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 부평구, 청천2동'주민자치회장'취임식

인천 부평구, 청천2동'주민자치회장'취임식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청천2동이 첫 주민자치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청천2동은 지난 2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40명과 차준택 부평구청장, 나상길 구의회 의장 등과 함께 주민자치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주민자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종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보다 더 보람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자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위원들과 화합해가는 청천2동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자치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청천2동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며 "청천2동은 물론 부평구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4 15:08:44 박종규 기자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수능전형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등 논의할 듯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수능전형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등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 개편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수험생 등 교육계 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다. 다른 부처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교육부가 당장 한달여 뒤인 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안건으로는 수능 전형 비율의 추가 확대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위주전형 30% 이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종 등 깜깜이 전형을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수능전형 확대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수능 선발 비율에 추가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후 여당 일부에서도 수능 전형 확대 요구가 이어졌고, 대통령도 22일 시정연설에서 '수능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0-24 14:57:27 한용수 기자

감사원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감사 결과 '불공정'"

감사원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감사 결과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와 처리에 있어 불합리하게 조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하도급·가맹·유통분야)' 감사보고서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2월 이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9건에서, 관련 매출액이 법위반금액(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가액)의 43∼144배에 이르러 과징금 산정의 비례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6억2000만원과 11억여원으로 차이를 보였던 두 기업에 대해 매출액이 896억여원과 833억여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각각 5억5000여만원과 6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을 일정한 기준 없이 10~50% 감면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또한 동일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과징금이 대기업보다 높게 설정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1억원씩 낮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받은 2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은 행위는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은 행위는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결정 주체와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제재, 제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산정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고시에 정해진 가중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또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2019-10-24 14:57:04 박인웅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학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최근 교육부의 각종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립대학 소송비가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사립대학, 사학(私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경우로 대학이나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쓰면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진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 대학들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고 대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교비 사용'을 무작정 불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만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회계는 설립자가 학교에 출연한 돈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말한다. 교비 횡령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 돈으로 학교건물을 세우거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됐을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선 학교건물을 세우는데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 비등록금회계를 건축적립금으로 변환해 건물을 세울 경우 이는 횡령이 아닌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용으로 만든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해당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도 된다. 물론 이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부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수익을 제대로 교비로 환원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도 일정부분 까지는 가능하다.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교비로 운영해도 된다"며 "다만 교비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이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덕대 전 이사장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분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고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주최로 열린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적법성' 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는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원구원은 "대학 운영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명예와 관련된 소송비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법인의 쌈지돈으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10-24 14:31:47 손현경 기자

삼지애니메이션,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과 프리스쿨 프로젝트 공동 개발 체결

삼지애니메이션,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과 프리스쿨 프로젝트 공동 개발 체결 삼지애니메이션이 유럽 최대 출판·미디어 그룹 '그루포 플라네타(Grupo Planeta)'의 자회사인 '플라네타 주니어'와 프리스쿨(유아물) 프로젝트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삼지애니메이션은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써 올해 8월 EBS에서 첫 방송된 이후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와 어린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다양한 팬덤을 갖고 있는 레이디버그 그리고 화려한 영상미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몬카트와 파워배틀 와치카까지 다수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그룹이다. 이번에 삼지애니메이션과 MOU를 체결한 '플라네타 주니어'는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 영상과 머천다이징을 포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드림웍스의 , 외 , 등 유명 IP 사업권을 소유한 유럽 최대 출판/미디어 그룹인 그루포 플라네타의 자회사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2021년까지 프리스쿨(유아물) 프로젝트 공동 개발하여 한국, 중국, 유럽, 북남미에서 동시에 런칭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삼지애니메이션은 플라네타 주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해외 영상 배급은 물론 메이저 완구사와 함께 완구, 머천다이징 사업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4 14:21:40 최규춘 기자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100초 인간탐구 영상 공모전' 개최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100초 인간탐구 영상 공모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오는 30일까지 '100초 인간탐구 영상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이다. 참가자들은 인문학적 소양과 다방면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이 가진 욕망을 영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달 31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11월 21일까지 자유 형식으로 된 100초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해야 한다. 동영상은 초 단편 극영화, 미니 다큐멘터리, 에세이영화 등의 형식이 가능하다. 공모전은 예선과 본선으로 치러진다. 각 팀의 영상은 11월 21일~25일까지 예선 심사를 거친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만이 11월 25일 본선 대회에서 발표된다. 본선에서는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총 4가지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수상한 팀에게 최대 30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대상은 재학생 2~4인의 팀이며 직전 학기 학사 경고자는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세종대학교 두드림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02-6935-2423)로 문의하면 된다.

