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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부담·수사 압박 등에 조국 결국 사퇴(종합)

여론 부담·수사 압박 등에 조국 결국 사퇴(종합)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취임 35일만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취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지지율 하락과 여론 부담, 검찰 수사 압박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지명 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는 현 정부 들어서 최소한의 격차로 좁아졌다. 무엇보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을 넘어 문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한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문재인 퇴진-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된 지난 9일 열린 집회에도 인파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친여권의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조 장관으로 불거진 정국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를 관심 밖으로 놓이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날 정 교수는 5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조 장관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었던 조 장관은 직을 사퇴하면서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또 14일 오전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안'까지 직접 발표한 것도 사퇴를 위한 출구용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사퇴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장기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외에도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는 이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으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조 장관은 딸·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내용을 조 장관 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2019-10-14 15:17:5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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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연구팀, '영화 속 성별 캐릭터 묘사의 편향성' 분석 성공

KAIST 연구팀, '영화 속 성별 캐릭터 묘사의 편향성' 분석 성공 문화기술대학원 이병주 교수 연구팀, '컴퓨터 비전 기술' 이용 KAIST(총장 신성철)는 문화기술대학원 이병주 교수 연구팀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상업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 성별 캐릭터 묘사의 편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영화가 다루는 소재와 연출 방식이 사람들의 성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할리우드 역시 영화의 묘사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성별 묘사 편향성을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를 통해 평가한다. 그러나 벡델 테스트는 여성 캐릭터의 대사만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묘사와 전체 영화 내에서의 여성 캐릭터의 비중을 고려할 수 없으며, 여성 캐릭터 혼자 극을 이끄는 영화에 적용이 어렵다. 또한, 여성 캐릭터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테스트에 통과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잣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별 묘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 아울러 평가자가 영화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병주 교수 연구팀은 영화의 시간적, 시각적 특성을 반영해 성별 묘사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효과적 분석을 위해 24프레임(fps) 영화를 3프레임으로 다운 샘플링한 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얼굴 감지 기술(Face API)로 영화 캐릭터의 젠더, 감정, 나이, 크기,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어 사물 감지 기술(YOLO 9000)로 영화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사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2017년과 2018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와 우리나라 영화 40편을 대상으로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감정의 다양성(Emotional Diversity) 등 여덟 가지 지표를 분석해 상업 영화 내에서의 성별 묘사의 편향성을 연구했고, 영화 대부분이 여성을 편향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혀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캐릭터는 슬픔, 공포, 놀람 등의 수동적인 감정을 더 표현하는 반면, 남성 캐릭터는 분노, 싫음 등의 능동적인 감정을 더 표현했다. 특이하게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보다 행복한 감정을 유독 많이 표현했는데 이는 표현 가능한 감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캐릭터의 감정은 단조롭게 표현됐음을 보여준다. 또 여성 캐릭터가 자동차와 함께 나오는 비율은 남성 캐릭터 대비 55.7%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가구와 함께 나오는 비율은 123.9%를 보였다. 아울러, 여성 캐릭터의 시간적 점유 정도(Temporal Occupancy)는 남성 캐릭터 대비 56% 정도로 낮았으며, 평균 연령(Mean Age)은 79.1% 정도로 어리게 나왔다. 특히 앞서 언급한 두 지표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이병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이 4.25회로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이며, 대중이 많이 접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다"라며 "따라서 영화 내 묘사가 관객들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화 제작은 더욱 신중하게 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KAIST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추진한 석박사모험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장지윤, 이상윤 석사과정이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소셜 컴퓨팅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컴퓨터 기반 협업 및 소셜 컴퓨팅 학회'(CSCW)에 발표됐다.

2019-10-14 15:1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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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호선 공사장, 비산먼지 심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해 공사중인 국도2호선 진주시 내동면 내동교차로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내동교차로는 복잡한 도로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상대 방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동시에 4차선 양방향을 건너는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건설현장은 공사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량, 세륜, 방진벽 등을 착공 신고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14일 오전 10시경 본보가 내동교차로 공사현장 방문했을 때 현장은 진주시 환경 정책을 비웃듯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공사중인 도로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레미콘 차량들이 들락거리면서 숨쉬기 힘들 정도의 흙먼지를 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차량들이 먼지가 나지 않게 살수 차량이 물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런 차량들도 한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 공사현장 옆에는 국도2호선(내동교차로~화개교차로구간) 4차선이 있고 경상대로 가는 2차선도 별도로 있는데도 비산먼지는 생각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날리고 있었다. 또 경상대로 넘어가는 공사현장 쪽에 방지벽 등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 뿐 아니라 공사현장을 지나는 일반 차량들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시청환경과는 전혀 이에 대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곳과 조금 떨어진 한 주민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측에서 시에다 먼지발생 억제와 안전 휀스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했다고 신고를 했는줄 아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19-10-14 15:08:27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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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기도가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및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39개(광역 17개, 기초 22개)자치단체가 참가했다.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한 광역단체부문에서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도는 방대한 분량,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구성 등 획일화된 기존 결산서의 틀에서 탈피해 복잡한 설명을 최소화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핵심적인 결산정보 및 도민 관심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를 제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카드뉴스 형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 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알기 쉬운 2018년 경기도 결산정보가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5:08: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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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도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33명.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셋 중 하나가 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3,022명(2019년 6월말, 통일부)에 이른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0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61명이 근무 중이며, 2009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화시대를 대비해 도비 8억5,000만 원, 국비 19억4,400만 원 등 총 27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전제품 지원과 도내 하나센터 6개소를 통한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해소사업,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경리사무실무자 양성 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말 교정과 언어능력향상지원을 통해 취업자신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어에 서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현재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와 도내 6개 하나센터에서 이뤄지는 취업, 법률, 의료, 생활고충, 심리 분야 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2019-10-14 15:07:5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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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0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긴급복지상담을 위해 왕길역사(인천지하철 2호선) 내에서 '찾아가는 통합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이날 서구 희망복지지원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후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긴급복지 집중상담을 진행했고, 서구보건소(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검단탑병원은 혈압 및 혈당체크, 혈관노화도검사, 골밀도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 상담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통합복지 이동상담소'는 사회복지, 보건, 법률, 고용, 정신건강 등 다양한 복지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지하철 역사와 마을 축제장을 찾아다니며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내 등 복지 상담을 제공했다. 서구는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된 구민이 없는 복지 서구 실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여 신속한 긴급복지지원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5:05:19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