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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서울상도유치원… 3주전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붕괴 위기' 서울상도유치원… 3주전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8월 22일 안전진단서 '이상 징후', 2주 지나서야 대책회의 열려 인근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6일 저녁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상도유치원에 대해 약 3주 전 안전진단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측이 지난 5월 전문업체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3차례 계측한 결과 지난달 22일 3차 계측에서 '약간의 이상징후'가 드러나 인근 공사현장에 통보했다. 1차(6월29일)~2차(7월27일) 계측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지난달에는 유치원 교실 바닥에 30~40mm 크기 균열이 발생해, 공사업체에 지속 항의했지만, 감리사 측이 괜찮다고 했다는 유치원 관계자들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후 무려 2주가 지난 이달 5일에서야 상도유치원장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 구조안전진단업체 관계자, 공사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엔 동작구청 측에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불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책회의 다음날인 6일 공사업체가 상도유치원에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상도유치원이 동작구청에 안전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 새벽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6일 오후 11시 24분쯤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약 26분 뒤인 11시 50분경 상도유치원 학부모가 당직실을 방문하면서 확인했다. 사고는 인근 재개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을 받치고 있던 옹벽에 큰 균열이 생겨 토사가 유실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시간 밤 늦게 내린 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간 붕괴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뻔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까지 상도유치원에 대해 휴업조치했다. 유치원생 122명 중 방과후학습 대상인 58명에 대해 10일부터 인근 상도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접한 상도초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

2018-09-07 11: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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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간첩조작 가담' 前 국정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12월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지만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유씨는 1심부터 상고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8-09-06 18:19: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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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국내 최초 '4차 산업혁명 최고위 과정' 개설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국내 최초 '4차 산업혁명 최고위 과정' 개설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정보과학대학원(원장 최형일)에 국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최초로 1969년 전자계산학과를 개설해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던 숭실대는 1987년 정보과학대학원을 신설했으며, 1996년에 국내 최초의 정보과학대학을 세워 IT인재양성을 주도했다.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IT대학을 신설해 IT교육 및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전통적으로 IT가 강한 숭실대의 장점을 살려 이번 최고위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 전략을 비롯해 글로벌 통상전략,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로봇 등을 강의 주제로 편성했다. 본 과정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총 15주간의 일정으로 개설되며, 일반 기업의 대표 및 임원, 공공기관, 연구소,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한다. 최형일 정보과학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체계를 만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경영자 및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최고위 과정을 마련했다"며 "기업 경영자 및 임원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과정에 참가하면 숭실대 대학원 과정 지원 시 입학 특전이 부여된다.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석사과정(2년 6개월 과정)과 숭실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2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4년 과정)이 이에 속한다.

2018-09-06 18:0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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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후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 의혹에 "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유은혜 후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 의혹에 "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2년간 공실이던 사무실, 정당하게 임차계약한 것"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특혜·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6일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실은 2016년 2월까지 입주하기 전 2년간 공실상태였고, 이후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유 호보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여 간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돼 공실 상태였다. 이후 유 후보는 19번째 공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유 후보 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의원 사무실 입주 10개월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의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임대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2015년12월)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했다. 유 후보측은 "건물내 다른 사무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입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무실 계약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구두 해석을 받았다"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회신받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 새무실을 구해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9-06 18:0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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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최후 진술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 빠지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언론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를 써온 자신이 돈과 권력을 누려왔다는 이유로 '이미지의 함정'에 빠졌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이명박 前대통령 법정 최후 진술]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18-09-06 16:5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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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여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다스)를 검찰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문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시면 이점을 능히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18-09-06 15:58: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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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이유 "이성적인 사람 아니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살인과 변태성, 비인간성, 나이 어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부정할 수 없어,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을 선택하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해자 유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돼 실행됐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직전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 불안과 성욕이 뒤섞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 갖게 돼 중등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진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체계를 학습한 과정에서 여러 잔혹한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미약하나마 알게돼 바로잡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원칙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던 이영학은 고개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이 피해자가 이영학의 사망한 아내 역할을 대신해 성범죄에 노줄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집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일 항소가 기각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9-06 15:48: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