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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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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이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며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 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친부모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과적과 고박(固縛)불량 상태로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국가의 책임 범위를 김 전 정장에 한정하고 ▲진도 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현장구조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2018-08-10 16:45: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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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전자공학부 학생들, '2018 로봇융합 페스티벌' 지능형 로봇워 대회서 대상·금상 수상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전자공학부 소모임 ELCO(Electronics & COmputer) 소속 학생팀이 지난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로봇융합 페스티벌'의 지능형 로봇워 대회 'HURO-Competition' 부문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마케팅공사와 대전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봇 축제로, 올해는 지능형(SoC) 로봇워 대회를 비롯한 7개 부문의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반도체시스템설계응용연구센터가 주관한 지능형 로봇워 대회는 지능형 로봇분야의 인재양성과 SoC(System on Chip) 관련 기술 향상을 목표로 3부문 3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여러 대회 중 하이라이트라고 불릴만큼 가장 난이도가 높다. SoC란 하나의 칩에 프로세서·메모리·주변장치 등 여러 구성요소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한 SoC 로봇은 별도의 조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로봇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인식하고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칩에서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지능형(SoC) 로봇워 대회 HURO-Competition 부문은 로봇의 영상인식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경기로, 장애물이 설치된 경기장을 로봇이 통과하는 시간 기록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국민대 ELCO 소속 두 개의 팀은 16개 팀과의 예선, 본선을 거쳐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미션에 최적화된 영상처리 방식과 로봇의 가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활용하여 최단시간에 가장 많은 장애물을 통과했다. 국민대 ELCO 소속의 정홍준(전자공학부 4) 학생은 "학교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대회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이 흥미로웠다"며 "경기를 준비하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팀워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8-10 16:1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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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인 '생매장' 모자 징역 30년·18년 "이해못할 비난동기 살인"

10년 사귄 지인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모자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여)·박모(25) 씨 모자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2년과 1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이유로 렌트카와 수면제를 탄 커피로 유인해 산 채로 구덩이에 묻어 사망케 했다"며 "타인과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재운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모란시장에서 10여년 간 친분을 쌓은 A씨를 2016년 5월 남편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가 별거 중이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이용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앞서 이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이 아니어서 양형 기준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이씨가 남편의 집에 피해자를 우연히 데려갔다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비난 동기 살인의 형량 기준은 기본 징역 15년~20년이다. 가중처벌할 경우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이씨가 주장한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년~16년, 가중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0년 이상 언니 동생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자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이용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씨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궁핍하게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는 법을 학습하지 못했다"며 "박씨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어, 부모의 미성숙한 판단에 쉽게 동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소문을 내고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박씨도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고 피해자를 구덩이로 옮기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를 봐도, 유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유족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전을 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의 주장처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8-10 16:11: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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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 9명 임명

건국대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 9명 임명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대학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 21기 임명식을 갖고 6개월간 수습과정을 마친 9명의 학생이 정식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대사들은 지난 3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6개월 간의 수습과정을 마치고 이날 정식 임명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캠퍼스를 방문하는 1만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캠퍼스투어를 운영하고, 입시박람회, 입학식, 학위수여식, 아너스클럽 등 교내 공식 행사 지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건국대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민상기 총장은 임명식에서 "교육혁신의 메카로 변화하는 건국대의 모습을 최전선에서 홍보하는 건우건희에게 늘 감사하다"며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앞으로도 발전하는 건국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을 받은 강민주(줄기세포1) 씨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피치 능력 등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건우건희 정식 기수로 임명된 만큼 앞으로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우건희는 지난 1998년 12월 건국인의 밤 행사에서 결성된 건국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총 231명이 활동해 왔다.

