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국대,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확대

건국대,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확대 건국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 확대를 위해 올해 2019학년도 겨울방학 계절학기부터 전체 휴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에는 군 휴학생만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했었다. 20일 건국대에 따르면, 휴학생들의 복학 전 조기 적응을 돕고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학업게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동계 방학부터 군 휴학생을 포함해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휴학생들은 전체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학점을 계절학기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절학기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원종필 건국대 교무처장은 "최근 휴학생들의 복학 전 조기 적응과 다전공과 취업준비를 위한 대외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계절학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휴학생 계절학기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업계획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0 09:58:38 한용수 기자

세종대·한국환경공단, '2019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협약' 체결

세종대·한국환경공단, '2019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협약' 체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20일 롯데호텔에서 '2019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기후변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대는 2019년~2024년 5년간 총 연구비 3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 세종대 지정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로 세종대는 온실가스와 함께, 미세먼지와 VOC, 암모니아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 책임자는 전의찬 교수(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이며, 김하나 교수, 송지현 교수, 권일한 교수, 권현한 교수, 권경중 교수, 김정환 교수, 김원일 교수, 이영주 교수, 이인숙 교수 등 10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한다. 세종대는 그동안 기후변화 분야에서 100여 명 가까운 전문인력(석사 및 박사)을 양성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통하여 100명의 전문인력과 220편의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9-11-20 09:53:35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이 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순항하고 있지만, 야당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여당·정부)은 19일 산업단지 혁신과 건설업계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 3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추도식날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에는 수감으로, 2018년에는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었다. ▲SK텔레콤은 5G VR 시대의 핵심인 '가상 세계'에서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서비스 '버추얼 소셜 월드'를 19일 론칭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잔업 등 추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는 33만원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는 점에서는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큰 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연말 매도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금융 소득에 22%가 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서다. 유통·라이프 ▲백화점업계가 인공지능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입점 브랜드사에게는 맞춤형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고객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유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환경부와 손잡고 유통 포장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 재사용 프로젝트에 나선다 ▲국내 식품업계가 올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해외에서 실적이 좋았던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일부회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개탄과 농약 등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사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감사원의 정례감사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 왔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직업 전문인 양성을 위한 서울 특성화고 10곳이 '인공지능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 개교한다. 또 서울 모든 특성화고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성인남녀 대다수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창업 성공자'였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가 시내 불법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내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11-20 07:00:00 우승준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정부 공로상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정부 공로상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19일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설립 101주년이자 외교활동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외교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양자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공로상을 수여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120여명의 학생이 터키-아제르바이잔학과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터키-아제르바이잔학과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아제르바이잔학을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2008년에 1973년에 설립된 터키어과에서 확대개편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램지 테미로프 아제르바이잔 대사, 토그루 알리예프 영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외대 측에서는 김인철 총장을 비롯하여, 오종진 국제교류처장, 나송주 홍보실장, 이태욱 기조실장이 참석하였다.

2019-11-19 16:37:55 한용수 기자

"대입 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 취소해야"…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통과

"대입 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 취소해야"…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대학 입학 지원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해 합격하는 등 입시부정이 확인되면 대학 총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학전형을 불공정하게 시행한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할 수는 있었으나,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통해 입학 취소 여부를 정했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교원 지위 관련 법안이 개정돼, 교육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도록 했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2019-11-19 16:31:38 한용수 기자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9 15:10:29 손현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감사원의 정례감사에서 대검찰청(대검)을 제외해 왔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개혁위는 19일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8차 개혁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검찰조직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개혁위는 감사원의 정례감사 도입을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할 것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이행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것 등을 대검 측에 권고했다. 개혁위 측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해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암묵적 특권을 누려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조직운영 등 '행정'에 국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원칙적으로 검찰행정을 대상으로 한다"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대상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사정원법 시행령' 규정상 대검의 정원은 71명으로 제한돼있지만 이번달 기준으로 파견 등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검사는 모두 9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시 존속기간으로 규정돼있는 3년을 넘어선 조직들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검에선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출범), 국제협력단(2010), 형사정책단(2010) 등의 조직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측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검찰의 기관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은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세곳에 그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 당시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를 정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19 14:59:27 손현경 기자

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해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시상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비 T/F 운영을 통해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4:26:06 김승열 기자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비상수송대책”세운다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 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1-19 14:25:58 김승열 기자

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개최

경기도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가 오는 20~23일 서울 코엑스 B1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하는 G푸드쇼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표 농식품 박람회다. 'G Food Show 2019'는 '더 느리게, 더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G푸드쇼의 5대가치인 인증(Guarantee), 세대(Generation), 환경(Green), 우수상품(Goods), 모임(Garden)을 담은 '5G Life' 컨셉으로 '속도의 빠름이 아닌, 가치 확장의 빠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시를 구성했다. 인증(Guarantee)은 친환경놀이터, 학교, 스마트플로워카페, 지역화폐홍보관 등으로 구성했고, 세대(Generation) 이벤트홀은 일자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환경(Green)구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식물 터널, 친환경 수경농업 설치 등 환경보존의 가치를 알린다. 우수상품(Goods)구역에서는 50여개 참여농가들이 경기도내 우수 농식품을 홍보 판매한다. 모임(Garden)구역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공유농업 등의 상담부스가 운영되면서, 농촌의 미래, 청년농부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 한다.그리고 같이농업관, 경기학교급식 홍보관, 경기귀농귀촌상담센터, 공유농업지원센터, G마크 홍보관, 청년 농부관, 6차 산업관 등으로 구성한 주제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행사장내 마련된 '이벤트홀' 에서는 일자별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20일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푸드위크 '바이어 상담회'를 연계해 G마크 및 경기도 제품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 및 안내하고, 바이어 매칭을 통해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김승열기자 kimsy@metroseoul.co.kr

2019-11-19 14:25: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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