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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8-09-14 16:44:4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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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CCTV 공개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측 입장에 대해서는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배드림에서 불거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공탐집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진행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신발장 때문에 A씨의 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한 13일 보배드림 사이트에는 '곰탕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두 번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에는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CCTV 영상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옆에 서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접촉에 대한 여부는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다.

2018-09-14 15:43:0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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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1심서 실형 선고 받아..."합의 하지 못했다"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내 혜은이를 보증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혜은이는 김동현과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어 혜은이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며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말했다.

2018-09-14 15:14:06 김미화 기자
檢 사법농단 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가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거래 정황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계획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의혹 규명을 강조해 힘을 얻은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9-14 14:14: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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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

삼육대,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 뉴스 콘텐츠 강화…사용자 중심 반응형 웹 구현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테스트 운영에 들어가며 이달 말께 공식 오픈 예정이다. 새 홈페이지는 대내외 소통을 위한 뉴스 콘텐츠 강화에 방점을 뒀다. 대학의 주요 뉴스를 대표사이트에 전방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세부 메뉴로 뉴스센터를 신설해 기사와 보도자료, 뉴스레터, 웹진, 영상, 공식 SNS 게시물, 학사공지 등 홍보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발 관계자는 "학내 소식 및 이벤트를 중앙 집중화 해 노출하는 것은 하버드, MIT 등 해외사례를 비롯한 최근 대학 홈페이지들의 개편 추세"라고 설명했다. 콘텐츠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관리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도록 연동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SNS 융합형 사이트를 구현한 점도 돋보인다. '모바일 퍼스트'를 지향한 반응형 웹 도입도 눈길을 끈다. 반응형 웹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파악해 각 기기에 맞는 화면으로 최적화해 표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PC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편리하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사이트 내 메뉴구성과 검색기능을 보완·강화하고 퀵 링크, VR 캠퍼스투어 등을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영문, 중문 사이트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순봉 홍보팀장은 "9월 말까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홈페이지가 효과적인 대내외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4 11:22: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