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용 "전경련 안할 것" 앞서 기습 시위 '눈길'

지난 5일 전경련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소속 재벌구속특별위원회(재벌특위)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재벌특위는 이 과정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전경련에 진입해 보안요원과 대치했다. 이날 재벌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벌 총수들을 독대하고 받은 800억원은 뇌물"이라며 "범죄 집단인 전경련은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태연 재벌특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그를 떠받치고 있는 재벌, 정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국민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재벌들에게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손실을 감수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특별사면되는 등 대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바치고 얻은 대가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결과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은 박탈되고 성과퇴출제 등 수많은 악법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뇌물수수 공범인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구속, 처벌돼야 한다"며 내일(6일) 열리는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통해 대기업들의 자금 800억원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12-06 11:46:53 신정원 기자

'시끄럽다' 5살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1심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씨의 혐의를 감춰주려 거짓 진술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인도피 등)로 함께 기소된 친엄마 A(28)씨는 1심대로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A씨 아들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다리를 들어 올려 머리를 바닥에 2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 아들이 소리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간 경색에 의한 호흡부전 마비 등으로 9일 만에 숨졌다. 이 밖에도 신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컵으로 아들 머리를 때려 2㎝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는 신씨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다. 그는 신씨가 출근하면 홀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아들을 홀로 집에 두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위중한 상태임을 알고도 신씨에게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들이 서랍장에 혼자 올라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서랍장 앞에 어린아이가 발로 디딜 만한 밥상을 펴놨다. 이후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신씨로부터)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12-06 10:39:49 이범종 기자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 넣어도 "주거침입"

법원이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어도 주거침입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집에 있던 B씨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하고 연락을 끊자 A씨가 주변을 수소문해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12-06 10:24:03 이범종 기자

박영수 특검보 4인 "소명의식으로 최선 다하겠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의 특검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충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며 "특검의 방침과 원칙, 정도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특검보를 제안 받았을 때에 대해 박 변호사는 "부담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 "특검께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고, 도와달라 하셔서 승낙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규철 변호사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고민했는데 잘 하면 좋은 결과 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양재식 변호사는 "특검보가 다들 친해서 한팀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들 특검보는 6일부터 사건 관련 조사에 들어간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을 내일 정도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사무실 출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6-12-05 19:12:52 이범종 기자

특검팀 '특검보' 인선 완료...'박영수의 사람들' 수사 돌입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를 수장으로 하는 '최순실 특검팀'이 수사팀 진용을 구축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특검과 호흡을 맞출 특검보 4명도 임명됐다. 박 특검은 특검보와 상의해 수사 파트를 크게 네 갈래로 나눠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특검이 임명 요청한 특검보 후보 중 박충근 변호사, 이용복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를 특검보에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박 특검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특검보 사이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식 특검보는 "특검보가 다들 친해서 한팀으로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우선 가장 선배인 박충근 특검보는 박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 강력부 검사로 함께 일했었다. 검사 시절 부산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및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강력통'으로 불렸다. 박 특검보는 2003년에는 '대북소금' 특검에 파견돼 특검 경험이 있다. 1997년에는 탈옥수 신창원 검거를 위한 초기 수사를 맡았었다.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서울지검 특부수 검사, 부산지검 검사, 대구지검 검사, 의정부 지검 형사5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디도스 특검의 특검보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양재식 특검보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현재는 박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고 있다. 박충식 특검보와 마찬가지로 박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에 강력부 검사로 재직했었다. 박 특검과 한 솥밥을 먹은 만큼 뛰어난 호흡을 보여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냈다. 2010년부터 변호사를 지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특검이 2010년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재직할 때 같은 회사의 변호사로 일했었다. 이날 박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검사 10명에 대한 1차 인선도 완료돼 특검수사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박 특검은 추가 파견검사 10명과 각각 최대 40명 4규모인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인선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부터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12-05 18:48:13 김성현 기자

청와대 특검보 4명 임명...특검 수사 준비 본격 돌입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특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호흡을 맞출 특검보 4명이 5일 오후 임명됐다. 이날 사무실 임대차 계약까지 마친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이는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박 특검이 임명 요청한 특검보 후보 중 박충근 변호사, 이용복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를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4명 가운데 이규철 변호사(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역임)만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검사 출신이다. 박충근 변호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이용복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같은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는 양재식 변호사 역시 이 변호사와 같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장을 지냈었다. 박 특별검사는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박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검사 10명 파견도 마무리되면 이번 특검의 중심 인사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박 특검은 추가 파견검사 10명과 각각 최대 40명 규모인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인사가 마무리 될 경우 이르면 내주부터 곧바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대치동 D빌딩 내 17~19층 3개층에 마련된다. 해당 장소에는 회의실, 영상녹화실,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 사무시설로 사용된 장소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설비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특검 수사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 공사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사를 비췄다. 검찰이 수사해온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검사를 파견받는 대로 기록검토팀을 꾸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수사팀은 박 특검을 제외한 차장검사급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경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까지 구성 가능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특검'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포함한 검찰이 밝히지 못한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혐의들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2-05 18:11:06 김성현 기자

신주평, 안민석 의원 "병역 특혜"VS병무청 "개인정보 공개 못해"

정유라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이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정유라 남편의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신주평 씨,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원 판명이 났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으로 해놓고 비자는 독일로 돌려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병무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병무청은 신주평과 관련한 병역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신주평씨의 병적 기록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식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여부를 이른 시일 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12-05 18:03:43 신정원 기자

경희사이버대 윤병국 교수, 한국사진지리학회 13대 회장 선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윤병국(사진) 교수가 한국사진지리학회 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5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한국사진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사진지리학회는 1990년 창립됐으며, 사진과 연계된 국내외 지역 연구 및 경관에 대한 융·복합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학회다. 한국사진지리학회지는 지난 200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윤 교수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및 동 대학원 석·박사를 취득 후,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연구원 및 관광개발실장과 경희대 관광개발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현재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장과 호텔관광대학원 겸 문화창조대학원장을 역임 중이다.

2016-12-05 16:58:45 송병형 기자

사이버대에도 자유전공 등장…서울사이버대, 자유전공학부 신설

사이버대에도 자유전공 등장…서울사이버대, 자유전공학부 신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자유전공을 포함해 4개학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모두 24개 학과다. 신설학과는 심리상담학부의 특수치료학과, IT디자인학부의 정보보호학과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자유전공학부(자유전공학과)이다. 특수치료학과는 임상심리 영역으로 교육지평을 넓혀 특수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치료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IT디자인학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이버공격과 정보침해 속에서 정보보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는 공간 디자인이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공간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사이버대 중 유일한 자유전공학부(자유전공학과)는 신입학 후 3학기까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탐색과 기초 소양을 배양한 후 2학년 1학기 말에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된다. 지원서 평가기준은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서 70%, 적성평가(학업준비도검사) 30%이다. 입학지원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 이완형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 최상위권 규모에 달하는 연 140억원의 장학규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장학전형을 세분화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05 16:58:20 송병형 기자

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보'에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임명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의 특검보는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로 5일 확정됐다. 2일 박영수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청와대에 추천한 지 3일 만이다.

2016-12-05 16:49: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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