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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에게 여야는 물론,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있다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눠달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렇게 당부한 뒤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5:07:1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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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지금까지 선고 형량 총 3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보다 감형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게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끝났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에 달한다.

2019-07-25 14:56:3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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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항산화제가 효과적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호르몬은 우리 세포내 ROS(활성산소종) 발생을 상승시킴으로써 암, 당뇨, 고혈압, 불임 등 다양한 현대성인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항산화제가 ROS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현대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의 정자를 BPA(Bisphenol-A)에 노출한 후 3가지의 항산화제(글루타티온, 비타민C, 비타민E)로 처리한 결과, 3가지 항산화제 모두 정자 내 ROS 스트레스를 억제했음을 관찰했다. 특히 글루타티온과 비타민E는 정자 기능, 수정 및 배아발달에 미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방 교수는 "환경호르몬은 현대의 삶에서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훌륭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사이언티빅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2019-07-25 14:1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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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동의할 것 확신", 유은혜 부총리 "자문위 의견 존중애 신속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마무리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취소 요청을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앞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학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포함해 청문 주재자의 보고서 등 청문 과정에서 나온 상세 자료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오면 신속한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나 동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마무리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사고 측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취소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평가를 불과 3개월 앞 둔 지난해 12월 통보돼 평가에 대비할 수 없었고, 평가지표도 학교에 유리한 지표의 배점은 줄고,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높아져 애초부터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07-25 14:0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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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약사항 추진율 44.6% 기록한 것으로 집계

남동구, 공약사항 추진율 44.6% 기록한 것으로 집계 -소통행정 분야 56% 추진율 기록..5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과-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지난 23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 취임 1년 동안 공약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공약사항은 소통행정,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관광, 경제 등 총 5개 분야 52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소통행정 분야가 56%의 추진율을 기록해 5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교육 분야 45%, 복지 분야 42%, 문화·관광·체육 분야 39%, 경제 분야 41%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전체 공약사항 추진율은 4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두드러진 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대 시행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는 점과,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의 우수한 사업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민평생학습지원 사업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이행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동구민 자전거보험사업이 본격 시행된 점도 충실한 공약이행 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경제분야에선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방식과 차별화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앞으로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인천시 주도로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2020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현대화된 전면적인 리모델링(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곳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체육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준 결과, 25개의 대외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더욱 본격적인 공약사업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1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5 12:27:28 백용찬 기자
IPA,'2019 인천 아이리더'참여로 해양스포츠 지역인재육성

IPA,'2019 인천 아이리더'참여로 해양스포츠 지역인재육성 "인천지역 청소년 카누 유망주 1:1 결연을 통해 경제적·정서적 후원 결정"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2019 인천 아이리더' 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해 인천지역 청소년 카누 유망주를 1:1로 후원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이번에 참여하는 '2019 인천 아이리더' 사업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인천지역 청소년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리더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청소년 인재 중 해양스포츠 분야인 카누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을 보유한 카누 유망주를 후원한다. 앞으로 월 50만원 상당의 경제적 후원을 통해 전문교육과정 수료, 훈련 장비 구입, 대회참가비 등 카누 실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정서적 후원을 위해 공사가 운영중인 조정선수단을 연계한 멘토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스포츠 지역인재 육성은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추진하고 있는 'IPA 사회가치실현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이번 후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해당 인재가 성인이 될 때까지 3년 여간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인천지역 청소년이 곧 인천의 미래"라며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인천의 사회적 리더를 육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2:27:1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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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우수체육선수 3명 홍보대사로 위촉

남동구, 우수체육선수 3명 홍보대사로 위촉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우수 체육선수 3명을 체육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5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출신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장슬기 선수와 여자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김가영 선수, 피트니스 모델 최사라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이들은 남동구 우수체육선수 홍보대사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해 남동구를 홍보하게 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우리 구 우수체육선수 홍보대사로 활약해 주실 세 분께 감사드리며, 각자의 종목에서 지금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홍보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육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슬기 선수는 2018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에서 활약했다. 골프선수인 김가영 선수는 2014년 최연소 주니어상비군으로 발탁돼 2018년 다수의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돌풍을 일으켰으며 여고생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피트니스 모델 최사라 선수는 세계대회인 WFF(WORLD FITNESS FEDERATION)에서 6번이나 챔피언을 차지하며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9-07-25 12:26:22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