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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융합신제품 신속 인증으로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 Solid Oxide Fuel Cell)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기존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를 시행해왔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융합신제품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4 12:0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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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러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령환자를 위해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한 간호사들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을 분쇄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여성의 근로와 모성 보호를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모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는 모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 달리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태아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산만이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성과 태아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은 회식 후 귀가 도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건설회사 안전관리팀장이 회사에서 1,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대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전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다. 유족은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회사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사망 사고가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근로자의 음주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무단횡단은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회사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봤다.

2020-05-24 11:57: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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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리활동 콘텐츠 제작·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리활동 콘텐츠 제작·보급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동시 활용 가능 동아리활동 콘텐츠 30개 277차시 제공 원근감을 활용해 트릭 사진을 만드는 활동/서울시교육청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구성 및 운영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동아리활동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온·오프라인 동아리활동 콘텐츠는 ▲문화예술교육활동 ▲분위기 조성 및 문제해결활동 ▲공예창작활동 3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동아리 활동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모든 동아리 활동 콘텐츠는 각 9차시로 차시별 내용에 따라 5분~20분 분량의 다양한 동영상, 동아리활동 티칭 프로세스, 학생 활동자료 3가지 세트로 구성돼 있다. 영상자료는 ▲SSEM(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 운영 서울교육포털) ▲제1·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원격수업 및 등교 수업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콘텐츠가 동아리활동 뿐만 아니라 학급 운영, 자치활동, 수업자료 등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학사 일정 운영과 학생과 교사의 이해와 소통관계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팀 과장은 "앞으로도 동아리활동 교육과정 다변화 요구에 따른 영역별, 주제별 온·오프라인 콘텐츠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교육이 이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4 11:39: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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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교육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순천향대, 교육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2년 간 20억원 지원…스마트헬스케어 융합 신산업 선도인재 양성 순천향대 교내 '스마트 커뮤니티 스튜디오'에서 연구원들이 가상현실훈련을 접목한 스마트 바이크를 이용해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운동 및 재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년 간 총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앞으로 의료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헬스케어 선도인재를 양성하고 이 분야의 신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모델을 이뤄낼 계획이다. 대학의 핵심역량과 충청권 바이오IT 신성장 동력과 연계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진단검사 ▲IOT 건강모니터링 ▲디지털 치료 ▲스마트 원격의료시스템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HTT(High Touch & Tech) 공감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의 주관학과인 빅데이터공학과,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등 2개 학과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학과, 임상병리학과와 함께 '어드벤쳐 디자인Ⅰ,Ⅱ'를 비롯한 융합맞춤 전문교과와 스마트 헬스케어개론, AI&빅데이터기반 개방형 교과목 등 헬스케어융합 신산업분야 전문교과로 18개 교과목 신설과 3개 교과목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이템 설계부터 창업까지 체험으로 연결되는 실전체험 학습법 ▲온라인 이론과 실습중심의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블렌디드 학습법 ▲개인별 학습능력과 맞춤형 교수플랫폼 및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법 등을 추진한다. 조재걸 사업단장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기반해 대학 특성화 분야인 스마트헬스케어의 융합 교육과정, TLST 교육방법 및 Industry 4.0 교육환경 혁신을 이루고 지역산업의 전주기 혁신과 스마트헬스케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세계화에 걸맞은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주체적·능동적·협동적 참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학습 환경을 디자인과 학생은 스스로 경험하며 배우는 미래혁신교육 모델로 'TLST(Teaching Less for Self Teaching)'를 구축,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4 11:30: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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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저소득층에만 직격탄… 소득하위 10% 근로소득 3분의1 감소

'코로나 쇼크' 저소득층에만 직격탄… 소득하위 10% 근로소득 3분의1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 10분위별 분석 결과 1인가구만 소득 감소, 60세이상 가구 소득증가율 최고 지난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만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9019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3.6% 감소했다. 4분위 소득도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0.2%에 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증가율은 2분위 1.7%,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0%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은 3.7%를 기록한 가운데, 하위 10% 가구만 거꾸로 소득 감소를 보인 것이다. 5분위별 분석에서는 1분위(하위 20%) 소득 증가율이 0.0%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10분위별로 나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뚜렷해진 셈이다. 10분위 중 1분위 소득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여섯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2019년 3분기와 4분기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1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1분위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5966원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인 29.2%가 감소했다.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3배를 웃돌았다. 일해서 버는 돈은 크게 줄었지만, 국가가 주는 돈이 증가해 전체 소득 감소폭은 그나마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타격은 1인 이상 가구별 가계수지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2인 이상 가구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큰 1인 가구 소득은 233만329원으로 4.8%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2.0% 늘었고 2인 가구는 1.7%, 3인 가구는 9.6%, 4인 가구는 2.6% 각각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 소득만 줄었다. 5인 이상 가구 소득은 변동이 없었다.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 분석에서는 고령층인 60세 이상 가구 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 증가했다. 이는 39세 이하 가구(3.3%), 40∼49세 가구(2.0%), 50∼59세 가구(3.0%)보다 소득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4 11:1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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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선 국민대 교수 "멜라토닌, 임신초기 착상 촉진에 도움"

