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당사 경찰 청소 논란, "누가 지시했냐VS경비원 도운 것 뿐"

새누리당사를 경찰이 청소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새누리당사의 시설보호를 전담해 담당하는 '시설 중대'인 1기동단 소속 18중대원들은 시민에게 달걀세례를 받은 새누리당 당사를 청소했다. 이에 4일 경찰인권센터장 장신중 전 총경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사를 청소하는 경찰들의 사진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 전 총경은 "새누리당사를 청소하도록 지시한 작자가 누군냐. 경찰관이 새누리당 청소원인가 말이다"라며 "지시한 사람을 찾아내 직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해당 중대를 포함한 전체 부대 지휘관인 최성영 서울청 1기동단장은 "문제가 전혀 없다"며 "청소는 그동안 해온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경비원들을 도와준 것"이라면서 "평소 근무하는 곳이라 경비원들을 아는데 그들이 청소하고 있어서 약간 '오버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5 16:03:49 신정원 기자

학교폭력 5년째 감소세…피해학생 2만8000명 수준

학교폭력 5년째 감소세…피해학생 2만8000명 수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이 5년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8%(2만8000명)로, 전년 2차 조사 대비 0.1%포인트(6000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1.3%(1만6600명), 중학교 0.5%(7400명), 고등학교 0.4%(4400명)이었으며, 이 중 중학교의 감소폭(0.2%포인트)이 가장 컸다. 피해 유형은 학생 1000명당 응답을 기준으로 언어폭력(5.3건), 집단따돌림(2.6건), 신체폭행(1.8건), 스토킹(1.6건) 등의 순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전년보다 응답이 줄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교 내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5년째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7749건이던 심의건수는 2014년 1만9521건, 2015년 1만9968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은폐·축소 없이 공정하게 대처하려는 학교의 노력 및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을 확대토록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2-05 16:00:53 송병형 기자

"시를 읽으면 삶이 유순해져요"…'재능 시 낭송 대회' 성황리에 마쳐

재능교육이 제26회 전국 시 낭송 경연 성인부 본선대회가 지난 3일 서울 도곡동 재능교육 5층 극장에서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27명의 예비 시낭송가들이 이날 3시간 동안 시를 읊었다. 대상인 '김수남 시 낭송 상'은 신석정 시인의 '영구차의 역사'를 낭송한 서윤경 씨가 수상했다. 신석정 시인의 '축제'를 낭송한 김귀숙 씨와 박두진 시인의 '고향'을 낭송한 조영숙 씨는 금상을 받았다. 제주 지역예선 최우수상을 받고 출전한 김성일 씨는 이번 본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시 낭송가 증서'를 받았다. 신체장애 1급인 김 씨는 심훈의 '그 날이 오면'을 낭송했다. 대상을 받은 서윤경 씨는 "우연히 지인이 시 낭송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시낭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시 낭송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츰 연습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시낭송을 즐기게 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특히 시집을 많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금상을 수상한 시인 조영숙 씨는 "좋은 시를 쓸 때, 삶의 어떤 가치나 내 안에서 인식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기 마련인데, 시 낭송도 마찬가진 거 같다"며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시 낭송을 하면 삶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삶에 고단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금상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동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시인협회가 인증하는 '시 낭송가 증서'가 주어졌다. 이날 대회에는 참가자들의 시 낭송 경연 외에도 관람객을 위한 특별 공연이 마련되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시와 마임, 시와 가요, 하모니카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과 시 낭송협회의 시 낭송 특별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성인부 본선은 김남조 시인을 비롯해 현 한국 시인 협회장인 최동호 시인, 배우 윤석화, 김상준 전 KBS 아나운서 실장, 오선숙 재능 시 낭송 협회장 등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심사를 맡았다. 재능교육과 재능문화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자발적 본성에 기초하여 올바른 교육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스스로 창의적인 인재로 변화할 수 있다' 라는 재능교육의 스스로교육철학을 실현하는데 시낭송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1991년부터 26년 째 시낭송 보급 운동을 펴고 있다. 이번 성인부 본선대회는 재능문화와 한국시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2016-12-05 16:00:37 이범종 기자

국정교과서에 '위안부 사진' 삭제…日 눈치보고 만들었나?

