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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 운영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관련 ▲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4: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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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9월10일까지 접수, 3개 단지 선정 전남 보성 봉화산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착수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3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신청 자격은 경제림육성단지 안에 있는 사유림 중 경영 면적이 500ha 이상이고, 산림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산림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의 사유림이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 소재지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시ㆍ도를 경유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5~10명)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www.forest.go.kr)을 참조하면 된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경영 단위의 규모화와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확립해 지역의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거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5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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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rRT-PCR)를 개발, 올해 9월부터 현장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는 검출 민감도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돼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H5형 및 H7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유전자 변이가 누적돼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고, 내부대조물질(IPC)을 추가해 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사결과 신뢰성도 높였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메디안디노스틱,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주)코젠바이오텍 등 민간 제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 진단키트를 개발해왔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7월에는 신규 진단키트의 현장 보급을 위한 시범 적용을 실시했고, 8월 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진단키트가 전국 39개소 진단기관에 보급되면 2020~202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과 상시예찰 정확도가 높아져, 신속한 진단에 기반한 질병 확산 억제와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밀진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4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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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코로나19로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공모전 홈페이지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부터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로 매년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UCC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하게 됐다. 공모주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사례 등으로, 참여 희망자는 9월24일~10월30일까지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산업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팀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총 8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11월20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당선작은 무역구제분야 홍보와 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6000-2507)에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설명자료를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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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 내달 23일부터 나흘간 개최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 내달 23일부터 나흘간 개최 2021학년도 온라인 입학정보 박람회 포스터/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문대학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예정돼 있던 전국 단위 박람회와 지역별 박람회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전문대교협은 원활한 온라인 입학상담을 위해 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학 정보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각 대학과의 상담을 ZOOM과 카카오채널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박람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대학과 학과를 정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박람회 기간 전인 다음 달 19일 하루 동안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의 전화상담도 진행한다.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 참여와 고교교사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다음 달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박람회 기간 내 대학별 상담자가 많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사전에 예약한 경우 희망 시간대를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박람회 홈페이지접속 후 상담을 원하는 대학 부스 또는 진학상담을 선택하면 된다.

2020-08-25 12:12: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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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5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작품 공모

서울시교육청, 제5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작품 공모 제5회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제5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오는 10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는 국내·외 14개 학교·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동대문구·영화진흥위원회·재외동포재단·환경재단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 영화축제다.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세워진 서울 동답초등학교가 지난 2016년부터 집행위원장 학교를 맡아 영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는 국내·외 초·중·고등학생과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직접 만든 영화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를 공모한다. 출품 부문은 ▲경쟁부문 ▲비경쟁부문 ▲해외부문 ▲환경부문 ▲55초영화부문 등 5개로 나뉜다. 경쟁부문, 비경쟁부문, 해외부문의 작품 주제는 자유다. 환경부문 출품작은 미세먼지, 지구환경, 환경보호 등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뜻하는 55초영화부문은 가족·사랑·어린이 등 어린이 관련 주제를 다룬 영화가 대상이다. 경쟁부문의 우수 작품에는 교육부장관상, 서울시교육감상, 영화진흥위원장상, 재외동포이사장상, 환경재단이사장상, 집행위원장상 등이 수여된다. 출품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다. 내달 28일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시사회가 열린다. 상영회와 시상식은 10월 29일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는 생략될 수 있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영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집행위원장(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은 "많은 학생이 작품을 출품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5 12:07: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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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파프리카 /유토이미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던 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검역을 24일 완료하고 파프리카를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파프리카 820kg으로 중국 측과 합동 영상검역을 실시했고, 27일 부산항 선적, 이달 말 중국 천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프리카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검역 조건에 합의 이후 선과장 등록, 수출조건 고시 등 행정절차를 12월 완료했다. 다만 수출조건에 중국 측 검역관이 방한해 파프리카의 생산부터 수출과정까지 점검토록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중국 검역관 방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5월 김현수 농식품부장관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6월 현지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영상검역은 국내에선 처음 실시되는 비대면 방식의 현지검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수출 선과장 현장을 3원으로 연결해 실시됐다. 영상 현지검역은 파프리카 수출검역 전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여주면서 중국 측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측은 '한국의 파프리카 생산, 유통시설과 검역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수용했다. 이번 파프리카 중국시장 진출은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에 편중돼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국내 파프리카 생산량은 8만767톤이며, 수출량 3만5325톤 대부분인 3만5250톤(99.8%)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일본 내 파프리카 총 수입량(4만2592톤) 중 한국산이 82.8%를 차지한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과의 수출검역 조건을 확정, 고시해 베트남으로도 파프리카 수출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파프리카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10월 이후부터 대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파프리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향후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1:56: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