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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도 드론으로… 드론직파기술로 8곳 시범재배

벼 재배도 드론으로… 드론직파기술로 8곳 시범재배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현장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현장 확산에 나선다. 벼 직파재배는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 모를 기르는 것으로 육묘(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것)과정이 없고 흙갈이(로타리)와 흙고르기(정지)를 한 뒤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 그 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잡초) 방제의 어려움, 기계이앙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재배 확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드론 벼 직파재배 기술은 대(大)면적 뿐 아니라 소(小)면적에도 적합한 기술로 그간 개발된 직파재배 기술을 분석해 파종시기, 파종량 등을 정립했다. 우선 잡초성 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씨뿌림)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춰야 한다. 내륙평야지 기준 중부지역의 적정 직파 시기(중생종)는 5월 18일~25일, 남부지역(중만생종)은 5월 16일~31일 이다. 4~5월 사이에 잡초성 벼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파종 5∼10일전에 흙갈이 작업을 하면 잡초성 벼 발생이 줄어든다. 5월 하순 이후 발생한 잡초성 벼는 쌀 품질과 수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드론으로 직파재배 할 경우 파종량은 10a(1000㎡)당 볍씨 3kg이 가장 알맞다. 드론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최고 120만 원/ha 절감되며 작업시간도 1/6로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정립한 벼 직파재배 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재배를 실시한다. 시범재배지는 드론 직파는 물론 시비(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도 드론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akorea)의 '농업기술알기' 메뉴에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비대면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화 팀장은 "시비, 방제 작업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이 정립됨에 따라 앞으로 벼 재배과정에서 드론의 쓰임이 확대되고,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기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4:1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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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약층 '퇴직교원' 투입?"…학교 보건 인력난 여전

"코로나 취약층 '퇴직교원' 투입?"…학교 보건 인력난 여전 보건교사 1명이 1000명 관리…퇴직교사 투입 예고에 "탁상공론" 비판 "보건 교사와 보건 당국 간 소통 창구 마련…전문 방역업체 일괄 계약"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80일 만에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유치원·초등학생 순차 등교를 앞두고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보건·방역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1차 방역관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있는 보건교사는 1명이 1000명을 웃도는 전교생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보건 강사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사실상 코로나 취약층에 속하는 '퇴직 교원'이 보조 업무만 수행하게 되면서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최근 보건교육포럼과 인천 초·중·고교 245곳을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244개교에서 보건교사가 방역물품 구매·배부, 공문 처리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 지역 각급 학교에 내려온 코로나19 관련 공문은 총 300건에 달했다. 보건 교사가 학교 시설 방역을 하는 학교도 73개교(29.8%)에 달했다.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업무를 맡긴 학교는 151개교(61.6%)나 됐다. 올해 신규로 보건 교사에 임용한 한 교사는 "수시로 바뀌는 지침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는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한 예로, 최신 지침에서 기존에는 허용됐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이 학생과 교직원 재실 중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돼 분무기에 미리 담았던 락스 제품을 전부 비우고 알코올 용액으로 일일이 바꿨다. 반복해서 바뀌는 정부 지침이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그간 코로나19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부에 보건교사 확충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때문에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학교 방역 도우미 및 과대 학교 26개교의 보건인력 채용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교사들은 고3 등교 수업 이후 교내 방역과 학생 간 거리 두기 지침이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한다. 자신을 현직 보건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교 개학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글에서 "학생들의 자가진단 참여가 저조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면서 "등교 개학하자마자 선생님들은 '방역은 물 건너갔다. 전국 1, 2, 3등으로 확진자 발생만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등교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청원은 25일 현재 오전 11시 기준 11만 3천여 명에게 동의받았다. 보건교사 부족 실태를 파악한 교육부가 최근 보건강사 확충 방안을 내놨지만, 일선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방역·보건 교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3만여명을 전국 일선 학교에 나눠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0세 이상 퇴직교사는 '코로나 취약층'에 속하고, 투입되더라도 보조역할에 그친다는 한계다. 전국보건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퇴직 교사는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원로 교사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방역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교육청에서 전문방역업체를 일괄 계약해 각 단위 학교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 교사들이 교육 당국, 보건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보건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당국과 보건당국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보건교사들끼리 소통하고 의논해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보건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방역 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5-25 13:5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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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전문대학 총장 "경북 영천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 반대"

