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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 충격 지속…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넘어

코로나發 고용 충격 지속…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넘어 제조업 부진 심화, 기업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587억원) 대비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4000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 폭이 4월(19만2000명)보다 커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8000명에 그쳐 4월(1만4000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0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1.5%) 줄어 감소 폭이 4월(4만명)보다 커졌다. 또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도 각각 1만2000명, 9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늘었으나 기업 신규 채용 축소나 연기로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만명(15.7%) 감소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7만9000명(15.5%) 줄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4월(2만5000명)보다 커진 이유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 고용 유지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3:4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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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먹거리 수요 줄어,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먹거리 수요 줄어,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째 감소 FAO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농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요가 줄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5.6포인트) 대비 1.9% 하락한 162.5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량 수요가 위축된 반면, 공급은 증가한 결과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육류·유제품·유지류 가격은 하락했고,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곡물은 전월 대비 1.0% 하락한 162.2포인트를 기록했다. 주요 곡물 중 쌀 가격은 상승하고, 밀과 잡곡 가격은 하락해 전반적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보다 떨어졌다. 쌀 가격은 주로 자포니카쌀과 바스마티쌀 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1% 상승했고 인디카쌀(장립종) 가격도 환율 변동과 필리핀·말레이시아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밀 가격은 북반구 지역 밀 수확 시기 도래로 국제 공급량 증가가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약 2%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 역시 공급량 증가와 사료,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로 하락했고, 특히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전년 종월 대비 16%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육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해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동아시아 국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입수요가 소폭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국 공급량이 풍부해 하락했다. 양고기는 중동국가 수입 수요 감소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쇠고기 가격은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공급량이 감소했으나 수입 수요가 증가해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월대비 7.3%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9.6% 크게 떨어졌다. 모든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버터와 치즈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는 최근 유럽의 버터 공급량과 오세아니아의 치즈 공급량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입 수요는 저조했기 때문이다. 유지류도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최근 10개월 이내 최저치다. 주로 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유채씨유와 해바라기유 가격은 올랐다. 팜유 가격은 코로나19와 미네랄유 가격 하락으로 팜유 수입 수요가 감소했고, 주요 수출국 생상량이 예상보다 많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유채씨유·해바라기유 가격은 EU의 유채씨유 공급량 감소, 흑해 지역의 수출가능한 해바라기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설탕은 전월 대비 7.4% 상승했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태국의 공급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다. 또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설탕공장이 설탕 대신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늘림에 따라 설탕 생산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20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8050만톤으로, 2019∼2020년도에 비해 2.6%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3240만톤으로 2019∼2020년도 대비 1.6% 증가,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9억2680만톤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3:2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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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네이버 제쳤다… 대학생들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카카오, 삼성전자·네이버 제쳤다… 대학생들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2020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톱10 /인크루트 카카오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제치고 올해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네이버가 차지했다. 8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사 매출액 상위 150곳(지주사 및 공기업 31곳 제외, 총 119개 기업) 중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곳과 그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토록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는 1045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카카오로 가장 많은 14.2%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4위로 첫 진입 이후 3년 만에 10위권 재진입에서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1위 네이버와는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대학생들이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28.1%)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업풍토(13.7%) 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지지율 성비는 여자(71.4%)가 남자(28.6%)보다 2.5배 높았다. 대학생 입사 선호 기업 2위는 ▲삼성전자(9.4% 응답률)가 차지했다. 1위 카카오와는 4.8%포인트 차이로 작년 3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2013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성별 선호기업 교차결과에서는 남성(12.8%) 최다득표로 '남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체계(28.3%)가 가장 많았다. 작년 1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응답률 6.4%로 3위를 차지 두 계단 하락했다. 네이버는 3 차례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IT 업종의 대표주자로 선전했으나, 올해는 경쟁사인 카카오에게 1위를 내줬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첫 실시한 올해 조사에서 IT플랫폼사가 두 곳이나 들었고, 언택트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업에 대학생들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선택 이유 역시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23.8%)이 최다 득표했다. 4위는 지난해 2위였던 ▲CJ ENM(4.8%)이, 5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3.2%)이 올랐다. 6위부터는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순서대로 ▲현대자동차(2.9%) ▲아모레퍼시픽(2.8%) ▲LG생활건강(2.7%) ▲CJ제일제당(2.6%) 순으로 득표율 차가 각 0.1%씩에 불과할 정도로 경합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2.0%)은 10위로 순위 안에 들었다. 올해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판가름한 기준은 코로나 이후 발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최다 선택 이유로는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카카오, 네이버) 외에도 △만족스러운 급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관심업종(CJ ENM,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이미지(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등 다양했다. 올해는 기존 10개의 선택이유 외에 △(포스트 코로나) 장래 사업성 유망 1개가 추가됐고, 그 결과 해당 항목에서 카카오(6.5%), 네이버(6.3%), 현대자동차(4.7%) 순으로 높은 득표를 얻었다. 코로나19로 조명을 받은 언택트 산업이 4차산업의 핵심업종과 연결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크루트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매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신입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해 10위까지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2만6000명,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38곳이다. 대학생들의 기업 선호도 분석은 물론 연도별 달라지는 순위를 통해 채용시장 트렌드까지 반추해볼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1:2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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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전통주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등의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자조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전통주 자조금 제도의 근간인 전통주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주 자조금은 관련 단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자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자조금의 관리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한다. 또 해당 단체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은 자체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토록 정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산규모 기준은 농식품부가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전통주에는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나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전통주에 준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전통주 업계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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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텃밭' 스트레스 낮추고 공동체 의식 높여"