2018-08-10 16:02: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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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한국알테어와 업무협력 협약

숙명여대, 한국알테어와 업무협력 협약 기계시스템학부에 15억 원 상당 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부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기업 한국알테어(Alrair·대표이사 문성수)와 15억 원 상당의 하이퍼웍스(HyperWorks) Unlimited Educcational License 소프트웨어를 무상 기증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시설 및 연계기관 활용과 같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알테어는 컨설팅, 엔지니어링, HyperWorks 제품군 개발·판매, 기술지원, 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축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이용 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CAE) 분야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CAE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용 무료 라이선스 제공, 논문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공 등 교육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지영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장은 "한국알테어에서 기증받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CAE 설계와 해석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은 물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등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공학 지식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 공과대학 신설 이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성수 한국알테어 대표이사는 "과거 기계공학이 용접, 금속커팅 등 제조업 분야 남성 위주의 학과였다면 요즘은 아이디어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숙명여대 학생들이 더 나은 수업환경에서 차세대 여성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18-08-10 15:41:13 한용수 기자
["세종대 김태훈 교수 미투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관련한 정정보도문]

본사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세종대 김태훈 교수 미투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 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사는 2018년 2월 28일 ‘성폭력 의혹 세종대 교수는 김태훈? 아내도 자주 만나게 했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 내용은 폭로자의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폭로자 A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지속적인 관계 요구를 받았으며, 교수의 권력이 무서워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등의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자 B는 김태훈이 1년전 쯤 성추행을 했고, 교수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논문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시점 이후 김태훈을 만나 성추행 무마를 조건으로 논문 통과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폭로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지속적인 관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A와 김태훈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A가 김태훈과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교수의 권력이 무서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은 김태훈이 세종대 교수 지원에서 탈락하여 수원여자전문대학 강사를 하고 있을 때인바, A와 김태훈 간에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는 혼자 김태훈의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등 연인 간의 통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B는 김태훈이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조수석에 앉은 김태훈이 뒷좌석에 앉은 B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내용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제보자가 호응하지 않으면 키스 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강제적 키스를 당했다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함께 귀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B는 이 사건 이후에도 2년 동안 김태훈에게 밥을 먹자, 한 번 보자 등의 문자메세지를 수없이 보낸바,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면 보낼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또한 B는 논문이 보류되어, 성추행 사실을 알려 간신히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의 논문은 보류된 적이 없고 따라서 B가 성추행 사실을 김태훈에게 알려 논문이 통과된 적도 없습니다 본사는 과실로 인하여 폭로자의 폭로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류가 있는 기사를 바로 잡아 김태훈씨와 김태훈씨의 가족에게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하며, 김태훈씨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사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폭로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 기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김태훈씨 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김태훈이 폭로자A를 운전 기사 내지 비서처럼 부리며 계속 끌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폭로자A와 김태훈이 사귄다고 추측하였을 수는 있으나 폭로자A가 스스로 김태훈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로자A는 김태훈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당일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그 후에도 수년간, 수회에 걸쳐 믿을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김태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폭로자A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에 김태훈이 세종대 교수 지원에서 탈락하여 수원여자전문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인 것은 맞지만 이때에도 폭로자A를 비롯한 세종대 학생들이 수원여자전문대학으로 찾아가 김태훈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을 만큼 폭로자A와 김태훈 교수 사이에 제자와 교수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김태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지구연극연구소라는 극단에서 폭로자A와 세종대 학생들이 연기워크숍 및 스터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로자A에게 있어서 김태훈 교수는 세종대 교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태훈은 러시아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훈련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1세대 유학파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김태훈에게 이 연기법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또한 폭로자A를 비롯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은 연기전임 교수가 없던 상태에서 오직 1기, 2기 소수의 학생들이 김태훈과 그의 후배 강사에게 의지하여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태훈이 세종대교수에서 탈락하고 수원여대로 갔을 때에도 수원여대까지 따라가서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로자A가 혼자 김태훈의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등 연인간의 통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김태훈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로자A는 김태훈에게 당한 성폭행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수년 동안 자살시도를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태훈 교수 측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은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성급히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폭로자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2018-08-10 09:46:1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