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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0월 2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앞으로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개혁국감", 야당은 "정책전환"과 "조국사퇴"를 내세우고 있어 정쟁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일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은 납부 불가능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중·고교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올해 초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한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장발이나 파마, 염색 등을 허용하고, 기존 교복을 개선하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2018년도에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7.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식료품 소비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은 행장 자리가 한 달 째 비어 있다. 현재 유력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차기 행장 임명 시점은 수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변환점을 맞은 중소형 증권사가 살 길 찾기에 한창이다.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화된 전문분야가 중소형 증권사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현행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가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1일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망)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 17라인에서 3세대(1z) D램 양산을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뚝심 경영'이 결실을 맺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3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헌법재판소에 강력 촉구했다. ▲ 한국 바이오가 외국인 공매도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는 패턴이 지속되면서 정보유출 의혹도 제기된다. ▲신세계그룹의 뷰티편집숍 '시코르'가 명동과 홍대에 잇따라 문을 열며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다. 10월 말 글로벌 뷰티 브랜드 '세포라'가 상륙하는 가운데 두 유통채널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19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은닉, 미세플라스틱 검출, 가맹점 갑질, 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문제 등으로 유통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2020 S/S 시즌부터 서울패션위크의 새 수장이 된 전미경 총감독이 국내·외 균형을 맞춘 전략으로 서울패션위크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2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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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검찰이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조속히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민생범죄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시행한다. 검찰은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15:56:0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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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소년교류활동'다름다움'참가자 모집

인천 부평구, 청소년교류활동'다름다움'참가자 모집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 '다름다움'에 참여할 부평지역 내 14~19세 청소년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활동은 부평의 청소년들이 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함양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은 강화청소년수련관 및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은 강화군에서, 11월 23일에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다. 1박 2일간은 강화읍 소창길과 교동도 대룡시장에서 역사탐방 미션활동을, 강화군 도래미마을에서는 단체활동을 펼친다. 이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부평구와 강화군 청소년이 함께 '토요일엔 피크닉' 부스운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며, 동별 우선배정 후 선착순 배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역 간청소년교류활동 다름다움 참가자 모집'을 참고해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py2200@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수련관(☎500-2236)으로 하면 된다.

2019-10-01 15:52:5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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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하동군과 지역관광 발전 모델 구축

에어비앤비, 하동군과 지역관광 발전 모델 구축 에어비앤비가 경남 하동군과 손을 잡고,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 관광 발전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1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숙박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하동군과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창립한 에어비앤비는 191개 국가 10만여 도시에 진출해 있다. 하루 평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고객수는 평균 200만 명을 넘어섰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 담당과 하동군 윤상기 군수는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진과 군민의 이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측은 업무협약서 체결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 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 명소·축제·행사 등 마케팅 홍보 협력,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관내 민박 및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하동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에어비앤비 담당자가 군청 공무원과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란 주제의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17년 1월 강원도의 관광자원과 농가민박 흥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부문의 공식 서포터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강원 삼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척시의 관광 명소를 홍보했다.

2019-10-01 15:11:52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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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 95% '두발 길이' 허용… 체육복·장발·파마·염색한 중·고생 등장하나

서울 중·고교 95% '두발 길이' 허용… 체육복·장발·파마·염색한 중·고생 등장하나 서울시교육청 '두발 복장 공론화' 중간 모니터링… 75% 교복 개선, 65% 염색, 72%는 파마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중·고교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올해 초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한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장발이나 파마, 염색 등을 허용하고, 기존 교복을 개선하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8학년도부터 추진해 온 두발 및 복장 등 학교 공론화에 대해 올해 8월말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전체 중·고등학교 701곳 중 486곳(69.3%)이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전체의 80.6%(565교)가 공론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론화를 추진한 학교 중 교복 공론화의 경우 '기존 교복 개선+ 생활복'으로 결정한 학교가 343교(7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본 교복 개선'(39교, 8.7%), '생활복'(15교, 3.3%), '자율화'(3교, 0.6%)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체육복도 입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올해 2학기 교복 구매 절차를 거쳐 기존 교복을 개선하는 등 내년 3월부터 교복 규정을 최종 도입할 예정이다. 두발 영역 공론화를 통해서는 407교(93.8%)가 '두발 길이'를 허용키로 했다. 253교(58.3%)는 '염색'을 허용했고, 296교(68.2%)는 '파마'를 허용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을 제·개정했다. 이번 공론화에 따라, 기존 복장·두발 자율화를 이미 한 학교를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이상(664교, 94.7%)이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고, 456교(65.0%)는 염색을, 506교(72.2%)는 파마를 허용하는 규정을 갖게 됐다. 다만 일부 학교들은 '학생 지도의 문제'를 이유로 두발과 복장 자유화에 대한 공론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적지 않은 학교에서 복장이나 두발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사문화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공론화를 통해 학교별 복장과 두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자유롭지만 책임도 있는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올해 초에는 '편안한 교복'을 추가해 학교별 학생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는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고 각 학교에 권고했다.

2019-10-01 14:4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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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획 바꿔 '정경심 비공개 소환' 방침

檢, 계획 바꿔 '정경심 비공개 소환' 방침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기존 공개 소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연루된 정 교수에 대해 "원칙대로 청사 1층으로 출입한다"고 밝혀 왔으나,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압박 발언이 거듭된 직후 수사팀 분위기가 돌연 달라졌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이 나빠졌고 언론 관심이 폭증하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는 통상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중요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통상 검찰청사 1층 출입문에 들어가기 직전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소환을 해왔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 부정입학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보안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경우 언론 노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소환방식의 재검토가 정 교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경고가 수사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01 14:28:30 손현경 기자
해고자·실업자·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ILO 비준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실업자·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ILO 비준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등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5월22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안은 해고자·실업자 및 소방공무원·대학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법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시 사업장 출입·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정부입법안에 노조 임원 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고 담았다.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조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입법 예고 이후 법안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입법예고 이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크고 노사 모두 반대가 큰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10-01 13:33:23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