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 인지..."최순실·안종범 법정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 것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는다. 20일 검찰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두 재단의 모금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안 전 수석과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넘겨준 정호선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 안 전 비서관, 정전 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함게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의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체크리스트'에는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 줬으며 미르 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당장은 법정에 설 수 없지만 임기 후에라도 이번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2016-11-20 12:12:29 김성현 기자

촛불 집회vs박사모 등 보수단체, 전운에 뒤덮인 광화문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시위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 울산, 대전, 전북, 경남, 충남 등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박 대통령 하야와 '최순실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에서도 8천여명(경찰 추산 2천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및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주말 4차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사모,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80여개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 하야 및 탄핵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은 "대통령이 조사도 안 받았는데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총본산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라며 "이들에게 나라를 내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도 없이 추대될 것"이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연방제를 추진해 북한의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11-20 08:00:00 신정원 기자

광주 촛불→횃불집회, 김진태 '촛불 불면꺼진다'에 대응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주에서는 횃불이 활활 타올랐다. 19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횃불'이 등장했다. 과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이곳에서 횃불을 들었던 광주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36년 만에 다시 횃불을 밝힌 것이다. 이는 또 앞서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말을 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옛 도청앞 분수대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횃불을 들었다"는 사회자의 말이 흘러 나왔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는 주최측 추산 시민 7만명(경찰 추산 1만9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2016-11-20 00:00:00 신정원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예고 속 촛불집회 '활활'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보도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19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집회는 현재까지 전국 9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부산 서면 쥬디스 태화 일대는 사람들이 걸어다기기 불가능할 정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고, 광주에서도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를 비롯해 농민들과 대학생, 초중고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이 파헤쳐진다.

2016-11-19 22:33:57 신정원 기자

천호식품, 로또 기부 '호감'→촛불 집회 비판 '비호감' 내리막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촛불 집회 비판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은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뚝심이 있어야 부자 된다' 온라인카페에 "촛불시위 데모 등 옛날 이야기 파헤치는 언론 등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국정이 흔들리며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식 회장은 글과 함께 보수단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써서 일어난 일일뿐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은 폭도"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국민들은 불매 운동을 외치며 반발했고, 김영식 회장은 19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글에서 김영식 회장은 "국민으로서 현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마음에서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영식 회장은 최근 제726회 나눔로또 2등에 당첨돼 당첨금인 4860만 원에 사비 140만 원을 추가해 총 5000만 원을 아이를 출산한 가족 50팀 나눠주기로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6-11-19 21:59:20 온라인뉴스팀 기자

'한·칠레 FTA' 12년 만에 개선,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춘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협협정인 2004년 한·칠레 FTA가 개선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18일 페루 리마에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03년 양국간 무역 규모는 15억8000만 달러(한화 약1조86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해 61억5000만 달러(약 7조2400억원)까지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투자규모 역시 같은 기간 550만 달러(약 59억원)에서 2900만달러(약 34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칠레가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해, 우리나라만이 가졌던 시장 선점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최근에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지 못해 한·칠레 FTA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 동안 칠레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냉장고, 세탁기 등 국내 제품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농산품을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신설한다. 자원·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가 중남미와 포괄적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브 치오보 호주 통상·투자 장관과 함께 제 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주요 사안으로 강조했다. 호주 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개방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주 장관은 이어서 18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 상품협정(EGA) 협상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2016-11-19 15:36:03 김성현 기자

法, 청와대 앞 행진금지...정부청사 별관까지만

법원 청와대 촛불집회 청와대 앞 행진 금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

2016-11-19 14:28:03 김성현 기자

경찰 "하...오늘도...", 촛불집회 대비 1만6천 병력 투입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들도 비상근무 상황을 유지 중이다. 특히 청와대 인근 옥인동에 있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높다. 지난 민중총궐기 3차 촛불집회 당시 8000여명이 넘는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새벽까지 대립했었다. 이날 4차 촛볼집회는 전국 100여곳에서 열린다. 1500여개의 진보단체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주최측이 신고한 인원은 16만명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서울 도심 202개 중대, 1만6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6-11-19 14:18:04 김성현 기자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20일 기소 예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11-19 14:04:02 김성현 기자

檢, 최순실 조카 '장시호' 체포...'횡령' 혐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혐의는 횡령 등이며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도곡동 친척 집 인근에서 검찰에 의해 연행됐다.

2016-11-18 16:46: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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