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8월 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8월 16일자 한줄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해 세운 방공호의 폐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방공호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를 보존해 다크헤리티지(부정적 문화유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적용,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체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게임 업계가 데이터를 매개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따로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로 레이팅'을 통해서다. ▲SK㈜ C&C와 AIA생명 및 SK텔레콤 등 3사가 소비자들이 걷기목표를 달성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Vitality)' 서비스를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표준(5G NR 릴리즈-15)을 적용한 멀티모드 통신 칩인 엑시노스 모뎀 5100을 발표했다. ▲ 제로페이 등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핫머니(단기 투자 자금)가 단기채권 위주의 한국 채권을 싹쓸이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 SK건설이 국내·외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실적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댐이 일부 유실돼 공든 탑이 일순간 무너졌다. 앞으로 사태 수습이 관건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분기 실적이 극명히 나뉘었다. 백화점의 매출, 영업이익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형마트의 실적은 주춤했다.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저녁 시간대 백화점을 찾는 직장인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들이 일찌감치 가을맞이에 나섰다. 가을 풍경을 즐기고, 계절 음식을 만끽할 수 있는 패키지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018-08-16 06:30:00 박인웅 기자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신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지사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25일까지 특검에 통지돼야 한다.

2018-08-15 22:44:2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무죄에 "법원 못 믿겠다"…사법농단에 가중된 비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판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 A(30)씨는 "김씨가 피해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교수 손에 미래가 달렸다는 생각에 성폭행 다음날에도 출석한 나의 처지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이번 선고로 음지에서 용기를 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까봐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안 전 지사를 무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같은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현직 형사공보판사가 과거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납득 못하는 시각도 있는듯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씨와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2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달리 해석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원의 엄정한 증거 해석 역시 향후 재판에 주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선고당시 '위력 행사 없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 도입 여부가 입법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위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확실한 점은 형사적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엄격한 증거·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이 있었다면 외국 입법례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15 16:12: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상명대박물관, 11월까지 '실크로드 따라 도자체험'

상명대학교박물관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실크로드 따라 도자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이다.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명대학교 박물관은 도자기를 주제로 전시와 교육, 체험 동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도자기와 역사, 유럽도자기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자신의 머그컵을 만드는 체험을 한 후 우리나라 도자기와 유럽도자기를 감상하게 된다. 약 2시간의 프로그램 진행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도자기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총 32회로 구성하여 8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결혼이주여성 및 국립농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 등 많은 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달과 9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일정이 선착순 마감된 상태이지만, 진행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2018-08-15 14:54:53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받은 10명 중 9명 '신고 안 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1위는 '절차가 복잡해서'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회원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2%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68%는 올해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4%는 정상적으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응답자의 93%, 즉 10명 중 9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비율은 고작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1위는 '절차가 복잡해서'(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절차가 복잡해서'(23%), '기타'(18%), '금액이 적어서'(7%) 등의 응답이 있었다. 18%를 차지한 기타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에 다들 그렇게 받아서', '독서실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나 '사전에 합의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10명 중 9명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혹, 꼭 필요한 절차라 줄일 수 없다면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2018-08-15 14:54:17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부산대, '빅데이터' 인재 양성 나선다

부산대학교가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선정돼 4차 산업혁명의 8대 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야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분야의 실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이다. 8대 분야는 인공지능, 블록체인/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다. 부산대는 이 중 '빅데이터' 분야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산대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컨소시엄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40명(2개 분반)을 선발해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7억4000만원으로, 교육생들에게는 매월 훈련수당(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생에게는 6개월 동안 약 960시간의 집중 교육이 시행되며,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산업체 경력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모집설명회와 현장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2018-08-15 14:52:29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카이스트, 20~22일 '인공지능 월드컵' 개최

KAIST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정근모홀에서 'AI World Cup(인공지능 월드컵) 2018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공과대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브라질, 이란, 중국, 대만, 프랑스,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모두 29개 팀이 출전해 AI 축구(23개 팀), AI 경기해설(4개 팀), AI 기자(2개 팀) 등 총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종목별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선 AI 축구는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방범(Q-Learning) 등의 기술로 축구 전술을 학습한 5개의 인공지능 선수가 전·후반 각 5분간 사람의 조작 없이 상대 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전은 대회 서버에서 자동으로 매칭(Matching)된 상대와 대결하는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회 이틀째인 21일에 본선경기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4강, 3-4위 결정전 및 결승전이 열린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미화 1만달러, 준우승 팀과 3위 팀에게는 각각 5000달러와 2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KAIST는 22일 열리는 4강전 및 결승전을 일반인 및 청소년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I 경기해설 종목은 AI 축구의 경기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설명하는 분야다. 경기내용의 정확한 표현, 선수들의 움직임과 볼의 슈팅수에 따른 경기예측에 관한 해설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우승팀에게는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AI 기자 종목은 AI 축구 경기내용과 AI 해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기자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분야다.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낸 팀을 선별해 우승팀에게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AI 경기를 구현해 낸 방법과 개발과정, 경기 전략내용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대회조직위원장인 KAIST 김종환 공과대학장은 "AI 월드컵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활용영역을 넓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게 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2018-08-15 12:49:01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