"'아파트 텃밭' 스트레스 낮추고 공동체 의식 높여" 농촌진흥청 개발 '아파트 텃밭 프로그램' 효과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작년 3월~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텃밭 활동이 주민 간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작년 3월~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진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웃관계 개선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의상과 인사법을 만들고, 역할을 나눠 텃밭을 관리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생의 텃밭 가꾸기를 돕는 한편, 텃밭에 핀 꽃으로 만든 장식·공예품과 채소 등 수확물을 이웃 주민들과 나누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텃밭 활동 구성원뿐 아니라 아파트 내 다른 주민과의 상호작용, 정서적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구진은 참여 주민의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참여 전보다 각각 10%, 9% 높아졌고, 스트레스 지수는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텃밭 활동이 단순한 농사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아파트 텃밭이 개인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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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백세범 교수 연구팀 "뇌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3차원 분석기술 개발"

KAIST 백세범 교수 연구팀 "뇌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3차원 분석기술 개발" KAIST 송준호 연구원(왼쪽부터), 백세범 교수, 최우철 박사과정 뇌 절편 영상의 3차원 위치 계산 및 투영 과정 /KAIST KAIST(총장 신성철)는 바이오및뇌공학과 백세범 교수 연구팀이 뇌신경과학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험용 쥐의 뇌 절편 영상을 자동으로 보정하고 규격화해 신경세포의 3차원 분포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는 핵심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실험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분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여러 개체에서 얻은 뇌 이미지를 표준적인 3차원 지도상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개체별 분석에서는 관측하기 힘든 뇌세포 간 상호 연결 형태의 정확한 공간적 분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생명과학과 이승희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실험에서 얻어진 쥐의 뇌 절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시각시스템의 초기구조인 외측 슬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과 시각피질 (Visual cortex) 사이의 정확한 연결 구조 분포를 측정할 수 있었다. 기존 분석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다중 개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뇌 전역에 걸친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뇌인지공학프로그램 최우철 박사과정과 송준호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셀(cell)의 온라인 자매지 '셀 리포츠(Cell Reports)' 5월26일자에 게재됐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UC버클리대학의 양단(Yang Dan) 교수와의 공동연구에도 참여했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1월24일자에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쥐의 뇌 절편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특정 단백질에 형광물질을 발현시킨 뇌를 잘라 신경세포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지만, 연구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해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백 교수 연구팀은 미국의 Allen Brain Atlas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쥐 두뇌의 3차원 표준 데이터에 기반해, 임의의 각도에서 잘라낸 뇌 절편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계산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실험에서 얻은 뇌 이미지와 가장 잘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3차원 위치를 100마이크로미터(μm), 1도 이내의 오차로 찾아낼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각 2차원 뇌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3차원 공간상의 위치로 정확히 계산하고, 여러 개체에서 얻어진 신경 세포의 위치를 동일한 3차원 공간에 투영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법으로 생성된 뇌 슬라이스 이미지를 이용해 신경세포의 3차원 위치를 뇌 전체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 기존 방법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수천~수만개의 신경세포들의 정확한 뇌 내 분포 위치와 상대적 공간 배열을 한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특정 뇌 영역 간의 연결은 물론 뇌 전역의 네트워크 분포를 여러 개체의 데이터를 사용해 동시분석도 가능해 기존 방식의 동물실험 분석에서 요구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6월 현재 KAIST 내 여러 실험실은 물론 미국 MIT, 하버드, 칼텍, UC샌디에고 등 유수 대학 연구 그룹에서 진행되는 뇌 신경 세포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백세범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개발된 기술은 형광 뇌 이미지를 이용하는 모든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며 "향후 쥐의 뇌 슬라이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석에 표준적인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및 원천기술개발사업, KAIST 모험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0:3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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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로 더욱 강화된 법정 처벌 수위

