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28%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해봤다"

-서울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8598명 설문조사 -서울시교육청, 전 기관 대상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추진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 10명 중 3명은 과도한 업무전가나 인맥에 의한 인사, 개인 심부름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산하 전 기관에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시교육청과 학교 등 전체 구성원의 10.5%인 859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다'고 했다. 10명 중 1명꼴인 10%는 '부당한업무 지시를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업무지시의 분야는 '업무분장'(33.3%)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인사'(15.7%), '예산집행'(12.8%) 순이었고,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지시 분야는 12.8%로 나타났다. 거론된 사례로는 업무를 전가하거나 상급자 인맥에 의한 인사나 근무평정·성과급의 불공정 등이 많았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자료 작성이나 복사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 등 갑질 사례도 많이 나왔다. 응답자의 44.8%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13.3%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하지만 34.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부당지시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년 미만 경력자 중 42%로 경력이 짧을수록 많았다. 부당지시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 등 관행'을 지목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책임회피 및 복지부동'(26%), '윤리의식 부족'(1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떤 지시가 부당지시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판단기준과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당지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부당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남자 교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성별로 업무를 분담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기 위해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일을 지양하라는 등 부당지시 유형별 개선방안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