 승리했다. 조 9단은 초반 열세였으나, 종반 딥 젠 고의 실수를 파고들어 223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조 9단과 딥 젠 고의 대국은 23일 한 차례 더 열린다.

2016-11-21 06:30:00 김승중 기자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생활비 중심으로 장학 제도 개편해야"

"등록금만으로는 안 된다. 학생 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우선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단호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생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학자금종합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목표다. 그는 분배정의를 말하며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등록금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실력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생활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동네 흙수저 출신이라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그를 지난 1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만났다. ◆받을 장학금 규모 예측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신청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줄고,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소득분위가 크게 변동된다는 내용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더 넓게 파악한다. 따라서 국내 소득과 재산은 이전보다 촘촘하게 알 수 있다. 기존엔 소득분위의 경곗값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에야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는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신청 시점에 예상할 수 있다. 재단이 기준중위 소득을 반영한 절대적 기준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으로 사전에 공표한다. 학생은 과거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 소득분위를 예상할 수 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한다.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까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꼭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재단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 등록금 설계를 할 수 있는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학자금 재정설계 서비스는 대학 입학 전에 희망 대학·학과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 재학 기간에 필요한 재정 설계를 돕는다. 재학 기간에 필요한 교육비와 2000여 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대출 정보 가운데 학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내년 1월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내년 목표는 몇 %인가. "최근 시중은행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높아졌다.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학자금 대출금리는 다음 학기에도 현행 2.5%를 유지할 계획이다." ◆생활비 지원도 중요 자신을 '흙수저 출신'이라 부르는 이사장은 "산동네에 살아서 장학금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으로 재원을 모금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등록금과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은 공공·민간기업과 개인 독지가들의 숭고한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다. 대학과 우리 재단은 기초~2분위 대상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전액 가까이 지원한다. 극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가정 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생의 학업 시간과 성적이 늘고, 일반 휴학률과 근로시간이 줄었다. 국가장학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가. "물론이다. 국가장학금 도입 전인 2011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5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4조 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조6545억 원으로 정부재원 장학금의 91.4%를 차지한다. 특히, 기초에서 2분위(구간)까지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100% 수준이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1호는 경기도 고양에 짓고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입주 조건과 거주 기간은. "연합기숙사는 수도권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인 월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입주 대상은 높은 기숙사비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다. 내년 초 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인성 길러야 안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이기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며 "협치와 융합으로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장학생들에게 행정 보조를 맡기기보다는, 고등학교 후배의 멘토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더 낫다"며 "근로 장학금에도 '교육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2호 기숙사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짓는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부금을 모아 400억원을 낸다. 경기도와 서울에 기숙사를 차례로 짓고, 기부금은 지방에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호 연합기숙사는 경주·기장·영광·울주 등 원전 지역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건립비를 기부받았다. 기숙사를 지으면 해당 지자체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우선 제공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방 출신의 기숙사 수요가 많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 이 지역은 월세도 높지 않은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부 제대로 못 한다.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아서 학생 수가 앞으로 줄어든다 해도 계속 지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연합기숙사를 지을 계획은. "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중소형 기숙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기숙사의 특징으로 지역 밀착형 운영을 들었다. 상담제와 학습지도, 재능기부 등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들은 주변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등 상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역 주민도 기숙사 내 열린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11-20 23:44:27 이범종 기자

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최순실·안종범·정호성 법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청와대측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시 반발하며 검찰의 대통령 수사 협조를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입건에 대해서는 우리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측은 이미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라는 의혹이 여론에서 굳어지는 상황에 더 이상 혐의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강조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기소된 3명의 주요 혐의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혐의를 확실히 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대해 "인격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 특검에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주 중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검찰의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아 사실상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앞서 최대한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법처리나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된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공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으며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2016-11-20 19:02:18 김성현 기자

檢,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靑 "검찰 상상과 추측"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로 지정되며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의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범죄사실을 특정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해'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정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의 핵심 혐의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을 기획했고 최순실에게 운영을 요청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임을 시사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당장 사법처리나 기소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사본부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특검 결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짓고 있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한다.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주 중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헌법상 합법적 절차 따라 논란 매듭지어 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수사협조를 철회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임의로 대통령 조사를 강행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은 만큼 최씨, 안 전 수석 등에게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하는 일도 특검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2016-11-20 18:15:09 김성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미르·K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가온머리에 섰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면에 나섰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재단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명분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효과적인 추진이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달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따라 독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문화·체육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겼다. 최순실 씨는 당시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이를 악용해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설립·모금 작업을 안 전 수석이, 인사·운영 관련 사안은 최씨가 각각 맡은 셈이다. 최씨는 그해 9∼10월께 문화 관련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들을 면접으로 뽑고 재단 명칭을 '미르'로 지었다. 최씨는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지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씨가 지목한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을 그대로 선임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은 10월 22일 청와대 관련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을 불러 모은아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고"고 못박고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당일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3일에는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조찬 회의와 임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출연금 약정을 압박했다. 24일에는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미르 출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고 출연 대상 기업도 9개에서 1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기업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독촉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못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와 현판식은 안 전 수석의 지시대로 27일 진행됐다. 출연을 약정한 16개 기업은 11∼12월 차례로 총 486억원을 납부했다. K스포츠재단도 일사천리로 세워졌다. 청와대가 출연금 288억원 모금과 액수 할당을 주도했다.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업들이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출연금을 납부했다"며 기금 출연이 비자발적이었음을 적시했다.

2016-11-20 17:41:35 이범종 기자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 본부가 20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업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다만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횡령, 업무방해, 배임, 탈세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이 이번 기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으며 내달 초께 출범 예정인 특검도 있는 만큼 이들의 혐의는 재판 도중에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봤다. 박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안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총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기업들은 청와대 실세 중 하나인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출연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미르재단의 경우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모금액도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액 증액과 함께 최씨가 운영을 맡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출연금을 강탈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지만 마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 포레카 지분을 양도하도록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포스코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해당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 KT를 상대로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임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했다. 이 밖에 최씨는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대통령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 그중에는 기밀문서인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도 포함됐다. 이미 기소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재판도중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우선 해당 혐의로 세 사람을 기소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최장 120일간의 특검이 종료되면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6-11-20 17:20:02 김성현 기자

박 대통령 측 "검찰, 상상과 추측 거듭…환상의 섬 지어"

2016-11-20 17:1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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