이준혁 변호사.사진/유앤파트너스 지난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1,746명에 이르는데, 이 중 구속된 이는 271명으로 전체의 2.3%로 집계 됐다. 또한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2017년 상담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성적 사이버불링 상담건수는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비동의 성적촬영물 음란물유포(48.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음란물유포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0.9%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전 연인이 34.5%로 제일 높은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행위 및 사이버 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협박했을 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통과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했을 때 형량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국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기존 '7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상단을 없애 처벌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 편집 및 합성을 통한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음란물유포죄에 관련한 법개정이 더욱 강화됨 따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나 다른 범죄에서 권고 되는 형량보다 높은 양형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만약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거나 자칫 잘못 대응 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 가중한 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6-08 09:41: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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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여학생 코로나 확진… 5일 롯데월드 방문

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여학생 코로나 확진… 5일 롯데월드 방문 원묵고 8일~10일 등교 중지, 학생·교직원 769명 진단검사 실시 롯데월드 7~8일 임시휴장, 9일부터 정상 영업키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이모양이 지난 5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월드 홈페이지에 7~8일 임시휴장 안내문이 공지돼 있다. /캡처 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여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학교는 등교 수업이 중지됐고, 학생이 다녀갔던 잠실 롯데월드는 방역처리 후 7~8일 임시 휴장키로 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묵고 3학년 이모(19) 양이 이날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돼 오후 4시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양은 앞서 지난 5월25일 기침과 인후통으로 1차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달 5일 친구 3명과 잠실 롯데월드를 방문했다. 이 양은 다음날인 6일 오후 '롯데월드 몰에 다른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듣고, 같은 날 중랑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재차 받은 뒤 7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7일 원묵고 전체 방역을 실시했고 학교 시설은 전체 폐쇄 조치했다. 보건 당국은 이 양의 동거인인 부모 2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이 양과 같은 반 학생, 선택교과학생, 선택교과교사 등 150명에 대해 우선순위로 검사키로 했다. 이후 8일부터 학교 전체 교직원과 학생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 대상자는 원목고 학생 679명, 교직원은 90명 등 학교 전체 구성원 769명이다. 학교 측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외출을 삼가고 자택에 머물도록 안내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키로 했다. 학생이 다녀간 롯데월드는 7~8일 임시 휴장한 뒤 9일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롯데월드는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6월5일 코로나 확진자 방문과 관련하여 시설 전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위해 7~8일 양일간 임시휴장한다"며 "9일부터 정상 영업 예정이오니 손님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7 19:04: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