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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문명재 교수 '디지털정부'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연세대 문명재 교수 '디지털정부'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공공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에이폴리티컬' 선정 연세대학교는 행정학과 문명재 교수가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공공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에이폴리티컬(Apolitical)이 선정한 '2018년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Digital Government)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폴리티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문 교수는 사회과학 분야 전자정부 관련 논문 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전자정부 진화에 대한 논문(Google Scholar Citation, 약 2200회)'을 발표했으며, 꾸준히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전자정부 관련 국제컨설팅과 교육훈련을 해온 공헌을 인정받았다. 에이폴리티컬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정부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했으며,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으로부터 학자,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등을 추천받아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에이폴리티컬이 선정한 100인에는 호주 턴불(Turnbull) 총리, 핸콕( Hancock) 영국보건복지 장관, 마주비(Mahjoubi) 프랑스 디지털 장관, 노벡(Noveck) 거브랩(GovLab) 공동창립자 등이 포함됐고, 한국에서는 문 교수를 포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선정됐다.

2018-08-13 13:2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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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도 국·공립 징계 기준으로 처벌"… 몰카 등 징계 기준 신설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도 국·공립 징계 기준으로 처벌"… 몰카 등 징계 기준 신설 교원의 성비위 기준과 처벌이 보다 엄격해지고 불법촬영(몰카) 등도 성비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비위 처벌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 의결 시,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해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도 5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해 징계가 보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불법촬영과 공연음란 등 새로운 성비위 관련 양정기준을 신설해 현실화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성범죄로 징계의결을 받은 피의자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해 성범죄 2차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연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08-13 13: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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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있다" 사람인 기업 368개사 조사 결과 기업 55.7%, 비정규직 고용 업무에 신규 정규직 채용 계획 있어… '제조/생산' 업무가 가장 많아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람인이 기업 36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31일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 158개사 중 69.6%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직원 대비 51%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24.5%), '10% 미만'(17.3%), '90%'(14.5%), '100%'(10%), '70%'(6.4%), '20%'(6.4%)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85.5%로 별도 처우 규정을 마련한다는 응답(14.5%)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면,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 48개사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인건비 상승 부담 때문에'(41.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업무량이 유동적이라서'(37.5%),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16.7%), '최근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서'(12.5%), '신규채용에 지장을 받아서'(8.3%)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비정규직을 고용하던 업무에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5.7%)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업무 지속성 향상을 위해서'(58%),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서'(50%),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39.8%),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22.7%) 등을 들었다. 기존 비정규직 직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제조/생산'(19.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18.2%), '재무/회계'(17%), '인사/총무'(17%), '영업/영업관리'(15.9%), '연구개발'(10.2%) 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비용 지원'(38.6%)과 '정규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확립'(38.3%)이 1, 2위에 올랐다. 이어 '산업특성 반영한 관련 제도 확립'(23.9%),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화 제도 마련'(18.8%), '처우에 대한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1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2018-08-13 13:0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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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기업별 맞춤 외국어 강의 서비스' 도입

- 기업 규모·업종·직원 특성 고려한 외국어 솔루션 제공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대표 양홍걸)이 기업 전용 B2B 사이트 구축과 기업출강 등 기업 전용 외국어 강의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직장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업부로 바쁜 직장인들의 손쉽게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원스쿨은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와 규모, 직원 특성 등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기업별 맞춤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직원수가 적을 경우 기업단체 수강 서비스를 통해 할인된 비용으로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직원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별도 기업 교육 사이트를 구축한다. 현재 이랜드건설, 신한은행, 현대자동차그룹, 빙그레, LG전자, 백석대, 특허청 등이 단체·기업 출강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시원스쿨 관계자는 "각 기업 목적에 맞는 맞춤식 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직원 교육 예산이나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시원스쿨의 기업 전용 외국어 강의 서비스를 활용해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13 12:4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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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제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무박2일 '해카톤' 열어