국민대 임화선 교수 "멜라토닌, 임신초기 착상 촉진에 도움" 내분비학분야 저명 학술지 Journal of Pineal Research 게재 영양외배엽과 자궁내막 조직에서의 멜라토닌 수용체 발현 양상/ 국민대 제공 국민대(총장 임홍재)는 임화선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배아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립대 Fuller W. Bazer 교수 연구팀, 송권화 고려대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내분비학, 생리학, 뇌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ineal Research (IF: 15.221, JCR 분야 상위 2.06%)'에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멜라토닌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임신기 동안 태아의 심장 및 뇌 손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화선 교수 연구팀은 연구를 위한 돼지모델의 임신 기간 동안 채취한 영양외배엽 조직과 자궁내막 조직에서 멜라토닌 수용체의 발현이 점차로 증가함을 조직학적 기법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영양외배엽 세포와 자궁내막 세포에 멜라토닌을 처리하자 세포의 증식력과 이주성이 증가했고, 이는 착상 촉진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멜라토닌이 영양외배엽 세포와 자궁내막 세포에서 염증 반응과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을 저해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그 동안 임신 유지에 있어 역할이 불분명했던 멜라토닌의 새로운 기능을 밝힌 것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화선 교수는 "멜라토닌이 SIRT1 유전자를 매개로 모체와 배아 간의 상호작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및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작용을 해 건강한 임신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며 "이는 향후 착상 촉진과 임신 유지에 있어 멜라토닌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해주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4 05:11: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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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에서 KCI논문 무료 열람 가능해졌다

국내 학술연구정보 공동 활용 위한 협력 체제 구축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회장 박종찬)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2일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재단(NRF)에서는 구축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내 학술지 약 167만 편의 논문과 3885만 건의 참고문헌 데이터를 각 대학도서관 통합검색에 연계해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도서관연합회는 각각의 대학들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를 한국연구재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원문공개 유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KCI 등재(후보)학술지 2517종 중 KCI를 통해 논문 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술지 1052종(약 42%)에 게재된 논문 약 67만 편은 원문까지 무료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도서관연합회에서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인 원문공개(Open Access)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재단이 구축한 고품질의 학술정보를 대학들이 무료로 활용함에 따라 국내 전자저널 구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찬 도서관연합회 회장은 "KCI는 연구자들의 학술정보 접근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구정보 통합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적극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연구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MOU를 체결한 결과, 9개 대학에서 약 5억 원의 학술지 구독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협력대상 도서관이 6배 이상 증가됐으니 예산 절감뿐 아니라 더 많은 학생과 연구자에게 질 높은 학술논문이 무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4 05:0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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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봉하마을 노란색 추모 물결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추모객들이 추모글 게시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는 일찍부터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다. 가족·친구·연인 단위로 봉하마을을 찾은 추모객들은 노란 우산과 노란 바람개비 등으로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은 어린이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묘역을 찾았다. 주차공간이 모자라 인근 농로까지 차량이 들어서면서 마을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봉하마을은 인파가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했다. 김해시 간호사회는 거리에서 추모객들에게 손 세정제 사용을 안내했다. 모든 추모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체 접촉을 삼갔다. 이번 추도식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추모객 의자는 마련되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추도식장과 다소 떨어진 통제선 밖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행사 참여가 통제된 데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서 온 30대 부부는 "재단 측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추도식이 끝나고 식장 출입 통제가 풀리자 추모객들은 속속 묘역으로 몰렸다. 묘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손 소독을 한 뒤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참배 행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참배객들은 고인이 잠든 너럭바위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묵념했다.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헌화한 백모 씨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지금도 안타깝고, 보고 싶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도 묘역을 채웠다. 2017년 18대 대선 후 치러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은 문 대통령의 조화 옆에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재단 측은 이날 정오 기준 1000명 이상 추모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05-23 14:13:48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