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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밀린 임금 달라" 지하철 선로점거 10분 시위 '집행유예'

임금 체불에 항의하려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인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23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선로로 내려간 뒤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한 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건설사의 용역업체 노동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올해 3월~6월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알리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선로 점거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이씨 등이나 지하철 안전 종사자의 사고 위험도 있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 넘도록 임금을 못 받은 점,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까지 나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 등이 역무실에 선로 점거를 미리 고지했고, 철도 경찰과 역무원의 중단 요구에 별다른 마찰 없이 응해 점거는 10분에 그친 점도 살폈다. 이로 인해 지연된 지하철이 7대, 각 지연시간은 1∼11분 정도로 교통 장애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8-09-24 15:0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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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정보] 정체 시작된 고속도로 상황 '답답'

오늘 오후,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귀경차량이 몰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오늘과 내일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크게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묘 방문을 마치고, 친지 방문을 마치고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오후 4시쯤 절정을 이루고 자정을 넘어 새벽이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현재 하행선은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천안에서 목천까지 79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상황은 발안나들목에서 서평택까지, 서서울톨게이트에서 매송나들목까지 41KM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선은 동수원나들목에서 양지나들목까지, 안산분기점에서 북수원나들목까지 42KM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 중이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는 청주와 기흥 나들목 부근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고, 경주나들목 인근도 정체 중이다. 서해안선은 서산나들목에서 송악나들목까지, 광천나들목에서 홍성나들목까지 68KM 구간에서 차량 움직임이 더디다. 영동선은 동수원과 이천나들목 인근 15KM 구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양방향 정체가 심하다. 일산방면 장수나들목에서 김포톨게이트 등 42KM구간과 구리방면으로 별내와 계양나들목 부근 42KM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어제보다 170만대 많은 575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내일(25일)까지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9-24 13:59: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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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반려견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다면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명절 연휴기간 반려동물과 함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운수사업법, 철도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먼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탑승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버스 운송회사마다 반려동물 이동과 관련한 약관과 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객회사에서는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운송약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이용 시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은 가능하다. 기차를 이용 시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관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단 오물이나 냄새로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철도직원의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비행기의 경우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 기내탑승이 원칙이며,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초과 ~ 32kg 미만의 경우 수하물칸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32kg이상일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하다. 만약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펫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택시나 버스와 달리 펫택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탑승하거나, 반려동물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편도는 물론 동물과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해 왕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 펫택시는 일반택시와 같이 기본요금+이동거리요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택시보다 약 3배정도 비용이 높다. 가장 저렴한 업체는 기본요금 2km당 1만 원 가량이다.

2018-09-24 08: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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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베트남 유학생 급증

외국인 유학생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베트남 유학생 급증 외국인 유학생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는 한 풀 꺽인 반면, 베트남 유학생이 급증했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부의 2008년~201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10만4262명을 기록했고, 2018년 14만2205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10년 전(6만3952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올해 중국 유학생 수는 6만8537명으로 전체의 48.2%로 가장 많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 처음 50% 아래로 비중이 감소했다. 2008년 중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72.3%였다. 이와 비교해 베트남 유학생 수는 올해 2만7061명(전체의 19.1%)로 2008년 2229명(전체의 3.5%)과 비교해 12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가 한 풀 꺾인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은 한류 드라마, 케이팝 열풍 등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몽골(4.8%), 일본(2.8%), 미국(1.9%)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IMG::20180923000055.png::C::540::2018~2008년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 현황 /교육부}!]

