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 법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IMG::20180817000024.jpg::C::540::'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8-17 10:59:20 손진영 기자

김경수 정치경력 對 특검 수사연장…명운 걸린 영장심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목차를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4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의 수사 성과가 달린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킹크랩 개발이 끝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회 부정 클릭했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으로 출판사를 찾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악재를 딛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의 정치 경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물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드루킹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60일은 이달 25일 종료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을 신청할 명분도 약해진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8-08-17 10:54:57 이범종 기자

다람쥐 뱀 싸움.. 다람쥐가 '천적'을 이긴 이유

설악산에서 다람쥐와 누룩뱀의 싸움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개한 영상에는 다람쥐와 뱀의 치열한 싸움이 담겼다. 약 3분 20여초의 분량의 이 영상은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설악산 백담사 탐방안내소 인근에서 촬영됐다.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촬영된 이 영상에는 해발 470m 설악산 백담사 입구에서 길이 50~60㎝의 누룩뱀이 다람쥐를 공격했다. 이에 공격을 피한 다람쥐가 누룩뱀의 몸을 물어뜯었다. 뱀은 갑작스러운 다람쥐의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했지만 다람쥐의 공격은 이어지며 5~6회가량 뒤엉키며 혼전을 벌인다. 다람쥐는 뱀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한 뒤 도망가려는 뱀을 다람쥐가 뒤쫓아가 꼬리를 물고 몸통을 잡고 늘어지는 등 집요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5분여 동안 이어진 싸움은 뱀이 죽으면서 끝났다. 한편 뱀은 다람쥐의 천적으로 다람쥐가 천적과 대결해 승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독이 없는 누룩뱀이고 길이 50cm 정도 새끼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8-08-17 10:09:45 이미옥 기자

물류센터 감전사고.. 컨베이어벨트서 30초간 감전돼 결국 사망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청년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23)씨가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0일만인 지난 16일 새벽 12시 3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SBS는 A씨가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상의를 탈의한 청년 2명이 빗자루를 들고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들어간다.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간 청년이 먼저 들어간 청년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먼저 들어간 김씨가 흐르는 전류에 몸이 달라붙어 30초간 감전된 것이다. 감전사고 직후 친구는 김씨를 기둥에서 떼어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차단기도 2~30초 후에 내려졌다. A씨 유족은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8-08-17 09:49:47 이미옥 기자

메트로 8월 17일자 한 줄 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4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평등 실현 등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 약 3조670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대상 11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탓이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사가 강화되자 기업들이 2분기 실적공시와 함께 1분기 및 전년도 정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돼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되레 바이오주에 대한 불신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는 서울 곳곳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해서다. ▲국내 최대의 가구산업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18)이 오는 29일부터 9월2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재했다. 향 후 일자리 창출 극대화, 채용 투명화, 경영 혁신, 보수 및 관리 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개혁에 채찍질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통합한다.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국 페이먼트사를 비롯, 관련 플랫폼과 커뮤니티 등을 구축하는 등 중화권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인공지능 채팅봇 '로사(LO.S.A)'가 8개월 동안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속출하고 있다.

2018-08-16 17:40:29 안상미 기자

'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홈플러스 前 대표 집행유예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 회사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경위를 보면, 행사 목적은 매장 방문을 유도해 매출을 증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데 있었다"며 "그럼에도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창립 14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등을 내세우고, 응모권 앞면에는 경품 사진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소비자가 오로지 고객 사은행사 일환으로행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하는지 여부가 응모 여부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와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주민번호까지 수집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제외했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 크기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신규 패밀리카드 고객 감소로 판매할 개인정보 역시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제휴 보험사가 잠재 고객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안·실행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으로 고객들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피해 회복이 됐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청구한 범행 이익금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사건 이후 신설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판단이다.