2019-10-24 14:03:22 한용수 기자

인천중부경찰서, 여성범죄예방을 위한'하늘길'안심마을 조성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봉운)는 23일,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 원룸촌에 범죄예방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늘길' 안심마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하늘길' 안심마을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공항공사, 인천중구청, 인천영종소방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은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를 기반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야간조도개선을 위한 LED벽부등·로고젝터·쏠라표지병, 주거침입 예방을 위한 미러시트·침입범죄알림시스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016년부터 '정이송송마을', '송현 금빛길' 등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안전한 중구·동구·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2019-10-24 13:28:42 백용찬 기자

청년근로자 네트워크, 디너케이션 운영 성료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센터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와 지역 유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네트워크, 디너케이션'을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너케이션'은 지난 7월과 9월, 10월23일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연인원 150여명이 참여해 문화전시공간인 칠통마당과 코스모40에서 열렸다. '꿈, 삶, 밥'이란 슬로건으로 1회차 Awareness(인식), 2회차 Adjust(조정), 3회차 Action Plan(실행계획)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 과정은 퍼실리테이터 박태환 강사 도움으로, 청년근로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준비와 전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미추홀구 청년근로자 간 교류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문화콘텐츠 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근로자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10-24 13:28:32 백용찬 기자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중국서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정하영)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이번 국외 유적지 탐방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광복절 청소년 815행사 [역사! 골든벨]에서 우승한 중?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상해, 가흥, 항주, 난징 등의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마당로 청사,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루쉰(홍구) 공원, 가흥의 백범 피난처였던 매만가, 임정 요인들의 처소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런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일본에게 사과 받을 수 있는 우리 현재 세대에게 쥐어진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9-10-24 13:27:57 김승열 기자

신천지 서대문교회, 지역 “시민과 신앙인에 홍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시몬지파 서대문교회(담임강사 이정수)는 내달 2일까지 지역 시민들과 신앙인을 대상으로 성경 속 추수(秋收)의 의미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 24일 서대문교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대구·부산·광주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직접 강연으로 진행되는 '주 재림과 추수확인 대집회'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까지 서대문구 등지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특히 직장인과 대학생, 입시 및 취업 준비생까지 동참해 서대문구를 비롯한 마포구, 종로구 등 지역 내 총 20여곳에서 1곳당 5인1조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대문교회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서울역광장과 보신각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하나님의 새 일 창조 목적과 약속'을 주제로 한 '주 재림과 추수확인 대집회' 영상을 시청하고, 맞춤형 후속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양일간 참석 예정자 수는 현재까지 각각 15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이정수 담임강사는 "'추수' '인(印) 침' '12지파 창조' 등은 우리의 뜻이 아닌 성경에 약속된 말들이다"라며 "누구나 다 성경 안으로 들어와 성경적으로 확인 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5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집회 자리에서 지역 시민들과 이 같은 진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 많은 참석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서울, 10일 인천, 17일 대전 일정을 마치고 대구(25일), 부산(26일), 광주(11월 2일) 등 순으로 직접 강연에 나선다. 현재까지 목회자 및 신학생 약 1700여명을 포함한 총 1만 1000여명이 본 행사장에 참석했다.

2019-10-24 13:27:38 김승열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