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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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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男,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서류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30대에게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고(故) 곽모 씨의 상속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곽씨 부자는 2016∼2017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고 이를 알게 된 조부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조부의 증여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쳤다"며 "곽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 부친은 지분의 12분의 1을 상속받았다"며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씨는 재일교포 자산가인 조부의 680억 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송선미 남편 고모 씨와 분쟁하던 중 조모(28)씨에게 살인을 지시했고 지난해 7월 조씨는 고씨를 살해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곽씨는 지난 4월 1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8-09-04 19:22:5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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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여고생 투신, "청소년들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제천 여고생 투신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 1명이 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건물은 여고생 A양이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이 여고생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친구와 다툰 이후 등교를 두려워 했다고 말했다. 제천 여고생 투신 사건을 접한 주민들은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뉴스를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기사를 읽자마자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찢어졌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청소년들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6년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약 3만 명이며,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이후 자살 충동의 확률은 약 3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방관하는 학생의 수는 약 4명 중 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유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경찰이나 부모, 선생님들에게 신고한 것을 가해 학생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관이나 부모, 선생님에게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용기 내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신고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2018-09-04 15:44:3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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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가늠자 '9월 모평'에 60만명 지원… 전년보다 7295명↑

- 9월 모평 결과로 수시모집 수능최저 여부·정시 지원 가능대학 파악해야 - 반수생 합류·수능 영역 동일 '실제 수능처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5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반수생 등 합류… 지원자 전년대비 7295명 증가 이번 모의평가에는 60만780명이 응시 지원했고, 재학생은 51만4436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8만6344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시험 대비 지원자 수가 7295명 증가했고, 재학생이 7018명, 졸업생 등은 277명 늘었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9만9949명, 수학 영역 가형 21만248명, 나형 38만5083명, 영어 영역 59만9326명, 한국사 영역 60만0780명, 사회탐구 영역 31만1679명, 과학탐구 영역 27만5087명, 직업탐구 영역 1만2282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5만7106명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해 2019학년도 수능의 실제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만큼 결과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5일 실시될 2019학년도 수능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며 "수능 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을 위해 치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능은 지난 6월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수능의 경우는 전년 수능이나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됐던 영어 영역의 경우 응시자 10%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지만, 올해는 영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가원이 출제한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전년 수능은 물론 모의평가보다도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올해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바 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므로 응시생은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 흔적이 남으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다만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경우 등급과 응시자수 만 표기되고, 성적은 이의신청 접수(9월5일~8일)와 심사를 통해 정답을 확정한 뒤 10월 2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종 여부 판단 9월 모의평가에는 대학 1학년 재학 중 재도전을 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합류하고 실제 수능 영역별 모든 범위가 포함되는 등 실제 수능에서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9월 모의평가 결과와 학생부 성적,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등을 따져 본 뒤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수시모집 6곳, 정시모집 3곳 등 총 9번의 지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 영역별 강약점을 파악해 실제 수능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 때 오답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영역별 출제경향과 시험 난이도를 판단해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향후 학습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지원 대학을 정하고, 수시모집에서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10일~14일까지로, 이번 9월 모평 결과(10월2일) 이전에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하므로,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또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와 정시 중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 날짜가 겹칠 경우 해당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들의 시험일이 겹치면 응시생이 분산돼 결과적으로 그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 전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9-04 14: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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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청춘도 소중한데"…반복되는 병역 혜택 '박탈감' 논란

예체능계 병역 혜택 논란이 뜨겁다. 운동 선수와 유명 가수의 병역특례 논쟁이 벌어지면서, '군대는 일찍 성공하지 못한 남자가 끌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젊은이들의 경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치권은 "특례 기준 고치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화두는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였다. 특히 외신과 국내 팬들은 축구 선수 손흥민(26·토트넘)의 병역 면제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게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병역 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이 축구 또는 야구선수다. 야구의 경우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출전하는 일본과 대만을 꺾으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활약해 온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한일전에 달렸다는 사실도 문제로 거론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내외 예술 경연 1~3위에 입상하거나 올림픽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기본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는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하면 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가 사실상 군 면제로 불리는 이유다. 운동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자, 병무청은 3일 병역 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병역 특례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전 음악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를 받지만,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예외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로또에 가까운 현행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선수가 은퇴 후 재능기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젊을 때 성공 못하면 입대" 박탈감 대책 필요 반면 현행 병역 특례 제도 자체가 평범한 젊은이를 주눅들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능과 운이 일찍 피어나지 못한 20대가, 또래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군대에 간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국방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임기혁(26)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이미 최고의 명예와 이후 이어질 경제적 이익까지 얻게 됐다"며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혜택을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위모(32)씨도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는 선에서 현행 병역 특례에 찬성한다"면서도 "운동 선수와 아이돌을 떠나, 그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시기에 국가가 강제로 군대로 불러들이지 말고 징집 연령대를 늦추는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병역 혜택 확대 반대 글로 가득하다. 청원자들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의 성과는, 기획사의 자본이 가수의 사익 추구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가 촘촘히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민간외교이자 국위선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끊이지 않는 군 면제 논란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위선양'에 대한 재정의와 지역 사회 중심의 재능기부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에 세계 주요 산 정상을 연달아 정복하거나, 요트로 대양을 건너도 국위선양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은퇴 후 울릉도 같은 섬이나 시골 마을에 머물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2.5배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은퇴 후 현역의 두 배가 넘는 기간동안 재능 기부 하겠다는 선수들을 심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선수의 재능을 젊은 시절 펼치게 하면서도 현역 입영 기피에 징벌적 성격을 더해 형평성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8-09-04 13:5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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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표, 담도암 치료 중 별세...'박치기왕' 김일의 수제자

프로레슬링의 전설 이왕표는 4일 오전 8시 48분, 지병인 담도암으로 별세했다. 이왕표는 1954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이다. 그는 1975년 김일 도장 1기생으로 프로레슬러로 데뷔했고, 1985년 NWA 오리엔탈 태그팀 챔피언, 1987년 NWA 오리엔탈 헤비급 챔피언, 1993년 GWF 헤비급 챔피언, 2000년 WWA 헤비급 챔피언, 2008년 ULTRA FC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다. '박치기왕' 김일의 수제자로 1975년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이왕표는 세계프로레슬링기구(WWA)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젊은 시절에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약했다. 이왕표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김일, 역발산의 뒤를 이어 1990년대부터 한국 프로레슬링의 부활을 노려보고자 노력했다. 2009년과 2010년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밥 샙과 타이틀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1분 57초만에 밥샵에게 기권승을 거뒀다. 2015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공식 은퇴식을 하고 사각 링과 작별한 뒤에도 최근까지 한국 프로레슬링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2013년 담도암 수술을 받은 고인은 기적처럼 병을 이겨냈지만, 최근 암이 재발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왕표는 최근까지 방송에 출연해 암을 극복한 식단을 공개했고 "3번의 수술을 마지막으로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하는 등 팬들을 안도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암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왕표는 몸에 이상을 느낀 뒤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빈소는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서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이다. 장지는 일산 창하공원이다.

2018-09-04 12:49:21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