한성대, 제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무박2일 '해카톤' 열어 한성대·성균관대·서울과기대 대학생 69명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주제 연합프로젝트 진행 한성대(총장 이상한)는 지난 10일~11일 이틀간 교내 상상관 체육관에서 제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해카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한성대 재학생 14명을 비롯해 성균관대와 서울과학기술대 재학생 등 69명이 모여 무박 2일 합숙을 하며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학습 경험과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고, 오리엔테이션과 융합적 주제 발굴 기간, 아이디어 공유회 등에 이어 무박 2일간 해카톤 등 6단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탐색과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학생들은 공중전화부스 재활용, 화재시 대피로 찾기를 돕는 형광라인 표시, 자전거 정보를 포함한 지도 앱을 이용한 교통정체 해결, 화재 비상벨을 포함한 접의식 의자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학생들의 최종 결과물 평가를 통해 총 6개 팀을 선발, 대상에는 24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총 48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성대 박승민(사회과학부1) 씨는 "타 전공, 타 대학 학생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마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며 "프로젝트 수행 중 구청 공원관리 담당 공무원, 동네 주민들과 나눴던 경험이 앞으로 트랙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성대는 재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하이 썩쎄스 프로젝트(High Success Project), 낙산 스터디, 한성 점프업 프로그램, 한성영어캠프, 취업 멘토링 등 34가지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682명의 재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2018-08-13 12:3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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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 선임

-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펼 것"… 고교생 학자금 지원도 검토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정우(67) 전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엘리트 학자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복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이날 취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이다. 이 이사장은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 등 한국장학재단의 업무 영역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생에 한정한 장학·복지 사업의 범위를 고교로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불평등구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학을 공부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대학 입학이 어려운 고교생 대상 장학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경북고 졸업 후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77년부터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해오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경북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약자를 위한 경제학'(2014년), '불평등의 경제학'(2010년) 등이 있고 청조근정훈장(2005년)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9년 5월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 기숙사 등 학생 복지 시설 설치와 운영,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과 기부금 모급 등을 하고 있다.

2018-08-13 12:1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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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놀이기구 전수점검 '개선필요' 54건 적발

인천 월미도 '썬드롭' 추락 등 사고 후속조치로 이뤄진 놀이기구 전수점검 결과, 총 54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당장 안전에 영향은 없지만 관리를 요하는 권고사항이 68건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이월드, 통도환타지아),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놀이기구 '바이킹'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호스가 열화 손상돼 화재 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했다.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서는 V벨트 교체와 함께 바닥 하부 지지부의 균열이 생겨 보수가 필요했다. 더불어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사항'으로 권고됐다. '타가다디스코'라는 놀이기구는 이를 구동하는 조작버튼의 명판이 미흡해 오동작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따라 명판 재부착이 요망됐다. 또한 또다른 '바이킹'에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선체의 스윙편각이 70° 이내로 운영토록 관리가 필요했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외부에 표출된 안전위해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일일점검, 안전요원 교육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3 10:53:50 오진희 기자
쌍둥이 성적조작.. 교육청 "의혹밖에 없는 상황, 특별장학 실시"

서울 강남의 한 명문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강남구 A고등학교에서 보직부장 교사 쌍둥이 딸 성적이 급상승해 내신시험 문제유출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해 13일 A고교를 특별장학(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내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혹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내일 특별장학을 실시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고'로 불리는 A고교에서 보직부장 B교사가 이 학교 2학년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 C양과 D양에게 내신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C양과 D양이 지난 1학기 각각 문과와 이과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올해 들어 성적이 크게 올랐고 두 학생이 같은 오답을 적어낸 적 있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B교사는 "두 딸이 중학교 때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진학을 준비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으나 진학에 실패해 A고교에 오게 됐다"면서 "C는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D는 수학시험을 푸는 데 큰 어려움을 느껴 1학년 1학기 성적이 좋지 못했으나 이후 성적이 차츰 올랐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B교사의 해명에도 의혹은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8-08-13 10:23:37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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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드루킹' 조사, 송인배 소환서 돌파구 나올까

드루킹 댓글조작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청와대가 내린 '혐의없음' 결론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12일 오전 강남 소재 사무실에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간담회 참석비 200만원에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 낙마한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소개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2017년 2월 4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났고, 2016년 1월과 같은해 11월 현금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6년 열린 4·13 총선에서 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인 지지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수행총괄팀장을 지내며 드루킹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드루킹이 측근인 윤모·도모 변호사를 대선캠프에 넣어달라고 요구한 정황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9일~10일 이어진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 드루킹은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을 바꾸고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직후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 조사를 마친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소환할 계획이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거절한 김 지사를 협박한 드루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달 25일 1차 수사기간을 마치는 특검에게 '연장전'이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차 수사기간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2018-08-12 22:34:3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