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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계획 분석 -전문대·지방대학 위주 감축 여전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당초 감축 규모 계획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책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4305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2018학년도 대비 -0.9%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시 권고한 감축인원 1만명의 절반에 그칠뿐만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2013학년도 56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2018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입학정원 6만명을 감축했다. 2주기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정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원 자율감축 대학을 선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3주기 정책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감소폭이 1주기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와 2주기 정책을 통해 감축한 입학정원이 고작 6만5000여명 수준이다 보니 오는 3주기 정책의 정원감축 압박도 그만큼 커질 예상"이라며 "특히 3년여간 10만명 가까운 입학정원을 섣불리 감축하려 하면 대학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소 측은 정부가 2주기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절반을 넘는다.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7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었고,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46곳도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 일반대·전문대학 333곳 중 219곳이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정원감축은 주로 전문대학 집중됐다.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6만2356명이다. 2018학년도 16만7464명보다 5108명 줄었다. 지역적 편차도 드러났다. 2021학년도 대학들이 줄이기로 한 정원감축 4305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감축규모가 10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등이다. 수도권은 370명을 줄이기로 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9%에 불과한 수치다. 임 연구원은 "이 결과 2021학년도 수도권의 입학정원 비중은 38.8%에서 39%로 도리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정원감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들은 정원 외 감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집'과 '정원 외 모집'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무려 1만9497명이다. 비율로는 38.1%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정원외 모집은 미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연구소 측은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실제 모집인원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돼 학령인구 감소에 호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3주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주기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학'은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돼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발전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1 11:37: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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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민관기업의 현물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 등 민관협력으로 집수리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만석동 9번지 일원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란 전국 97곳의 새뜰마을사업 중 5개 구역을 선정하여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현물자재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에는 총 70여 세대가 거주중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57가구로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새뜰마을사업에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총 수리비용의 50%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선뜻 집수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여세대가 낡은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 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꼽혀왔던 수혜자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31 11:33:4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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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의 잘못된 문화재 명칭을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 바로 잡는다. 인천도호부청사는 1982년 3월2일 지금의 명칭으로 지정돼 37년 동안 사용돼 왔는데, 여기서 '청사(廳舍)'라는 단어는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로 옛 문헌에도 '청사'를 사용한 예는 없고, '인천부(仁川府), 객사(客舍), 아사(衙舍), 아(衙), 동헌(東軒)' 등으로 인천부의 관청을 지칭하고 있다. 전국의 지정 문화재 가운데에서는 총 11건이 '청사'라는 단어를 사용, 이중 9건은 근현대 관공서 건물이며 '인천도호부 및 부평도호부' 2건만 조선시대 관청 건물이다. 반면, 조선시대 관청 건축물에 '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는 19건이나 된다. 또한, '인천도호부청사'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문학초교 안에 있는 문화재와 향교 앞의 재현물이 불과 500m 거리에 양립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구는 지난 6월5일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명칭 변경 요청'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7월26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후 원안 가결했고, 추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우리 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인천도호부 관아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미추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31 11:27:3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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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7만여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인천공항공사, 7만여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일자리 질 향상에 앞장선다 !!! □ 인천공항공사,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공항지역 일자리 발전 포럼" 개최 □ 인천공항공사, 정부, 지자체와 협업해 인천공항 상주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향상"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지난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항의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가 만나다"를 주제로 "인천공항지역 일자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인천공항 일자리 현황을 진단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 내 60여 개 상주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천공항 일자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일자리 질 향상 방안, 인천공항 상주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이 날 포럼에 앞서 지난 5월과 6월 사이 인천공항 상주기업 241개 사, 종사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내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교통, 주거문제, 근로환경 개선 등 인천공항 내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관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내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이번 인천공항지역 일자리 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관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천공항 내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도 힘씀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7-31 11:25:41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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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드림스타트, '금융전문교육' 운영

서구 드림스타트, '금융전문교육'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드림스타트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금융교육 "금융똑똑, 경제똑똑"을 운영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첫째 날 '도전! 기업탐험대', 둘째 날 '도전! 진로탐험대'라는 주제로 KSD(한국예탁결제원) 나눔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교구와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어린이 금융전문 강사의 수업으로 아동의 눈높이와 흥미에 맞춰 이뤄졌다. KSD 나눔 재단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진로탐험' 과정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세계를 탐색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경제활동과 직업이 갖는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보드게임으로 공부해서 재미있었고,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금융교육 외에도 과학캠프, 예절교육, 클라이밍교실, 진로캠프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7-31 11:24:5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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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맛집 여수맛바다, 담백 쫄깃 서대회무침·돌문어삼합 여름철 별미로 인기

전라남도 여수는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무대로 한 밤바다 야경과 함께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 잡는 맛집들이 즐비해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관광을 계획 중이라면 전남 여수시 종화동 거북선대교 밑에 자리한 여수 맛집 '여수맛바다'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수맛바다는 여수 명물 '서대회무침'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여수 맛집이다. 서대는 가자미아목의 물고기로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비대칭인 모양이 특징이다.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으로 횟감 또는 국·찌개류, 구이류, 건어물류 등 조리법이 다양하다. 여수맛바다의 서대회무침은 신선도 높은 서대 횟감을 취급해 싱싱한 맛을 자랑한다. 알싸한 무침 양념에 서대회 특유의 찰진 식감이 만나 고객 입맛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다양한 야채도 곁들여 시원한 풍미를 갖췄다. 단골 고객이 즐겨 찾는 돌문어삼합도 인기 메뉴다. 돌문어삼합은 통통한 국내산 돌문어와 전복, 새우, 해물 그리고 삼겹살, 오리고기, 떡, 각종 야채를 버터에 볶아 먹는 퓨전 해물 메뉴다. 깊고 진한 해물 맛과 고기의 담백한 풍미가 어우러져 차별화된 맛을 자랑한다. 여수맛바다 관계자는 "매장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고객 반응이 좋아 추가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며 "관광객들이 여수 특유의 별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7-31 11:19:2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