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문무일, 개혁 아쉬움 토로…'민주주의' 다시 한 번 강조

[b]"검찰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 늘 성찰해야"[/b] 24일 퇴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한 행사를 늘 성찰하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2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을 써서 올렸다. 그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쟁취하고 되찾아 오지만, 민주주의의 운영은 우리 같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특히 권력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를 심하게 손상시켜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민주주의를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이며, 그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했고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이를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악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면서도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다"며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 달라"며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검찰연구관 및 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참석한 채 간단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했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은 문 총장이 검찰 구성원에 남긴 글 전문.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맡은 소임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합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제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검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늘 고민해 오면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쟁취하고 되찾아 오지만, 민주주의의 운영은 우리 같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사간 매사를 삼가며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심하게 손상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께 하여 왔고 저는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대혁명이며, 그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하였으며,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합니다. 거악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만,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입니다. 저는 취임한 직후부터 민주주의의 운영에 관하여 검찰의 역할이 미흡하였던 점을 여러 번 사과드렸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개혁하는 한편 필요한 법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칠 때가 되어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제력,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세세하게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제가 드린 이러한 말이 추억거리처럼 과거의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여 준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를 뒷받침하여 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