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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 약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촉진수당 대상자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수당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 재참여가 불가하지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1년 이후 재참여가 가능하다. 부정한 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되면 재참여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약 40만명,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9만명으로 총 59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 지원자들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 이후 다시 입국할 수 있었으나, 출국 후 재입국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주 단체 의견을 반영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재입국 특례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게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4:2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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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 1악기' 맞춤 지원…서울시교육청, '예술교육플랫폼' 구축

'1학생 1악기' 맞춤 지원…서울시교육청, '예술교육플랫폼' 구축 5년 단위 '제2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서울 학생은 '1인 1악기' 등 개인별로 한 가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맞춤형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제2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예술향유인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보편성과 공감각성, 협력성, 실천성 등 4가지 가치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강화, 미래형 예술교육 경험 다양화, 예술활동 지역협력시스템 선진화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1학교 1예술''서울학생 악기 하나' 등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 확대 ▲연습실 지원 등 협력적 종합예술활동 운영 확대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플랫폼 '예술IN' 구축 ▲증강·가상현실(AR/VR) 등 첨단기술 활용 ▲지역사회 예술교육 자원을 활용한 경험 확장 등 5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제2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학교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팀 과장은 "제2기 학교예술교육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술로 현재와 소통하고, 예술로 미래를 연결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형 학교예술교육 시스템 구축·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5 14:11: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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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도권 학원만 3단계?"…학원가, 정부 상대 집단 소송

"왜 수도권 학원만 3단계?"…학원가, 정부 상대 집단 소송 187명 참여 1인당 5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정부는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사실상 3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뉴시스 제공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조치를 한 것에 반발해 학원 원장 187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학원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 3500만원이다. 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명이 넘지만,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거리 두기를 지킬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집합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수도권 학원업계는 정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0-12-15 13:52: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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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선설돼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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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사흘 간 8명 입건, 조두순에 들끓는 한국 사회

인과응보인가, 사적 복수 금지를 무시하는 탈법 행위인가.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몇 이들의 선 넘은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쌍방향 매체를 통해 분노를 분로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이 교도소를 나올 때 그리고 그가 머물 집에 도착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의 숫자만 보아도 충분히 단죄 받지 못한 그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몇몇 유투버들은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응징을 예고했고, 그 말은 객기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격투기 선수이자 유투버인 명현만은 조두순이 타고 있는 차에 폭력을 가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후 8명이 거주지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투버가 찾아와 조두순이 타고 있는 차를 발로 차고, 일반인이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에게 달려들고, 수원에 사는 한 17세 청소년은 조두순이 거주하는 빌라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이런 소란이 계속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98건이 신고되는 등 거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조두순을 향한 분노를 이용하려다 누리꾼들의 더 큰 분노를 샀다. 한 유투버는 그의 범죄 행각을 잊지 말자면서 그의 얼굴이 들어간 후드티를 제작해 판매하려 했다.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자 후드티를 제작한 디자이너 A씨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판매 계획을 철회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적 복수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이란 수단을 통해 당사자간을 중재하는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14일 미디오오늘 기고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범죄가 없는 사회,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는 사회, 그리고 가해자의 완전한 교정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배려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

2020-12-15 13:2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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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드론·무인기 조종자 양성 '맞손'

연세대-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드론·무인기 조종자 양성 '맞손' 학생 교육·스타트업 발굴·자격훈련 프로그램 등 진행 드론/유토이미지 연세대는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성륜)이 4차 산업혁명 주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원장 장형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 양성과 무인기 조종자 양성과정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세부적으로 ▲학생 대상 드론 교육 ▲드론기술 적용한 스타트업 발굴 ▲무인기 조종자 자격훈련 프로그램 통한 드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두 기관의 특화 역량을 결집한다.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과의 협약은 연세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드론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창업지원단은 1998년 창업보육센터로 설립된 이래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동문, 우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과 맞춤식 지원, 산학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은 지난 5월에 설립돼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대 부설 비행교육원은 1986년에 설립된 항공조종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인가과정과 민항공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 및 학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국토교통부 무인기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되면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인기 조종자 양성과정을 운영해왔다.

2020-12-15 12:57: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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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일본 제외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으로 수출 모두 증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인천시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현황과 인천항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선적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총리실·뉴시스 국산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반면, 대(對)일본 수출만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65억6000만불,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무역수지는 61억8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다. 일평균 수출도 7억2000만불(23일)로 전년 동월(6.1억불, 223.5일) 대비 18.3%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1%↑)의 경우는 메모리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1996년 이후 월간 최고 수출액(29억8000만불)을 달성했다. 디스플레이 패널(27.7%↑) 수출은 액정표시장치(LCD) 단가 상승과 모바일 수요 확대로 인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휴대폰(24.9%↑)은 국내 A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블랙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 연말 특수로 인한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수출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부분품 수출(103%↑), 미국으로의 완제품 수출(31.2%↑)이 주요 증가 요인이었다. 컴퓨터·주변기기(4.7%↑)는 태블릿PC 부품과 보조기업장치(SSD 등)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로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태블릿PC 성장률은 3.8%, SSD시장 성장률은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8.1%↑), 베트남(35.2%↑), 미국(19.4%↑), 유럽연합(24.9%↑)이 증가했으나, 일본(13.8%↓)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휴대폰 위주로, 베트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위주로 각각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1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반도체(-28.7%), 디스플레이(-37.1%)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11.1억불, 0.4%↑), 컴퓨터·주변기기(12.0억불, 8.4%↑)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2.6억불, 17.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 유럽연합(5.6억불, 2.5%↑)은 증가했고,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베트남(6.1억불, 22.3%↓), 미국(6.8억불, 5.4%↓)은 줄었다. 품목별 ICT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가 40억8000만불로 가장 컸고, 디스플레이(19억3000만불), 휴대폰(1억6000만불)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홍콩포함) 무역수지가 38억7000만불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억2000만불), 미국(12억불), 유럽연합(5억2000만불)은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대(對) 일 적자는 6억1000만불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1:57:36 한용수 기자