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줬더니…알바 줄이고 구직활동 늘였다
月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줬더니…알바 줄이고 구직활동 늘였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결과 청년 취업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수와 시간이 줄고 구직활동 횟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한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준다. 올해 처음 시행됐고 10월 현재 총 6만3304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부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실시한 사전·사후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아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종전 25.3%에서 16.9%로 8.4%포인트 줄었다. 아르바이트 일수는 주당 평균 2.95일에서 2.73일로 7.5% 감소했고, 아르바이트 시간도 하루 평균 5.69시간에서 5.33시간으로 6.3% 줄었다. 지원금 도움 여부에 관해서는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81.7%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꼽았으며 뒤를 이어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했다'가 9.3%로 2위였다. 이밖에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했다', '포기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취업, 창업 계획을 시도했다'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직·간접 구직활동을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종전 89.2%에서 97.5%로 8.3%포인트 늘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도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했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은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기 참여자 약 3만2000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33.3%), 소매유통(47만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만672회, 13.3%) 순이었다.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보면 1회 평균 사용금액은 1만6000원이며 1회 평균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만2671원), 공간대여(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 순이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두고 "지원금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청년 대부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는 일은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일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태블릿PC, 전동 킥보드 구입과 성형 수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만79명 중 4233명(14%)이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곳에 지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취업 후 임금 상승, 일자리 만족도 상승 효과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와 관련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공정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