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교총 "21대 국회서 '9월 신학년제' 협의 기구 구성" 촉구

교총 "21대 국회서 '9월 신학년제' 협의 기구 구성" 촉구 28일 '정파·이념을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수업 취약계층 지원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건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1대 국회에서 9월 신학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을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총의 '제21대 국회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9월 신학년제의) 조급한 논의는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연기되자 국제 표준에 가까운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 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밖에도 새 국회에 ▲ 과열 입시·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 만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하윤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제21대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5-28 12:29:4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성윤모 "코로나발 국내 산업 위기, 건설기계 수출 확대로 돌파할 것"

성윤모 "코로나발 국내 산업 위기, 건설기계 수출 확대로 돌파할 것"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 "수출지원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건설기계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기를 우리 주력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 그 중 건설기계 수출 지원 확대를 통해 돌파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주력산업 중 하나인 건설기계 산업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며 "업계가 당면한 문제로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도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전략 대화는 우리 주력산업 기반인 기계산업, 그 중 건설기계 업계가 당면한 대외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 볼보그룹코리아 양성모 대표,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사장 등 주요 건설기계 업체 CEO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기계 동향, 애로 건의사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2079억불로 조선산업(768억불)의 2.5배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인해 올해 4월 수출액은 전년대비 32.3% 감소했고, 5월에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상반기 업황이 악화된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수출용 굴착기와 휠로더를 주로 생산하는 군산공장을 지난 26일부터 6월5일까지 가동 중단한다.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현대건설기계도 울산공장을 6월1~5일, 15~19일까지 열흘간 닫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각국이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계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 상태다. 미국의 경우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현대화 패키지를 준비 중이고, 중국은 5G, 인공지능, IoT 등 새로운 인프라를 개선해 8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4450억 달러 투입계획을 담은 '조코위 2기정부 인프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기계 산업은 국내 생산 기반으로 로컬 밸류 체인이 잘 구축돼 있어 큰 생산차질 없이 공장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은 "건설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건설기계 수출지원 T/F'를 구성해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현장의 금융 문제 등을 발굴해 신속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산업협회 내에 '건설기계 애로지원 센터'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출지원 T/F는 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 파악, 온라인 상성 전시관 운영, 유관기관을 통한 현지 거래선 확보, 외교 채널을 통한 통관·물류 애로 해소 등에 나선다. 글로벌 톱5 진입을 위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김낙인 주력산업MD는 "4차 산업혁명, 환경문제 대두 등 산업여건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 산업에도 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적시 대응을 위해 R&D 및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기계산업협회 강성인 사업지원본부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불합리한 규제들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절차와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성 장관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분석, 영향 평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5:46: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회적기업'피플앤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에 사무용 노트북 기증

피플앤컴 이달성 대표, 굿피플 강대성 상임이사(왼쪽부터) 사회적기업 ㈜피플앤컴(대표 이달성)이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에 사무용 노트북을 기증했다. 피플앤컴은 사용연한이 지난 중고 컴퓨터를 리사이클링(Re-cycling)하여 새 컴퓨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피플앤컴의 제품은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재조립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피플앤컴과 굿피플은 지난 2019년 3월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사무용 노트북 2대를 기증하였다. 피플앤컴 이달성 대표는 노트북을 기증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굿피플과 협력사업을 실시하겠다. 두 기관의 협업이 국제 NGO 단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에 대한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굿피플 강대성 상임이사는 "피플앤컴의 사무용 노트북 기증은 운영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굿피플은 앞으로도 피플앤컴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여 소외이웃들에게 다양한 나눔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플앤컴 이달성 대표는 굿피플 아너스클럽 멤버로 함께하고 있다. 굿피플 아너스클럽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후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나눔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0-05-27 15:20:24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 원하면 폐업지원금 지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토이미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도 앞으로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4:30: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광주과기원,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

광주과기원,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2020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 /산업부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북대에 에너지융합대학원이 신설되고, 서울대 등 6개 대학에는 여러 전공이 협업하는 융합트랙이 각각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2020년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수행 대학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과제는 융합트랙 6개, 융합대학원 2개 등 8개 과제이며, 정부는 2024년까지 5년간 최대 23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대학원은 다학제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학과(전공) 개설을 통해 에너지는 물론, ICT·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문·사회·경제 등 타 분야 지식을 두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 광주과학기술원에는 플렉스 에너지 융합대학원이, 전북대에는 태양광 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대학원이 각각 신설된다. 융합트랙은 영남대(수소), 한양대(안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원전해체), 서울대(자원개발), 건국대(에너지 거래 플랫폼), 경북대(에너지 관리) 등 6개 대학에 설치된다. 이들 대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 내 기술융합 교육 커리큘럼 신설, 학과(전공) 개설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융합대학원을 2024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의 수요와 기술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도록 기술융합 커리큘럼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4:07: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학교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학교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간소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세종청사 교육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학교 복합시설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생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투자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공동심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동심사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가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의 전문기관을 통해 따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4년 이상 지연 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한 대신, 매년 3차례 하던 정기심사 횟수는 4차례로 확대한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3:27: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1600명 선발… 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유토이미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해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지원되고, 원하면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 융자(금리 2%)와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선발 인원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을 마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로 최종 지원자가 선발됐다. 평가에서는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이 중점 평가됐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제외하는 등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선발자의 시도별 인원은 전북(282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270명), 경북(268명), 충남(175명), 경남(170명) 순이었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등이었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에 이어 올해 65.7%로 상승하는 등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전체의 70.6%로 농고나 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29.4%)의 약 2.4배 수준이었다. 귀농인은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였다. 주 생산 품목을 보면 채소류가 26%로 가장 많고,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이었다. 선발된 인원 중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은 327명(20.4%)이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7 13:10: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