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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대학 재정(下)]대학 경쟁력 강화하려면 "자율성 인정해야 산다"

[b]모든 절차에 정부감사, 경쟁력 ↓ 대학 "고등교육 재정지원 늘려야" 규제 유지한다면 대학 감소 불보듯[/b] 대학들이 등록금·입학금 수입 감소와 강사법 시행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결단을 냈다. 등록금 인상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아보인다.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적립금 실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대학들은 "모든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것"이라며 "제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20조 지원해야 선진국 수준 달성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갑작스런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라도 늘어나야 한다는 게 대학계의 현실적인 하소연이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500억원, 민간이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이외에도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570달러로, OECD 꼴찌에서 여섯 번째다.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고,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보다 낮다. 반상진 전북대교육학 교수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의 1년 재정이 7조5000억원인데 한국은 400여 개 대학을 통틀어 2조9000억원 이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립금 감소는 '빨간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대학 총장들은 가장 효율적인 재정 규모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저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재단 적립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학들은 "적립금을 당장 꺼내 쓰면 교육과 연구를 위한 투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더군다나 지난해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1800여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한계에 다다른 대학이 어쩔 수 없이 곳간을 헐어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은 대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 기부금과 법인전입금 등을 아껴 모아 놓은 기금이다. 대학의 '예비 곳간'으로 불리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대학 총장들은 "적립금을 헐어 쓰는 것은 일반 가정으로 따지면 적금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대학 적립금 감소는 대학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강사 고용부담 증가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대학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등록금 인상 규제를 유지한다면 지방 대학부터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자산, 적립금 투자 다양화, 그리고 교내 유휴시설의 활용 등으로 재정확보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11-20 15:16:3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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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역전 가능하다더니"… '정성평가 학종'에 칼 대는 교육부

"내신 역전 가능하다더니"… '정성평가 학종'에 칼 대는 교육부 대학 입학사정관들 "학종 합격자 내신 등급 따지면, 학종 의미 상실" 반발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13개 대학 중 올해까지 8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학종 합격자 내신 등급이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대학들은 정성평가인 학종 합격자의 내신등급을 따질 경우 학종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학종 등 입시전형 특정감사 대상 대학과 감사 순서는 앞선 학종 실태조사에서 고교 유형별 차등 평가한 정황이 포착된 대학을 위주로 정해졌다.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 홍익대) 중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는 지난주, 서울대에는 내주 특정감사가 통보됐다. 이어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홍익대 등 총 8개 대학 감사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도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특정감사의 초점은 대학이 지원자의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 특혜를 줘 선발했는지 여부다. 교육부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학종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는 높아, 내신 등급이 일반고보다 낮은 나머지 고교유형에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정감사에서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 지원자 평가시스템 접속 시간 등을 파악해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출신고교 유형별로 전형 시간(로그인 기록) 등을 파악해 특정 유형 출신을 우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일반고나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종 개선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중대한 입시비리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학종 수술에 나선 것으로,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이 같은 실태조사나 특정감사가 학종전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입학사정관협의회) 김정현 회장은 "정부가 학종을 도입할 때 학생부 등급대로 줄세워 뽑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생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선발한다고 홍보해왔다"면서 "이제와서 학종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등을 따지면 학종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교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기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나 대입제도 개편, 학종 개선방안 검토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입학사정관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정시 수능 30% 이상 또는 수시 학생부교과 30% 이상'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정시 확대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 개선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입학사정관이나 교수 위촉사정관을 줄이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담 입학사정관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입학사정관의 엄격한 자격 기준과 자격화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방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학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비교과 교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학종 전형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다수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1-20 15:0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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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시.의왕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안양 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 2개 지자체에 지방세 각각 납부하는 등의 불편 해소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 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2019-11-20 14:16: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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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본격 개방 “90일 만에 35만 여명 이용”

- '공공시설물 개방해 도민활용 하라'는 이재명 지사 지시로, 7월부터 본격개방 "경기도는 도내 19개 기관(도 2곳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의 공공시설물을 지난 7월22일 본격 개방한 이후 지난 6일까지 이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5만4,020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이는 회의실·강당·체육시설 등을 직접 이용한 도민 30만1,273명과 공공기관의 로비 . 야외광장 등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한 도민 5만2,747명을 합친 수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원과 스타트업캠퍼스 로비를 리모델링해 개방형 오피스를 조성하는 한편 시설이 오래된 농구장을 정비해 도민들에게 개방했다.이와 함께 실험실 등을 활용해 견학프로그램 및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경기홀에서 '시네마 Day'를 열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중앙주차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이 운영되도록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대극장 2층 로비를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도민들이 음악도 감상하고 전시물도 관람하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외광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방했다.특히, 야외광장과 휴게쉼터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장축제'는 관람객 2만3,500여명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문화재단은 로비에 책방, 휴식, 대화, 음악 감상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 '포켓라이브러리'를 마련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원은 로비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된 '개방형회의실'을 조성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예약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도유지를 활용한 텃밭제공 확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4차 산업혁명 체험존 조성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북카페 설치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공공시설물 개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주민복리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도나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많이 개방해서 회의장소, 모임장, 행사장소 등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지역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시설물 개방을 당부한 바 있다.

2019-11-20 14:15: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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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1-20 14:15:4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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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해외봉사 프로젝트 '체인지 더 월드' 성과 확산 워크숍

삼육대, 해외봉사 프로젝트 '체인지 더 월드' 성과 확산 워크숍 삼육대 사회봉사단은 1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 성과 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인지 더 월드'는 삼육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규모 해외봉사 프로젝트다. 단일 해외봉사 프로젝트에 12개 학과, 학생 173명, 교직원 23명을 파견한 전례 없는 규모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미얀마 양곤 국립 짜익와인 장애인시설(Disabled Care Centre)에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여름 실시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의 사업성과를 교내외에 확산하고, 이를 환류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은 삼육대 인성교육원 최경천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현우 코디네이터의 프로젝트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조 코디네이터는 '학생중심' '지역사회중심' '과정중심' 등 3가지 원칙으로 설계된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의 원리를 설명하고, 활동 결과와 함께 차기 사업 구상을 공유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위해 내방한 미얀마 양곤 사회복지부 니니쉐(Ni Ni Shwe) 부국장과 내년도 프로젝트 수혜 기관인 양곤 시각장애인학교 킨요툰(Khin Nyo Tun) 교장이 각각 '양곤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의 사회복지 현황과 삼육대와의 협력방안' '미얀마 양곤 시각장애인학교 운영현황과 삼육대와의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삼육대 사회봉사단은 워크숍 이후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얀마 방문단을 인솔하여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구화학교, 국립서울농학교, 우성장애인요양원 등 서울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연수를 진행한다. 사회봉사단은 이 같은 연수와 논의를 통해 미얀마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력점을 마련하여 '체인지 더 월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봉사단은 지난여름 프로젝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커뮤니티 기반 학습 성과 조사, 참여 학생 역량조사, 봉사활동 평가 조사, 성찰일지, 모니터링 자료 등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년도 사업과 교과목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육대 사회봉사단 윤재영 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미얀마 당국과의 실무 접촉 및 논의를 심화하여 실질적인 해외봉사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며 "'체인지 더 월드'가 미얀마 사회복지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0 13:59:20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