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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주, 이슈 있을 때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경향 '투자 신중히'

메르스 관련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 서울에 사는 A(61)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귀국했다. A씨는 쿠웨이트에 있던 지난 8월 28일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A씨는 공항에서 리무진형 개인택시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병원은 A씨를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해 진료하고 발열, 가래 및 폐렴 증상이 확인되자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검사한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3년전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했을 당시 40여개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투자자들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찌 이목을 끈다. 3년전 발병 당시와 마찬가지로 증시 개장에 앞서 제약·바이오·의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상황을 분석했을 때 급등락을 반복했던 테마주들이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였던 것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관련주들은 이슈가 있을 때 상승했다가 사라지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상승세를 바탕으로 관심을 유도한 뒤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2018-09-10 09:31: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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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2018 동국창업리그' 참가자 모집… 28일 마감

동국대 '2018 동국창업리그' 참가자 모집… 28일 마감 9팀 선발, 총 상금 1000만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업인식 확산을 위한 '2018 동국 창업리그' 참가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기술과 제조 기반 창업이 가능한 우수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선발한다. 28일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내달 25일 최종 9개 팀을 선발, 차년도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결선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9개 팀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반부와 학생부 통합 1위인 대상 1팀에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각 150만원, 우수상 2팀에 각 100만원, 장려상 4팀에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동국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대회가 청년 창업가의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유망 청년창업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창업선도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28일 17시까지, 동국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dvic.dongguk.edu)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startup@nate.com)로 보내면 된다.

2018-09-10 09:1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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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0일자 한줄뉴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규모가 지난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해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철퇴를 가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1년 넘게 전년 동월 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뉴욕 연구센터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 5월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6번째 글로벌 AI 연구센터다.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이 명절을 맞아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을 돕기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일감 부족 사태에 직면한 국내 조선업계가 회사의 장기적 존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지난 8일 '레츠 토크 머니·머니 해피'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한국인은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전환해 주식투자와 복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수신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2차 정규직의 여성비율은 90%에 육박한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관세 부과 예정, 미국·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결렬 등의 영향으로 8월 31일~9월 6일간 국내외 주식형펀드가 약세를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신선식품 배송에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아이스팩(보냉제)을 사용한다. 금주부터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TV 방송 상품 중 전체 신선식품 배송에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7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새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롱패딩' 열풍을 올해까지 이어가는 한편, 한층 업그레이드된 트렌드로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18-09-10 06:30:0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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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밀접접촉자 22명…박원순 서울시장 "역학조사가 좀 더 치밀해져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 등을 말한다. 메르스 비상에 정부는 밀접접촉자 22명을 자가 격리 시키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저녁 서울시 간부들을 모아 연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의 동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2015년과 달리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격리 조치된 밀접접촉자 22명 외 비행기에 함께 탔던 439명은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급과 행정 낭비 등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메르스 확진환자 탑승기 승객 전체를 격리 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가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확진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대의 동선에 대해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주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 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몰래 빠져 나온 경우가 있다"며, 가능한 이런 이들이 없게끔 아랍에미리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115명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지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간 바짝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업무차 쿠웨이트에 방문, 지난 7일 귀국했고 다음날 오후 메르스로 확진됐다. 이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설사 증상을 보여 현지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09-10 02:14: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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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에서 흉기 인질극' 50대 남성 경찰에 체포...목격자 "경찰과 실랑이 이어져"

부산역에서 흉기 인질극을 버리던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역 승무원 식당 건물에서 A(5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인질극을 벌인 범인 A 씨는 동대구역에서 부산행 KTX에 무임승차했고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이 남성은 역무원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A 씨는 환경미화원을 붙잡고 흉기로 인질극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철도변에서 대치 상황을 벌이다 철조망을 넘어 인근 식당으로 달아났다. 경찰과 철도사법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자수 설득에도 A 씨가 불응하자 창문 너머로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제압했다. 인질로 잡혔던 환경미화원은 외상은 입지 않았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인근의 목격자들은 "갑작스레 침입해 문을 잠그고 들어간 뒤 방 안의 모든 물건을 때려부수고 집어 던졌다. 경찰이 온 뒤에도 실랑이가 이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부산역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이 남성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8-09-10 01:54:1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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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워도' 중소기업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퇴사