2018-09-23 23:17:14 한용수 기자
대법 "'방사능오염 고철' 중계업체 아닌 오염원인자가 배상"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구매로 입은 영업손실 배상 소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해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해소송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판매한 상대방이 아닌 고철을 오염시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는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유통해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M사는 2014년 고철 중개업체인 D사를 통해 C사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고철 5060㎏을 구입했다. M사는 이 고철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려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해 반품한 후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C사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손실 등 2067만원의 절반인 10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염 원인자인 C사에 대해서는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M사와 거래하지 않은 C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후 유통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C사가 M사에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3355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D사에 방사능오염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8-09-23 14:47:07 이범종 기자
法 "집세·통신비 부모가 지원하면 '독립 생계' 아니다"

직업 있는 성인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바비큐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씨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보험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B씨의 어머니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고,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특약의 약관은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했다. 보험사는 B씨가 어머니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인 것은 맞지만,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자제품 가전 배송 설치 기사로 일하며 월 수입은 약 120만원이었다. 다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월 70만원의 원룸비와 월 10만원의 주택청약 저축 등을 지원받았다. 휴대전화 등 통신 비용도 부모님이 대 줬다. 재판부는 B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지 않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B씨가 중요 생활비인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등 어머니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8-09-23 14:4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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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기업 추석 직후 공채 원서접수 마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기업 추석 직후 공채 원서접수 마감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가 추석연휴 직후 마무리된다. 2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하반기 6급 신규직원 채용 원서접수를 28일 18시 마감하고, KB국민은행(10월1일 10시), 국민연금공단(10월2일 18시), 금호아시아나그룹·한국무역협회(각 10월4일 18시), 우리은행·우리카드(각 10월5일 18시), 엔씨소프트(10월11일 13시) 순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모집부문은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건설, 금호리조트,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 각 부문 신입사원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우대사항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후 직무적성검사 및 한자시험(10월 20일), 1차면접(역량면접, 집단토의), 2차면접(인성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10월 4일 18시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일반, 지역인재, IT/디지털, IB(투자금융), WM(자산관리), 리스크/자금 총 6개 부문에서 25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복무중인 자는 2018년 12월 10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우리은행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며 우대사항은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면접(실무진), 인성검사/건강검진, 2차면접(임원), 최종발표 순이며 필기전형은 10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 원서접수는 10월 5일 18시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Development 직군(Programming 분야, AI Research 분야), Business 직군(게임사업, 게임 분석 분야 등), System & Information(System Engineer 분야), Management Supporting 직군(투자 전략 분야 등)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서류전형 후 NC TEST(11월 3일 오프라인 진행 예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30일에 발표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채용상담카페 및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채용상담카페는 10월 2일(신촌)과 10월 4일(강남)에 실시되며,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10월 5일에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백화점그룹(~10월18일 18시), KB손해보험(~10월5일 17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10월15일 15시), (주)한화(~10월4일 15시), 우리종합금융(~10월5일 18시) 등이 추석 이후 신입 채용 원서접수를 마무리한다.

2018-09-23 12:4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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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무용과 박선주,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서 1위

세종대 무용과 박선주,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서 1위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무용과 발레 전공 박선주 학생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린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에는 22개국 167팀이 참가하였으며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터키, 벨기에, 카자흐스탄, 중국 등에서 온 1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했다. 박선주 학생이 선보인 작품은 총 3가지였다. 1라운드에서는 '코펠리아'와 '돈키호테 중 키트리'라는 두 개의 솔로작품과 2라운드에서는 컨템포러리 작품을 선보였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듀엣으로 '해적 그랑파드되'를 경연했다. 특히 박선주 학생은 해적 그랑파드되에서 파트너와 함께 어려운 동작을 여러 번 성공시켰다. 학교에서 매일 진행되는 방과 후 무용원 수업에 하루도 빠지지 않으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이 원동력이었다. 박선주 학생은 "처음 도전했던 국제 대회라 연습에만 매진했다. 노력했던 것만큼 좋은 무대를 선보여서 기쁘고 항상 용기를 주시며 나의 춤이 더 성숙해지도록 지도해주신 장선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제11회를 맞이한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용 기구와 국제발레콩쿠르연맹이 인증한 콩쿠르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발레콩쿠르로 인정받고 있다.

2018-09-22 23:02: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