2018-08-16 16:10:03 이범종 기자

광주 동구, 남광주밤기차야시장, 17일 재개장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폭염으로 인해 2주간 휴식을 가졌던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17일 '칠석날'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시장형 문화콘텐츠와 함께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재개장 프로그램 주제는 '칠석날, 어쭈구리와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의 새로운 만남'이다. '어쭈구리'란 '漁(생선), 酒(술), 굴(패류 상징), e(everything)'의 합성어로 예부터 수산물로 유명했던 남광주시장 주막집의 추억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수산시장이라는 남광주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토대로 한 어패류 메뉴 발굴, 전통시장의 특성상 주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건강을 담은 가짜술 '남가주(酒)'를 선보이는 등 전통시장형 먹거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부터는 축하공연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남광주시장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경적소리에 맞춰 새로 나온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를 필두로 시장의 상징요소인 '다라이'를 이용한 각종 놀이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또한 남광주야시장만의 캐릭터인 '남생이'가 시장을 찾은 고객들과 함께 8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난다. 밤기차야시장 관계자는 "시장상인·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한 상생전략으로 우리지역 대표전통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쭈구리 한판'을 준비했다"면서 "준비기간이 짧아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야시장의 신명나는 변화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남광주야시장이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가족들에겐 추억 공감의 장으로, 방문객들에겐 남도의 맛·멋·인정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16 14:01:53 봉채영 기자

'2018 경기독서캠핑'…가족 화합의 장 마련

경기도는 다음달 14일부터 15일까지 파주시 법원읍 '별난독서캠핑장'에서 진행되는 '제2회 경기독서캠핑'에 참가할 가족을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23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에 거주중인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가족당 최대4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프로그램은 ▲자율 독서(아침/야간) ▲북 레크리에이션 ▲가족愛 북 콘서트 ▲책 읽어주는 아빠, 엄마 ▲독서 클리닉(강연) : 책 읽어주기의 기적 ▲독서 카드뉴스 제작 ▲ 별자리 관측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채롭게 진행된다. 북 콘서트는 공연이 곁들여진 작가 강연으로 도서시리즈의 저자이자 하브루타 독서토론 전문가인 서상훈 작가를 초청해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방법인 하브루타 질문독서법에 관해서 강연한다. '책 읽어주는 아빠, 엄마'는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재미있게 동화구연을 한 가족을 선정해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독서 클리닉 시간에는 의 박기복 작가가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준다. 파주 별난독서캠핑장은 전국 최초로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전문캠핑장으로 총 23개의 캠핑사이트를 비롯해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캠핑시설은 물론, 실내 도서관과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이 있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텐트 등 기본 캠핑용품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물품만 챙기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모인 금액은 '제2회 경기독서캠핑'이란 이름으로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이성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독서캠핑이 가족 구성원 서로를 이해하고, 책과 더불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8-16 13:59:50 김승열 기자

무안군, 벼 병해충 예찰 및 중점방제 지도에 총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벼 흰등멸구가 발생함에 따라 벼 중점방제 기간을 이 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벼 병해충 발생예찰과 함께 모든 논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9월 중점방제 대상 병해충은 멸구류, 먹노린재, 혹명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으로 현재까지 관내 벼 병해충 발생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상습 발생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하다. 특히 멸구류는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해야만 미질 저하, 수량 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이삭도열병은 예방위주로 출수 전 이삭이 2~3개 팰 때 방제하며, 혹명나방은 포장에 피해 잎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증상이 보일 때 방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점방제 기간에 방제하여 예방적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농약 사용 시 적용약제 혼용 여부, 희석배수 준수, 방제복 착용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8-08-16 13:55:25 양수녕 기자

인천 지하철, 힐링메시지 랩핑…시민 건강 살펴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 힐링 메시지를 담은 광고와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살핀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한량(5호) 바닥면 전체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로 랩핑하고, QR코드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랩핑 광고 메시지는 '오늘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내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구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하철 바닥의 QR코드를 읽어 이벤트 페이지(www.imhc.or.kr)에 접속, 마음 건강 메시지를 적어 응모하면 아이스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환경 변화와 충격적인 사건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일상에서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출퇴근 시간에 잠깐이라도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하철에 시정이 아닌 마음 건강 메시지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마음 건강 메시지를 되새겨보며 마음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16 11:32:1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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