'취업 어려워도' 중소기업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퇴사 퇴사 이유 1위는 '낮은 연봉', 2위는 '맞지 않는 직무' 잡코리아, 중기 인사담당자 218명 조사결과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채용했던 신입사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신입사원 평균 퇴사율은 30.2%로 10명 중 3명 꼴이었다. 퇴사가 가장 많았던 직무(복수응답)는 '영업직'이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서비스'(19.6%), '생산/현장직'(17.6%), '고객상담/TM'(12.8%), 'IT/정보통신직'(12.2%) 등의 순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많았다.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봉이 낮아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5.7%),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23.0%),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21.6%), '중복 입사지원 했던 다른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서'(17.6%), '막상 일을 해보니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16.2%) 등의 사유가 나왔다. 소수 의견으로는 '야근이 많아서'(7.4%), '복리후생이 만족스럽지 않아서'(7.4%), '상사나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5.4%) 등도 있었다. 이처럼 조기 퇴사하는 신입 직원이 많은 까닭일까. 이번 설문에 참가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 86.2%는 '직원 채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복수응답)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해 지원자를 더 모집한다'(61.7%)가 가장 많았고, '업계 지인의 추천을 받는다'(41.5%), '사내 직원 추천'(35.1%), '학교 취업정보실에 연락'(18.1%) 등 추천을 받아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예 채용을 포기한다'(9.6%)는 기업도 10곳 중 1곳에 달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입사 후 조기퇴사나 잦은 이직은 경력관리에 좋지 않다"며 "실제 신입사원들의 조기퇴사 사유를 보면 연봉 외에 직무가 맞지 않거나 상이한 업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입사를 결정하기 전 지원한 직무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9-09 17:1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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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10일~14일까지… 서울 주요대는 12일 마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10일~14일까지… 서울 주요대는 12일 마감 대학별 접수마감 시간, 자소서·추천서 입력 마감 시간 제각각 '유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0일~14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대부분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대학별 자소서나 추천서 입력 마감 시간도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 입시 일정을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대학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간도 차이가 있다. 12일 마감하는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는 오후 5시에 마감하지만, 숙명여대, 이화여대 마감시간은 오후 7시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 원서접수 마감은 6시다. 자기소개서 입력마감 시간도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대학중 연세대는 면접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자소서 입력 마감이 당일 오후 10시다. 대다수 대학들은 이튿날인 13일 오후 5시~6시이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14일 마감, 중앙대는 17일 오후 6시가 마감시간이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교육대학들의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대부분 13일 마감하고, 14일에는 가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등과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이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물론 마감 시간과 서류 마감일정 등을 숙지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수시원서 접수는 전형료 결제를 끝으로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등은 마감 시간까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므로 미완성된 상태에서 초기 입력한 이후에 최대한 검토해 완성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2018-09-09 15:3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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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도 풍선효과, 올해 20개 과학고 경쟁률 3.54대 1로 상승

- 자사고·외고 하반기 선발로 특목고 수요자 몰려 - '수능전형 30%'·'수능최저 대학 자율' 등 2022 대입 개편, 특목고생에 불리하지 않아 - '집주변 일반고 지원 가능' 후기선발 자사고·외고 경쟁률도 상승할 듯 올해 전국 20개 과학고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껑충 뛰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가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을 치르면서 전기 모집한 과학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등 정부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특목고에 대한 인기가 지속돼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9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 정원내 평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54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 3.09대 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원내 전체 지원자는 5802명으로 전년도 5060명보다 742명(14.7%p) 증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경기북과학고로 8.53대 1(전년도 6.85대 1)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한 학교는 2.85대 1(전년 3.17대 1)을 기록한 부산일과학고였고 나머지 19개교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서울지역에서도 한성과학고(4.25대 1), 세종과학고(3.80대 1)가 각각 160명 모집에 595명과 608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과학고 경쟁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전기모집에 선발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올해(2019학년도 고입)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 전형으로 모집시기가 이동됐기 때문이다. 특목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지가 사실상 과학고로 제한돼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중3 대상의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도 경쟁률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불리한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30% 이상 뽑으면 유리하다. 또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중3 학생수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점도 경쟁률 상승 요인이다. 올해 중3 학생 수는 46만 8837명으로 전년도(45만9935명) 대비 8902명 많다. 후기에 선발하는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 또한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후기에 동시 선발하면서 탈락할 경우 집에서 먼 원거리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사고 지원율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도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중3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2개를 를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 중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에 2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에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돼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3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특목고 인기가 계속될 기반이 생김에 따라 정부의 특목고 점진적 폐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지난해까지 특목고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성고가 서울시교육청에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성고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2018-09-09 15:0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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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신·강장묵 "판결문 공개·분석해 '유전무죄' 없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기업 총수 재판을 지켜보는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보이지 않는 판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학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법관의 판단을 돕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판결의 경향도 살피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술 공개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8월 31일과 지난 5일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판결문 공개가 사법정의와 정보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판결문 공개로 '사법불신' 줄여야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경신 교수: 실명 판결문을 공개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기타 인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찾은 부정적 경향(전관예우 등)을 살펴,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 기계학습 측면을 보면, 먼 미래에는 관계에 약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장묵 교수: 재판은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보조 판사 도입으로 유전무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가짜뉴스 분석으로 2위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탔다. 지금도 150만건의 뉴스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어 분석에 자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농단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박: 그렇다. 대법원 판결문은 1%, 하급심은 0.5% 미만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사실관계 아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견적을 낼 수 있다. 같은 데이터로 나온 견적이 비슷하니, 어떤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나온다. 그럼 일정 선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카드게임으로 보니까 패를 다시 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자신과 인공지능의 판단을 공개하고, 판단이 서로 달랐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고를 더 수긍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를 이용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법조문 전체를 외우고 판결문 수백만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판결 중 어느 쪽이 정확하겠나. ◆모바일 앱으로 법원 문턱 낮출수도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필요한 판결문의 범위는. 박: 제한 없다. 데이터 분석이든 기계학습을 위해서든 실명 판결문은 많을수록 좋다. 강: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판결문 속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첫 단계가 각 데이터에 이름 붙이는 일이다.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A씨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으니 실명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는 대신 민사는 2000만원, 형사는 벌금 100만원 이하 소액 판결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공개하면, 모바일 앱으로 새로운 사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다볼 수 있고, 변론서 작성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법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데이터 과학으로 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 소액 판결로만 기계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 해외는 어떤가. 박: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모두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온라인에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 입력하면 판결문 다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문 실명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은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 우리는 양심적 판단을 부정적·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법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이 정의로운가. 양심을 적극적으로 펼 기회는 기계학습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기존 판결을 학습해 정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분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처럼 나쁜 경향을 배제하는 보정 코드를 넣어야 한다. 판사가 개별 사건을 모두 읽어 본 기계의 의견을 들을 때, 양심의 내용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판결문 데이터는 법관이 지금껏 쌓아온 판례 기반 통계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법부가 구축해온 법관의 양심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기계가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양심과 다르게 판결할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2018-09-09 13:48: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