135개 전문대학 총장들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 반대" "정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배치…과잉인력 양성 및 국가재정 손실 초래"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경북 영천에 폴리텍 로봇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전국 135개 전문대학 총장들이 설립 인가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5일 성명을 내고 설립인가 반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14-7번지 일원 8만여㎡에 357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지난 2월 건축물 사용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전문대학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현재 로봇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전문대학생은 전국적으로 25개교에 5773명"이라며 "이 가운데 현재 신규로 로봇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인 경북 영천의 동일권역 내에만 3개교 1442명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로봇산업과 같은 미래 신산업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등직업교육정책의 수립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사전에 로봇 분야에 대한 적정인력 및 국가 재정 투자 효율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로봇캠퍼스 설립이 추진됐다는 게 전문대교협의 설명이다. 전문대교협은 "교육부 소속 전문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수년간 학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폴리텍 대학에서 신규 로봇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다른 캠퍼스 정원을 대체해 마련한 것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도 배치되며, 그간에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 감축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규 로봇캠퍼스 설립은 향후 과잉 인력 양성과 막대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가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전문대교협은 "로봇분야의 적정인력 양성 및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에서 필요한 직무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텍 대학의 학위과정 개설이 정부의 기존 정책 및 권고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3월 기획재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폴리텍 대학의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폴리텍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직업훈련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가 "학령감소에 따른 정원 축소 등의 대학 구조조정 상황에서 폴리텍 대학(로봇캠퍼스)만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학위(전문기술)과정 개설 권고를 하기도 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모방한 신규 로봇캠퍼스 설립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하고, 폴리텍 대학은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훈련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05-25 12:2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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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원산지 혼동유려 표시도 적발시 외부에 공표된다. /유토이미지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 위장판매해 처분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포해왔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나 위장판매도 현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표 대상에선 빠져 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토록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3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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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기술보증기금, 기후변화 대응 연구 MOU

세종대-기술보증기금, 기후변화 대응 연구 MOU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오른쪽)과 윤범수 기술보증기금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제공 세종대와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22일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과 윤범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와 기술보증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대응 ▲기후변화 대응기술 산업화 및 저변 확대 교육, 연구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이슈 공동연구 등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는 2009년 기후변화센터로 설립됐으며 올해 명칭이 변경됐다.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기구, 해외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 관련 공동연구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동향 연구 및 정보 교환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초청 강연회 및 단기강좌, 특강 개최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종화 부총장은 "세종대는 2009년부터 기후환경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세종대와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윤범수 이사는 "기후환경기술 분야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미래 성장 유망산업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기술보증기금는 앞으로 세종대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2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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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BRIDGE+ 사업 2단계 진입 대학 최종 선정

숭실대, BRIDGE+ 사업 2단계 진입 대학 최종 선정 2022년까지 총 48억원 지원 받아 숭실대 전경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교육부 주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Beyond Research Innovation &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사업 단계평가 결과 2단계 진입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숭실대는 2018년부터 2년간 약 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부터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돼 학교당 평균 연 약 11억원, 총 3년간 약 3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BRIDGE+사업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즉, 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 등의 연구 성과 중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의 실용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해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적 대학 모델 구축 사업이다. 김주용 산학협력단장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클러스터 협의체 등을 활용해 숭실대가 보유한 우수한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국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기술사업화 성과가 후속 R&D에 재투자되는 대학 기술 실용화 선순환 구조를 안착해 기술사업화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16: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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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인천대 제공 인천대 정책대학원 졸업한 이병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25일 인천대에 따르면,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실천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7월 창단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이주민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다문화이해교육 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창단 후 현재까지 7여년 동안 동 단체는 다문화가족과 재정착 난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학생 대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의 1대 1 멘토링 ▲미얀마 재정착 난민학생으로 구성된 '하울림' 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가족 및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전문 사례관리사가 재정착 난민들의 각 가정을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위생교육, 부모교육, 자녀 진로 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 도시락과 위생키트 전달,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리더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자 부평구청과 연계해 세계시민교육으로 통장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울림 합창단은 2회의 정기연주회와 지역사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평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이주민 화합의 한마당에서 나눔상을 수상했다. 이에 하울림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어울림이끌림 이사진과 회원들로 구성된 '어울스 합창단'을 창단하며 하울림 합창단을 후원하고 있다. 이병철 대표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어울림이끌림을 후원 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1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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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과천 경마 공원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사행산업 중 경륜·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이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0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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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TF 발족, 심포지엄 등 심사 지침 마련 사전 준비 착수… 심사 지침 내년 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든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TF에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0:37: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