국정교과서에 위안부 사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가 '원고본 외부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대폭 삭제, 축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장검토본에는 대표적으로 권고본에 있던 '트럭에 실려가는 한국인 위안부' 사진이 없어졌다. 이 사진은 위안부들이 일본군 주둔지에서 착취당한 사실과 전선에 동원돼 강제로 끌려다닌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사진이다. 하지만 검토 보고서는 사진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끌려가기 직전 사진을 실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기술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범죄가 반인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위안부 실태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여러 나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뭉뚱그려 기술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모두 빠졌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일정하게 반영된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며 "집필진도, 검토진도 편향된 상태에서 일본 눈치까지 보면서 만든 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5 16:00:27 온라인뉴스팀 기자

정유라 남편 신주평, 도대체 누구? '페이스북·보도내용' 눈길

정유라 남편 신주평 정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추측들이 눈길을 끈다. 앞서 '신주평'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유연(정유라 개명 전)'의 페이스북 계정에 등장했다. 당시 정유라는 페이스북에 "나 친한 사람 딱 네 명 있다"며 신주평이라는 이름은 먼저 올렸다. 이후 신주평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2015년 12월13일 결혼, 독일 오버우어젤 거주'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오버우어젤은 정유라 승마장이 있던 독일 리더바흐와 인접해 있는 곳이다. 다양한 언론도 신주평 정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매체는 '신주평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다, 인문계 S고 취업반 출신으로 학업성적도 뛰어나지는 않았다, 고교 졸업 후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1월에는 조선일보가 "최순실 씨가 '우리 딸한테 붙은 남자 좀 떼어내 달라'며 폭력조직 간부 A씨를 찾았다"는 보도를 한 적도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당시 A씨에게 '딸이 집을 나가 서울 신림동 근처에서 남자 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만원도 넘게 쓰면서 속을 썩인다. 온갖 수를 써봐도 헤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유라 남편 신주평은 5일 안민석 의원이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16-12-05 15:27:08 신정원 기자

법원, 이재명 시장에 '종북' 명예훼손 변희재 4백만원 배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씨는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변씨는 또 이 시장에 대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변씨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6-12-05 15:25:15 김성현 기자

법원 "이재명 시장 '종북' 지칭 변희재 400만원 배상"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으로 지칭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2014년 2월 13차례 동안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밖에도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씨가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2016-12-05 15:14:37 이범종 기자

서울메트로, 민간 스크린도어 관리 업체 '추가 이익' 회수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민자 스크린도어(PSD) 관리업체에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수익 일부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해 발생한 수익을 서울메트로로 회수하기로 했다. 5일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사업 재구조화 협약서'를 유진메트로컴과 맺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크린도어 설치·보수 등 모든 용역을 유진메트로가 책임지는 대신 스크린도어 광고권을 유진메트로가 가져갔다. 22년 광고 독점이라는 장기 계약을 한만큼 해당 계약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됐었다. 2004년 서울메트로와 첫 계약을 한 유진메트로컴은 본격적인 광고사업을 시작한 2006년 124억원의 매출과 함께 15.48%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8년 추가로 스크리도어 광고 사업권을 따낸 유진은 2014년 324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순이익은 338억원에 달했다. 올해 5월 구의역 스크리도어 사고 이후 민간 스크린도어 설치·관리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유진메트로컴의 이사로 있으며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됐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지난 9월 유진메트로와 재구조화 합의를 했으며 지난 2개월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담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재구조화 협약서'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를 마련했다. 두 회사는 ▲PSD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메트로로 이관하고 인건비는 유진메트로컴에서 부담 ▲예상 매출액 초과분의 10%를 서울메트로에 공유 ▲기존 연 8.4∼15%에서 연 3.59% 저금리로 자금을 재조달 ▲자금 재조달 이익 약 96억 1천만원은 서울메트로로 귀속 ▲ 레이저 센서·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 투자 등에 합의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170억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진메트로컴은 내년 2월부터 계약 종료기간인 2023년 8월까지 초과이익 자금 재조달 이익 96억원을 서울메트로에 전달하게 된다. 2018년 4월부터는 매년 사업 종료 시까지 초과이익 70억원을 서울메트로에 지급한다 그 동안 코레일을 포함한 일부 민자 노선과 달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무임승차 국비 보존이 없어 안전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확보된 이익은 안전 재투자 등에 쓰일 전망이다.

2016-12-05 15:14:36 김성현 기자

법원 "나윤선 '아리랑' 모방 아니다"…의혹 제기자 패소

재즈풍 '아리랑'으로 유명한 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작품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윤선과 음반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윤선은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다. 이 재즈 아리랑은 2013년 3월 나윤선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실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번 반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윤선의 재즈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근거로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나윤선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건 인정된다"면서도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윤선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윤선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2-05 15:14:09 이범종 기자

박영수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검찰청·재단·최씨 집 근처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20층짜리 건물 중 3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5일께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마치면 특검을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등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4㎞가량 떨어져 있다. 자동차와 대중교통 모두 접근이 편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씨의 자택이 있다고 알려진 최씨 소유 신사동 미승빌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지와도 수 ㎞ 이내에 있다. 수사인력 100여명이 근무할 사무실과 회의실, 조사실, 브리핑실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공실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일단 파견검사 20여명이 결정되면 대치동 사무실이 갖춰지기 전 임시 업무 공간도 마련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은 서초구 반포동에,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팀은 용산구 한남동에,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은 서초동 법원 동문 부근에 사무실을 차렸다.

2016-12-05 15:13: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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